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상당에서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를 계기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경기도내 한나라당 소속 임해규(부천 원미갑)·박순자(비례·중앙당여성위원장), 박찬숙(비례), 심재철(안양 동안을), 진수희(비례), 이계경(비례), 김애실(비례), 이재오(은평을·최고위원), 정진섭(경기 광주), 정희수(경북 영천), 이규택(이천·여주), 배일도(비례), 최구식(경남 진주갑), 남경필(수원 팔달), 김양수(경남 양산)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의 부당성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차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5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현장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차 의원은 공청회에서 구리가 함유된 10원짜리 동전을 담근 물을 마시며, 구리의 무해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고, 생활속에서 항상 노출돼 있는 구리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하이닉스가 0.008ppm의 방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0.0008ppm인 팔당호의 구리농도가 0.0008001ppm이 되어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006년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 중금속 화합물의 함유성분에 따라 유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 구리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이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공주대 김이형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구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만큼 어느 정도 기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이 팔당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친환경계획 개발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심무경 과장(산업폐수과)은 “팔당호를 대체할 대체 수원이 없으며, 오염사고 취약지역이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국내 배출시설 관리체계가 단순하므로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의대)는 “구리에 대해 최근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과다 섭취를 하지 않을 경우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 “생태계는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독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독성을 잘 가늠하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이창희 교수(환경생명공학과)는 “9ppb는 인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단, 다른 유해 요소가 없는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후 차명진 의원은 “구리 공장을 반대하는 측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안전을 위한 현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의 위험을 전제로 생존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안되며,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차명진 의원실(국회의원회관 236호)☎(02)784-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