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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추진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분관 설치방안(김영회 시의원).
▶시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추진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분관 설치는 건축물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어려우며, 현재의 복지관 시설 증축은 건축법상 필요 주차면인 100㎡당 1대 확보 등의 제약으로 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오정구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여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정구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을 비롯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시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현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26%로 저조, 향후 부천시의 목표인 35%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김미숙 시의원).
▶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율 10%미만인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적인 자격증과 해당 분야의 일정기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현재 여성위원이 35%미만인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366명의 여성 전문인력을 재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여성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대학 및 각종 협회 등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신규 및 재위촉의 사유가 발생시 반드시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MBT 사업 추진과 관련, RDF 수요처 확보문제, 일본과 국내의 시스템 운영의 차이, RDF 사용시 유해물질 발생 우려 및 다이옥신 성분의 조절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PVC계 물질의 효과적인 선별 대책, 시범사업의 실패 우려 및 시범사업인 만큼 전액 국·도비사업 시행, RDF 수요처의 MOU(양해각서) 체결이 수요처 확보로 판단을 했다면 계약과의 차이점 등(유중혁 시의원·부의장).
▶(홍건표 부천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과거 RDF사업에 대하여 추진 사례를 확인한 결과, 1986년 서울시, 1992년 청주시·진해시 등에서 시설을 추진할 당시 RDF의 연료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RDF의 수요처 확보 불가능, 부실시공으로 인한 잦은 고장, 연탄재 혼입으로 인한 RDF 성형 불가능 등으로 시설을 폐쇄한 사례는 상당 기간 지난 일이라고 답변했다.
홍 시장은 폐기물 전 처리시설(MBT) 사업은 현 정부가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정책과 함께 대체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고, 부천시가 시범도시 신청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선정됐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국가가 운영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사업에 참여해 현재는 200톤 규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RDF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사업에 대해 과거 관련 법령 미정비, 기술력 부족, 생활쓰레기 성상의 문제점 등으로 실패한 사례를 마치 현재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도로 질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RDF 수요처 문제와 관련, 국내 RDF 수요처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열병합발전소로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화력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계획에 의거 현재 한국중부발전㈜가 추진중인 RDF 전용발전소 등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요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쓰레기 반입~ RDF 생산~ 화력발전소 및 지역난방공사로 이어지는 원스톱시스템 운영과 국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일본은 인근 여러 자치단체가 조합을 결성하여 RDF생산 및 발전시설을 한 단지에 광역시설 형태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반대로 광역 폐기물관련시설 설치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RDF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쓰레기 소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설치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현행법상 부천시가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RDF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서 발전시설의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장동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소각장 폐쇄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내에 폐기물 전 처리시설(MBT) 설치 및 자체 RDF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관계전문가의 말을 빌려 RDF 전용 발전시설 설치는 1일 RDF 200톤 이상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천시는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 300톤을 기준으로 약 150톤의 RDF가 생산되고, 시설비는 약 300억원이 소요돼 향후 시설 설치규모와 RDF 연료 부족분 확보문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DF 사용시 유해물질 발생 우려 및 다이옥신 성분의 조절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PVC계 물질의 효과적인 선별 대책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부천시는 재활용분리수거가 정착돼 PVC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고 있고, 쓰레기 수거시 소량의 PVC가 혼합돼 수거되고 있으나 이는 적외선 선별장치로 분리가 가능하고, 발전소 및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는 법적인 환경배출기준을 지킬수 있도록 공해방지시설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RDF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관계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했다.
시범사업의 실패 우려 및 시범사업인 만큼 전액 국·도비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과 관련 답변에서는 환경부가 폐기물 전 처리시설(MBT)을 새로운 국가 폐기물 처리정책으로 채택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박사급 전문가들이 수년간 조사 연구하고, 국회·전문가·환경단체가 참여한 세미나 개최, 해외 벤치마킹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폐기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1980년대 초부터 MBT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66개소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쓰레기 성상을 배출하는 일본은 일본식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이라 할 수 있는 RDF시설을 1980년대 후반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70여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있는 시설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답변했다.
