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를 방청한 70여명으로 구성된 부천시민방청단은 전체 평가회의를 통해 “빈수레만 요란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혹평했다.

시민방청단이 각 상임위별로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법은 아래 참조>.

◆운영위원회= “질의 수준도 단순 질의가 많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어수선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별 평가(A·B·C·D·F 등 5등급)에서는 원정은(간사·60점)·김관수(65점)·나득수(67점)·당현증(67점)·안효식(67점) 의원은 C등급, 강병일(53점)·장완희(50점) 의원은 D등급, 강동구 위원장(46점)·서헌성(41점) 의원은 F등급으로 평가하고, 서헌성 의원을 문제의원으로 꼽았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돼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체로 무난한 감사를 했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별 평가에서는 한혜경(92점) 의원이 A등급을 받아 우수의원으로 꼽았고, 김문호 위원장(78점)·경명순(72점) 의원은 B등급, 김인숙(51점)·원종태(50점)·이진연(54점)·한기천(50점) 의원은 D등급, 김혜경(34점)·김정기(2점) 의원은 F등급으로 평가했다, 김정기 의원은 행감 7일중 6일을 불참해 가장 불성실한 문제의원으로 꼽았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교통위원회=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별 평가에서는 김은화(90점)·윤병국(89점) 의원이 A등급을 받았고, 김은화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꼽았다. 김한태 위원장(75점)·박노설(79점)·서강진(70점) 의원은 B등급, 이동현 의원(62점)은 C등급, 김현중(57점)·윤근(59점) 의원은 D등급, 김동희(49점)·김영숙(48점) 의원은 F등급으로 평가하고, 김영숙 의원을 문제의원으로 꼽았다.

피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너무 많았다”는 의견을 냈다.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부천시민방청단은 “작년에 비해 훨씬 저조하고 실망스러운 감사가 진행돼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활동하는 시민방청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부천시와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꾸려 시민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며, 예삼심의 활동에 따라른 예결위 종합심의에도 방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민방청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방법>

한편, 부천YMCA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꾸린 시민방청단의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시의원들의 개별평가는 100점 만점(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평가했으며,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참여 성실도(출석. 이석율) △태도 진지(감사 자세) △공익 대표성(공정한 시각) △사전 분석(자료 검토) △질의 수준 △피감기관 부문 지식 △정책 및 대안성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각 항목당 10점 만점으로 매우 그렇다(10점), 비교적 그렇다(8점), 보통(6점), 그렇지 못하다(4점), 매우 그렇지 못하다(0점) 등 5단계로 분류했다. 정성평가는 방청단의 보고서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배점했다.

또 ▲매일매일 방청단이 매긴 점수를 합계해 평균치를 내서 총점을 산정하고 A등급(~80점)·B등급(~70)·C등급(~60)·D등급(~50) F(낙제점) 등 5등급으로 분류해 우수 의원과 문제의원을 선정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사준비 정도, 진행이 원만한가, 쟁점사항이 무엇이고 잘 지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했고 ▲피감기관은 감사를 받는 태도와 답변 내용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처음 성평등 모니터링단이 꾸려져 부천시가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정책들을 얼마나 펼쳤는지, 시의원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을 15점 만점으로 -5점에서 15점까지 5단계로 구분, 평가했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평가와 관련, 시민방청단은 “부천시는 올해부터 25개 과제를 수행해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했고,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로 삼았으나, 시의원들의 성인지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으며 이 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