대학에서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33.7%로 대학 강의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9학년도 시간강사 현황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별 주당 수업시수를 보면 전임교원은 55.9%, 시간강사는 33.7%, 겸임 및 초빙교원은 8.7%, 기타 1.6% 순 이었다.

또 2009년 전국 4년제 대학 117개교 중 시간강사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보면, 국민연금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1개교(0.9%)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3개교(2.6%), 고용보험은 59개교(50.4%), 산재보험은 85개교(72,6%)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4대보험 가입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법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50.4%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비율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2003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사업장이므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관련 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이화여대가 시간당 9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 강의료는 인제대로 1만3천원에 불과했고,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평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희망 단가는 시간당 5만~7만원인데 비해 실제 지급받는 강의료는 1만5천～3만5천원 정도 낮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도 6개월 이내가 88.3%로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다.
대학이 제출한 시간강사 수는 총 8만4천797명으로 이 가운데 여러 학교에 강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실제 시간강사 수는 5만7천894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이들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3~6시간이 34.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24.1%가 6시간이상 9시간미만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시간강사 대책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교육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전담교원으로 시간강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개정안에는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전담교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해규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전담교원제도를 통해 능력있는 시간강사를 최대한 교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국공립대학의 경우 비용의 전부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부라도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며 “ 모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최소 1년단위 이상으로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4대보험ㆍ퇴직금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2)784-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