홍 시장은 MBT사업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전액지원 여부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보조율이 결정 시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중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공문으로 건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께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증액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DF 수요처의 MOU(양해각서) 체결이 수요처 확보로 판단을 했다면 계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홍 시장은 부천시의 RDF 수요처 MOU(양해각서) 체결 현황은 지난해 5월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회사 2개사, 지난 2월12일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1개사, 3월13일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중부발전㈜ RDF전용발전소 1개사 등 총 4개사와 RDF 사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MOU 체결과 본계약과의 차이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회사간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 양사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 본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계약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라고 MOU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서로에게 일정기간 동안 우선 협상권을 부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통상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의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계약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 내용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즉 계약의 명칭(제목)이 MOU라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해석도 있다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부천시가 지난해 환경부에 MBT 시범도시 신청을 할 당시 RDF 수요처 확보 문건 제출요구에 대해 쌍용양회㈜, 성신양회㈜의 양해각서(MOU)를 첨부하여 시범도시로 선정이 된 바 있고, 본계약 체결은 시설 준공후 RDF를 생산하여 정부인증기관의 품질인증 결과에 따라 수요처와 공급조건 등의 구체적 조항이 포함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신축을 하기 전DP 현 단계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이 수요처 확보 문서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RDF시설을 준공한 원주시가 사전 시멘트회사들과 MOU를 체결하고도 RDF를 쌓아두고 있는 이유는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11월10일 RDF연료 고시후 정부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인증 소요기간, 시멘트회사의 RDF 시험 사용을 위해 쌍용양회㈜ 동해공장 800톤, 영월공장 50톤, 라파즈한라시멘트 강릉공장 800톤을 신청받고, 총공급물량 1천650톤을 생산하여 각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보관중인 상황으로 다음주부터 해당업체로 운송하기 위해 운송업체 입찰 등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원주시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요처와 확실히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MBT 신축공사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86만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질문에 대해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132회 제2차 정례회시 지적한 수요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시멘트회사 2개사 외에 한국중부발전㈜의 RDF 전용 발전시설과 부산염색공단의 열병합발전소 등 2개소와 추가 양해각서를 체결, 안정적인 RDF 수요처를 확보했기에 이번 시의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건표 시장은 MBT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의 매립, 소각방법 보다 MBT시설의 장점은 현재 무분별하게 배출돼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름류, 폐비닐류 등에 대해서도 RDF화 하여 발열량을 높일 수 있고, 운영비가 연간 약 18억원 이상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저감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큰 사업으로 꼭 추진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들은 하루에 방바닥을 서너 번씩 닦아도 걸레는 늘 시커먼 매연이 묻어 나온다고 호소할 정도로 부천시 대기오염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살수차 운영방안(이환희 시의원).
▶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1년 이후 노면살수 차량 6대를 구입해 원미구 3대, 소사구 1대, 오정구 2대를 각각 운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살수차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절기 결빙 및 비오는 날 차량 운행 중지, 환경미화원 조기 청소시간과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에 있어 이를 개선코자 ‘노면살수차량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노면청소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행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시작 시간인 평일 오전 5시부터 불법주정차 행위를 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노면 청소차가 원활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단계로 동절기가 끝난 3월초부터 노면살수 차량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인 오전 5시부터 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노면 살수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청소장비 기계화 및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어 ‘재활용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D;유와 향후 설치계획은(한윤석 시의원).
▶시는 현행법상 부천시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시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마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토록 돼 있지만, 재활용센터 개설에 따른 부지 및 시설물 확보와 운영에 따른 예산, 인력,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닥 밝혔다.
시는 또한 부천 관내에는 가전, 가구 등 민간 재활용센터 36개소, 고물상 70여개소로 민간업체의 재활용이 활성화 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재활용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민간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면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된 은행단지 및 고강1동 일부지역을 사업지구에 추가편입 여부(김관수 시의원).
▶시는 은행단지는 대부분 1987년~ 1990년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단지로, 현재 경기도 조례에 의한 노후건축물 산정기준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나 구역지정이 가능하며,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및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은행단지의 노후도 등의 완화가 가능토록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할 계획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편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상 현재로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 김포공항 인접지역인 오정구 오쇠동 세입자 주민 약 80세대의 이주대책과 관련, 부천시가 한국공항공사와 세입자간의 분쟁에 관한 원만한 중재와 이주대책 일환인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방안(김관수 시의원).
▶시는 그동안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이주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강제철거 중단을 요청했고, 주택공사를 설득하여 중동, 상동, 소사2택지, 여월택지지구의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타 사업지구 세입자들 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쇠동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특별공급)과 주거 이전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항공청)는 이중의 지원(이주대책 시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②항’에 저촉돼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여월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부천시와 항공청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 특별공급 분양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주거 이전비와 중복 보상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설명하고 충분히 숙고하여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당사자간 협의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것과 관련, 부천시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들의 자격으로는 보상법에 의거한 이주대책 외 추가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없어 곤란하다고 했다.
