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의회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이틀째인 2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관수ㆍ민주당)는 회의를 열고 시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민원실 부근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원미구 심곡동 옛 점자도서관 매각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등에 관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 모두 부결시켰다.

기획재정위는 시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토록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복합용도로 변경해 특별지구로 지정, 매각을 추진중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인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초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사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시기가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시켰다.

시는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원미구 중동 1153번지 1만5천475㎡ 규모의 시유지(市有地)를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138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토록 용도변경해 계남대로변 쪽으로 관광호텔(객실 120실이상, 복합컨벤션센터 포함 특2등급 수준이상)을 비롯해 운동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의 5%이상 확보토록 해 랜드마크적 건물을 세워 국제행사 유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문예회관부지 매입과 건립, 대체재산 확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던 문예회관은 지난 2005년 7월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돼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가 시유지 매각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동신도시의 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하는 민선 5기 시장 체제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또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원미구 상동 529의 2번지 1만1천371㎡ 부지에 연면적 6천815㎡,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객석수 1천181석의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안건에 대해 시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가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을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은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발등에 떨진 불을 끄기 위해서이며,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일단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기획재정위의 입장이다.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당초 총사업비 109억4천500만원(도비 10억, 시비 20억, 민간자본 79억4천500만원)을 들여 사업시행자인 ㈜동춘엔터테인먼트가 79억4천500만원을 투자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 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지난 2004년 4월26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중지됨에 따라 같은해 12월15일 협약 해제 및 해지를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사를 맡아온 시공사인 ㈜준건설에서 일부 기성급만 지급받고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미 정산된 기성급 지급을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시에서 기성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표명을 권고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가 기성급 정산을 하지 않고는 ㈜준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에 따른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공사 준공 및 현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기부채납방식에서 기성급 정산 및 잔여 공사를 부천시에서 맡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는 도비 10억원과 시비 20억원만 부담하려 했다가 동춘에서 부담해야 할 민간자본까지 모두 부담하게 돼 시비가 99억4천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시공사인 ㈜준건설에 동춘측에서 지급하지 못한 기성급 정산 및 잔여 공사는 물론 향후 시설물 운영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 이미 2005년 5월에 준공됐어야 하지만, 기간을 늘려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또한 원미구 심곡동 454의 1번지 옛 점자도서관 부지 596㎡(180평)에 대해서도 기획재정위는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지역주민 25명이 진정서를 제출해 매각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주차장 등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는 옛 점자도서관 건물이 1965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낡고 노후돼 안전 상태 등을 고려, 점자도서관 및 경로당 등을 이전 조치한데 이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까치울 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 안건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는 늘어나는 산행 인구의 편의를 위해 작동산과 은데미산을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 2007년에 연장 70m의 까치울 구름다리를 설치했으나, 육교에 접한 등산로 부지는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주가 등산로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사용토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산로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심의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운데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 건물 매입 안건만 가결했다.

시는 조명산업 밀집지역으로 금형, 로봇, 부품소재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과 기술 이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 조명기술연구소를 지난 2006년 11월29일 부천시로 유치한 이후 연구개발사업 확대 및 각종 장비 추가 도입, 연구인력 증가로 인해 공간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해옴에 따라 공간 확보가 요구돼 원미구 도당동 187-7번지 대우테크노파크 B동 201~205호를 15억6천17만여원(분양가격 22억2천882만여원의 30% 할인 가격)에 매입해 공동연구실, 시험 측정실, 사무실, 교육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