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국도변 부천구간 서울과 인천 방면의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한 차량들에게 부과한 과대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국도 부천구간의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소사구 괴안동 유한대학 앞에서 서울 방면으로 오전 7~10시까지, 소사구 소사본2동 경인국도 가로공원 앞에서 인천 방면으로 오후 5~9시까지 각각 운영하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구간의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한 차량들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과년도를 포함해 1만5천94건에 8억4천317만7천원을 부과해 1천889건에 9천570만원을 징수, 11%의 징수율에 그쳤다.

체납액은 1만3천205건에 7억4천747만7천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6억6천677만5천원(1만1천6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10월말까지는 2천736건에 1억3천904만2천원을 부과해 1천155건에 5천834만원을 징수, 42%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8천70만2천원(1천581건)이 체납돼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직원 1명이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하나마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밤샘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율도 50%를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여객 및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685건(여객 74건, 화물 611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해 이 가은데 636대에 7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체납액은 62.2%인 4천880만원(365건)에 달했다.

밤샘 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단속 후 과태료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