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ㆍ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질 관리’를 주제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관리 실태와 개선점을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선 ‘교육의 사각지대 대학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사회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좀더 높은 학벌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고교 졸업자의 83.8%가 대학 진학을 하는 등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상대적으로 대학졸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켰고, 대신에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원 진학은 1995년의 약 11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원 과정의 신설은 1997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학원 수 및 대학원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대학원 설립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본으로 신설 및 증원을 하고, 교원 충원율과 논문 발표 실적을 기준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립대학의 대학원 증가율은 1995년 328개에서 2008년 868개로 최근 10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대학원 신설은 각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학사 운영 및 논문 심사 등 대학원 질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전체 대학원의 70.8%를 차지하고, 전체 입학정원의 53.8%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입학전형에서부터 대부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만으로 느슨하게 선발되고 있으며 졸업고사인 종합시험합격률은 평균 90%를 웃도는 등 학사학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쉽게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일부 특수대학원의 경우 논문을 대체하는 학위 청구 자격시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며, 학위 청구 자격시험의 경우 전공별로 기출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대학원의 질 관리는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자격에 있어서 논문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거나 특수대학원 졸업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박사학위의 질 관리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의 취업률은 2003년의 82.8%인데 반해 2004년 82.4%, 2005년 78.2%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대학원이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국내 석ㆍ박사학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는 석ㆍ박사과정의 중퇴자와 휴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해외의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박사가 국내박사보다 우수하다는 차별적 인식이 높아져서 2001년~ 2006년까지 국내박사 임용비율은 14.5%인데 반해, 해외박사 임용비율은 47.5%로 국내박사보다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에 국내박사 배출 인원이 매해 약 7천500여명으로 해외박사 배출인원 1천700여명보다 약 4~5배가량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박사의 경쟁률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최근 10년간 대학교수의 해외학위 소지자 비율은 낮은 수치이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임해규 의원은 대학원의 현실과 관련,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 팽창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배출한 석ㆍ박사들이 갈 곳이 없고, 그들의 학위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있는 지금에서야 대학원의 질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학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석ㆍ박사과정 개설시 교원 충원율과 논문실적이 아닌 현재 석ㆍ박사과정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개설토록 하고 ▲최소한의 대학원 입학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대학원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회 및 외부기관을 통해 양적 평가가 아닌 대학원의 질 관리 평가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제안했다. ☎(02)784-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