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임위 통과 추경예산, 안심하긴 이르다. 예결특위를 주목하라.’

부천시의회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된 1천732억원 규모의 부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환희 위원장은 11일 오후 <더부천>과 미니인터뷰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지만 전체 추경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이 위원장은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민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면서 “특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벌일 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자신감은 예결특위에서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예결위원들간 표결로 갈 경우에도 5대4로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이 한나라당 보다 숫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11일 계수조정을 끝낸 행정복지위의 추모공원 건립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과 문화시민운동 관련 예산, 14일 계수조정을 지켜보아야겠지만 기획재정위의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 4억5천만원과 (가칭)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8천300만원, 건설교통위의 추모공원 건립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2억1천만원, 폐기물 전 처리시설(MBT) 건립 시설비 4억1천930만원 등이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다시한번 예결특위에서 집중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각 상임위에서 숫적 열세에 놓인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의지가 담겨 삭감된 예산의 경우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따른 이같은 기류와 관련, “예결특위 소속 시의원들의 정당별 분포로 인해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시집행부의 입장과 예결특위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는 물론 뜻있는 지역내 인사들의 지배적인 주문이다.


과반수 한나라당 예결위원 숫자 열세… ‘표결시 불리’
부천시의 제1회 추경예산은 11일(행정복지위)과 14일(기획재정위·건설교통위) 3개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 넘겨져 15일과 16일 이틀간 종합심사를 벌여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3개 상임위별로 3명씩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의 이환희 시의원이 선출됐고, 간사는 한나라당 소속 초선의 김원재 의원(행정복지위)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위에서 초선의 김승동(한나라당)·강동구(열린우리당)·백종훈(열린우리당) 시의원, 행정복지위에서 3선의 오세완(한나라당)·초선의 김영회(열린우리당) 시의원, 건설교통위에서 4선의 유재구(열린우리당)·초선이 박동학(건설교통위·한나라당)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시의회 과반수 의석(16석)이 넘는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4명, 한나라당에 비해 11석으로 의석수에서 열세에 놓인 열린우리당이 5명이다. 각 상임위별로는 한나라당이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이번 예결특위에서 만큼은 열린우리당이 5대4로 숫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숫적 우세를 보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에서 삭감 위기를 피해 예결특위에 올라온 예산의 경우 오히려 삭감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거나,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정책적으로 찬반으로 엇갈린 예산들이 예결특위에서 삭감 예봉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이 15일과 16일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서 삭감의 칼날을 비켜가고,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