시는 영세민일 경우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등의 제도가 있지만,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등의 특별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임대주택 보증금 포함) 지원제도가 있어 활용 가능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희망하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대기자들이 많아 장기간의 대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푸른 녹지공간 확보위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내 녹화실태를 재조사 관련(오세완 시의원).
▶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 지정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해 이용하는 곳이 5개소(원미구 3곳, 소사구 2곳)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공원의 형태가 콘크리트 건물 위에 조성되는 옥상녹화 유형으로 토심과 하중을 고려하여 수목을 배식하고 식재하는 관계로 일반 어린이공원과 비교할 때 녹화율이 떨어지고 수목의 정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목이 부족한 지하주차장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후 하중 및 토심 등을 고려, 수목 보완 보식 및 공원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파고라 쉼터 등을 보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 가로수 및 수목 관리 대책(이환희 시의원).
▶시는 가로수의 총 수량은 은행나무 외 13종 3만1천749본으로 기후와 토질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조성된 녹지내 수목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시와 각 구에서는 공원관리원, 일시 사역인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분의 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제거해 달라는 민원과 야간ㆍ휴일 등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훼손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지만 가로수 식재 구간이 광범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순찰활동을 강화해 훼손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상가 주변 등에 대하여 수목 고유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지 및 전정을 하고, 가로수 무단 훼손 행위 발생시 경찰과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덕산어린이공원 예정 부지를 도서관 및 주차장 등 타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할 용의(신석철 시의원).
▶시는 덕산초교와 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덕산어린이공원 예정지는 도로를 경계로 오정대공원 조성 예정지와 마주하고 있으며, 오정대공원은 3월 현재 95% 이상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5월 추경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덕산어린이공원을 도서관 및 주차장 등 타용도로 변경 활용하는 방안은 오정대공원 조성 완료 후 주민들의 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 약수터의 오염에 따른 정수 대책과 누수로 인한 약수 고갈지역의 시설보수 등에 대한 대책(유재구 시의원).
▶시는 관내 산림내 약수터는 33개소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및 여름철은 2회(7월, 8월)를 실시해 연 6회에 거쳐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안내문 부착과 주변 청소 등 오염물질 제거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수렴,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천시 산림은 비교적 낮은 야산으로 산세가 약해 대부분 약수터의 물은 건수인 관계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시는 약수터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시 토지주의 사용 승락 거부로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통해 매입해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수터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시 사역 또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 약수터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확보된 정비사업비를 활용하여 약수터 주변시설물을 우선 정비하는 등 약수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구도심권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유재구 시의원).
▶시는 정비사업은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주체와 주민간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아파트건설은 주민(조합)이 추진하며, 주민들간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뉴타운사업 시행시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비용 확보 계획, 그리고 많은 점포들이 일시에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한윤석 시의원).
▶시는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총괄계획가 등 전문가를 통해 관련 상위계획과 수용인구 및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구전체 차원에서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촉진사업으로 인해 도로·공원·녹지·공공용지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계획하여 지구 내외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촉법 제26조에 의거,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며,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先)투자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 촉진계획 결정 후 총괄사업관리자인 주공, 토공 등으로 하여금 우선 설치하겠다고 했다.
시는 촉진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게되는 상가건물 임차 상인과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시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임대주택 등 필요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노후도 및 총량범위에 따라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일시에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사대공원의 연장인 생태공원조성이 중기재정 계획에 누락됐는데, 그린벨트(GB) 행위절차를 거쳐 추진할 의향(서강진 시의원).
▶시는 소사구 소사본동 산 53번지 일원 옛 한미농원 부지를 포함한 14만㎡ 의 대규모 면적을 소사대공원으로 시설결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관리계획 변경을 2001년과 2002년에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시설의 시급성,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경기도지사 결정 권한인 5만㎡ 미만의 면적을 확정, 지난 2005년 4월7일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같은해 11월28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됐으며, 2006년 10월30일 소사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원을 조성중이며 공정율은 30%다.
시는 소사생태공원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소사본동 350-2번지 옛 한미농원 일대 4만9천800㎡를 2004년과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시설의 시급성과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건교부에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1단계 소사대공원 조성을 완료한 후 2008년도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 추진하겠다고 했다.
