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과 부처 신설 및 개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화해 부처간 세부기능 이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전담차관 소속으로는 교과부, 국과위,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하려 합니다.

교과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합니다.

교과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도 미창조과학부로 이관합니다.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전담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 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을 이관하려 합니다.

방송통신위원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합니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전담부처 신설에 따라 폐지됩니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이 이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합니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 다자 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합니다.

이러한 기능조정 통해 통상협상과정에서 실무부처 전문성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주체가 돼 협상력 강화하고 체결 이후 관련산업 경쟁력 보완 및 피해보상 등의 국내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특임장관실 폐지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위 격상과 기능 조정은 당선인의 국민 안전에 대한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빈번한 식·의학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 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해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 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