〓 밤샘 주차단속 방안(김관수 시이원).
▶시는 밤샘 주차단속의 근거는 여객자동차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에 의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 사업용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요원은 4명으로, 야간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심야에 월 4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과 주민들이 신고한 주택가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단속은 시의 의무이지만, 단속인원의 부족, 주차장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이면도로에까지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는 향후 밤샘주차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속을 실시하고, 부족한 차고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문화단지내의 공간도 검토했지만 유원지 부지로서 현행법을 저촉하며 설치할 수 없으며,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현재 만들어진 주차장 잔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오정물류유통단지내에 화물터미널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종로~ 산업길로 이어지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이어서 출퇴근시간대 차량 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로 확장 등 대책(김영회 시의원).
▶시는 원종로에서 산업길로 연결하는 오쇠로(길이 990m, 폭 20m)는 총사입비 61억원으로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0년 이후에 개설될 계획으로 돼 있지만,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및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우선 투자돼야 하는 실정이어서 현재로서는 계획 연도내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부족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가용재원 발굴 및 국도비 지원 요청 등 최대한의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 계획 연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택시들이 상시 정차해 불편이 초래되는 버스정류장 현황과 해소 대책(김영회 시의원).
▶시는 택시들이 상시 정차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7개소이며,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불법 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공무원의 부족으로 상시 단속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시는 또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연료 절약과 안정적인 손님 유치를 위해 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 가장 적절한 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CCTV)을 이용한 단속과 택시전용 승강장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의 통행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심곡복개천 도로 중간에 위치한 교통섬에 화단 조성 및 녹지대 설치에 대한 의향과 공사하기 전인 옛 번지 그대로 471-18, 19, 20번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옛 번지가 12년간 존치ㄷ홰야 하는 이유(오세완 시의원).
▶시는 소명여고 입구 사거리 교통섬은 교통섬과 안전지대로 돼 있으며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화분을 설치했으며, 철저한 관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지대를 병행한 교통섬 확대 등을 검토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심곡동 471-18, 19, 20번지는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 3월12일 합병됐다고 했다.
〓 노점상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캠페인과 관련, 도로관리 실명제를 도입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간별 책임구역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오세완 시의원).
▶시는 불법 및 무질서로 인한 비용 손실이 연간 190억원(도로청소 비용 84억원, 공원관리 비용 44억원, 환경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처리비용 14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비용 21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리비용 19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무질서와 불법행위 단속 및 근절대책에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불법노점상 단속과 처리비용이 연간 7억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억4천만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불법 및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협력 연대하는 ‘범시민적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불법 및 무질서를 바로잡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문화시민운동은 불법 노점상, 노상 입간판, 노상적치물,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 전역 60개 노선에 대하여 책임구역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오후4~6시)에 시행하고 있어, 도로관리 실명제 방안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문화시민운동’은 매년 반복되는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부터 중점적으로 전개, 부천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기본이 바로선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시민운동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 현황과 이중 허가 신고된 광고물 현황, 제도적 정비 보안대책(오세완 시의원).
▶시는 현재 관내에는 5만860여개의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이중 2만8천100여개는 5㎡이하의 가로간판으로 신고배제 대상이며, 31%인 7천100개의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연장 신청한 광고물 현황은 2003년 993건, 2004년 965건, 2005년 1천683건, 2006년 1천103건, 올해 3월 현재 227건의 광고물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보완대책과 관련,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부과 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영업허가 부서에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그외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는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 계남큰길 1.4km구간에 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지정하여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교체 및 정비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등 총사업비 11억원을 간판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업자 교육은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 및 광고업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하겠다고 했다.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시행과 관련, 해당지역 사업주들의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시범지역에 대해 4층 이상의 건물은 가로형 간판 불허와 간판의 규격 및 수량 제한, 창문 선팅 불허 등은 법에 정한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허용하고,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와 사업주, 시공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를 만를 의향(윤병국 시의원).
▶시는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 모델로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미적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부합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계남큰길 1.4㎞ 구간에 대하여 2005. 9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지정, 지난해 12월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주 및 건물주에게는 불리함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가로형간판은 건물의 3층이하에만 허용되므로, 4층 이상의 허용 여부와 간판의 규격화 및 수량 제한 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건물주·점포주·시공자·시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했다.
〓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유중혁 시의원).
▶(홍건표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지하철 공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천70억원을 합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약 50%는 확보한 셈인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홍건표 시장은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는 총 1조2천456억원으로 부천시 구간은 9천23억원이고, 이 중 국비가 5천414억원이고 부천시가 부담할 시비는 3천609억원인데 현재까지 확보액은 중동상업용지매각대금 751억원, 상동택지개발지원금 200 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으로 총 1천3억원을 확보했으며, 그동안 확보한 금액을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67억원을 합하여 현재까지 약 30%인 1천70억원을 확보했으나 미확보액이 70%인 2천539억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지하철사업 계획 연도인 지난 2003년에는 84.5% 이었으나 2006년에는 56%로 낮아졌고 준공 연도인 2010년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소사~ 대곡간 전철사업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철도로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구간(6.3㎞)의 총사업비 중 7.5%인 약 400억원을 부담토록 돼 있어 시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현재 지방채는 861억원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741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부채는 1천602억원으로 앞으로 지하철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한다 하여도 상환 능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됐던 1천70억원을 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부득이 늘어난 결과라고 했다.
두번째 질문인 현재 확보한 시비 1천70억원 중 2007년도까지 686억원을 투자하고, 2008년도에 384억원이 확보돼 2009년도 본예산 반영시 재원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엑서,
홍 시장은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비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현재 투자계획은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3천609억원 중 2007년까지 686억원이 투입되고, 2008년도에 1천28억원, 2009년도에 1천83억원, 2010년도에 813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08년도 투자계획은 1천28억원 중 기확보된 384억원을 제외한 644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2008년 본예산에 반영돼야 하나 현재 부천시 재정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세번째 질문인 지하철 공채기금을 발행할 경우 10년간의 이자분은 부천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사실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홍 시장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2005년 이후 건설비의 10%의 차입분에 대한 이자는 개통 후 10년간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없는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고 했다.
네번째 질문인 2005년도 3월4일 지하철 연장공사 착공식 인사말에서 지하철공사를 극찬하며 환영을 하고, 2006년 1월12일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는 지하철 문제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잘못 유치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홍 시장은 지하철 연장공사 기공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극찬하고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연장사업의 지방비 3천700여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도비 15%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행사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강력히 도비 지원을 촉구했으며, 손학규 당시 도지사께서도 86만 부천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힘을 합해 장미빛 그림을 잘 만들어 보자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인사말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배제하고 도시철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천시가 3천700여억원의 재정을 부담하게 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며, 그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하철공사비를 부담한 사례도 없고, 부천시가 지하철 공사비 및 도로 확장 등 시급히 확보해야 할 예산이 7천억원에 달하여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시민과 함께 힘을 합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번째 질문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부천의 인력과 장비 및 건설자재가 얼마나 활용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홍 시장은 부천에서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와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내 대규모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장 및 부천시 관급공사 등을 통해 부천시 인력, 자재, 장비를 사용하도록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2005년도에는 연인원 3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천147종 577억원의 관내 생산품이 사용됐고, 장비112종 4만6천대 140억원이 공사현장에 투입됐으며, 41개 사업장에서 91개업체 1천256억원의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 실적을 거둔 바 있다고 했다.
2006년도의 경우 관내 인력고용 실적 52만명과 560억원의 관내 생산자재 사용 및 장비 3만6천대 124억원이 공사현장에 투입됐고 110개 업체 745억원의 관내 하도급 수주 실적을 거두었으며, 사업장 지원 T/F팀을 2006년 4월11일 구성하여 현장중심으로 긴밀하게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통해 부천시 인력 자재,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국비를 60%에서 75%로 상향 확보하는 문제를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지하철재원대책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홍 시장은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2006년 1월20일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광역철도 개념의 재원확보 추진반을 구성, 운용하고 있고, 국비 60%를 75%로, 도비는 15%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중앙부처,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도비 상향 지원을 요구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도 수차례 방문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2006년 11월2일 부시장이 건교부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기획관과 면담을 가진 바 있고, 시장은 2회에 걸쳐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06년 12월18일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 등 8개시 단체장에게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국고지원율을 60%에서 75%로 개정요구에 동참하자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처럼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국·도비 상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재원 마련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아래 2006년 10월16일 시·도의원 및 각계각층 시민대표 31명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한 ‘범시민지하철사업 재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국비 상향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강화하여 가급적 연내에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천에서 산맥을 절단, 도로가 개설돼 현재 산맥이 연결되지 못한 곳이 몇군데이고, 절단된 산맥을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산책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은(박동학 시의원).
▶시는 과거 도로개설 구간 중 산지부 절개에 따른 산책로 단절구간은 7개소이지만, 소사구 하우고개 등 3개소는 구름다리나 에코브리지를 설치했으며, 향후 설치 계획으로는 소사구 여우고개로 횡단 에코브리지, 원미구 계남큰길 횡단 원미산 연결 구름다리, 여월택지내 에코브리지공사, 오정구 고강동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강선사유적지공원 연결 구름다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는 도로 개설 계획시 과거 산지부 절개 형식의 도로 개설이 아닌 터널 또는 에코브리지 형식의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친환경적 도로로 개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김승동, 이환희 시의원).
▶시는 종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일반직원과 같이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근무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단속공무원에 대한 변형 근무제를 시행, 상당부분 단속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변형근무제는 단속시간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단속공무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오전반은 오전 5시~ 오후 1시까지 8시간을, 오후반은 오후 1시~ 9시까지 8시간을 휴일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간별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단속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다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차량 견인은 전지역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리에 있는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에서 견인대상 차량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상동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이 지역 주변도로가 아파트 사이의 보조 간선도로로, 출퇴근시간 등 교통량이 많고, 편도 2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시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애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시는 또 상동 상가주변에는 ‘민영 주차장 전용 빌딩’(상동 536-8 소재 드림모아 전용주차장 등 4개소 670면)을 운영 중에 있으나, 전용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중주차 등 교통소통의 저해가 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 추진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에 고정식 CCTV 카메라 30대를 설치하고, 또한 단속원이 승차한 상태에서 운행중 자동단속이 가능한 CCTV 장착 차량의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내 남부역 광장 부천 및 인천시 노선버스 및 교통소통 문제와 대책(유재구 시의원).
▶시는 송내 남부역은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지역으로서 인천시민이 부천시민보다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어서 운행되는 버스도 관내 노선버스(3개사) 보다 인천지역 노선버스(6개사)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선버스 및 택시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많이 정차해 노선버스의 이중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과 인천택시의 장기 정차로 인한 부천택시의 영업권이 방해를 받는 지역인 관계로, 송내 남부역에 이동식 CCTV차량 및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정차 노선버스 및 인천택시를 단속, 주민 불편 최소화 및 관내 택시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천역 남부광장 확장사업이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작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해결못하는 등 공정기일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유재구 시의원).
▶시는 부천역남부광장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고시됐고, 2006년 10월23일 실시계획 인가됐으며 10월31일 감정평가 후 11월15일부터 보상 협의중일아고 밝혔다.
시는 부천역 남부광장 사업은 토지가격 급등으로 당초 예상한 보상액보다 높게 감정평가 됐으며 기확보된 예산으로 54% 보상 협의를 했고,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께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방채와 다른 회계 차입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전체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영업 등 총 397억3천400만원 중 54%인 214억3천200만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 현재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공공건물의 조명등은 고전력비와 고유지비의 구조로 돼 있어 막대한 전기료와 유지 보수비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효율 및 고수명 기자재료로 전환해 전기료 및 유지 보수비 절감 대책은(한윤석 시의원).
▶시는 2006년말 현재 가로등이 1만4천741등, 보안등이 1만1천978등이 설치돼 있으며, 가로등은 종량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보안등은 정액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코(ESCO)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 후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에서도 절전형 보안등(삼파장 램프 70w)을 일부 설치하여 조도 측정 등 결과를 분석중이며, 이미 보안등에 대한 에스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 및 전북 전주시를 방문,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기존 나트륨등 보다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공사비 및 유지보수비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런 단점들이 보완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인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관련, 부천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 미확보로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한 대책은(김미숙 ㅅ의원).
▶시는 경인로 한전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시와 유한대학이 경인로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시민에게 편익과 만족을 주고 품격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인로 한전전신주 지중화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계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6.8km의 구간에 부천시가 총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1차년 사업인 서울시계~ 성심고가교 지중화공사(2005년)에 이어 2차년 사업인 소명지하차도~ 성심고가교 지중화공사(2006년)를 3월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2007년도 사업은 한전측으로부터 도로 확장 및 지하철 공사구간인 춘의사거리~ 종합운동장 지중화 사업의 시급성과 공사 병행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을 감안, 우선 시행토록 통보돼 경인로 3차 사업은 부득이 2008~ 2009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해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변경에 따른 한전측과 3차 사업을 협의중에 있다고 했다.
시는 한전과 협의가 되면 부천시 부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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