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는 13일 오전 10시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진석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듣고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류중혁 부의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구간(7.39km)의 사업비 확보문제와 지하철 공사에 따른 관내 인력과 장비, 건설자재 활용 비율, 그리고 폐기물 전 처리시설(MBT) 신축공사 추진 관련을 질문을 던졌다.

류중혁 부의장은 지하철 7호선 사업비 확보와 관련, “부천구간 전체 사업비 9천23억3천400만원 중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천600억원의 50%인 1천800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도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지하철 연장사업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의장은 그 근거로 “지난 2003년 전임 시장(원혜영 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때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 751억원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중 200억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지하철 특별회계로 확보해 두었고, 시의 재정악화로 인해 지하철기금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 중 약 8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상환하여 당시 1천800억원의 빚이 현재는 8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국비 상향 지원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하고, 도비 지원을 위해 도지사와 도의원을 만나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시는 지난 2003년 지하철 연장 재원조달 기본계획 당시 시비 50%일 경우 지역개발기금 688억원과 도시철도공채 688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세워 놓았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융자금 이율은 연리 3.5%로 3년거치 5년 균분할 상환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지하철 공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천70억원을 합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50%는 확보가 된 셈”이라며 “홍 시장이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부의장은 또 “현재 이자를 포함해 확보한 시비 재원 1천70억원 중 지난해까지 투자된 417억7천800만원을 제외한 652억2천200만원이 남아 있고, 올해 투자할 268억300만원과 2008년도 투자할 384억1천900만원이 확보돼 있어 2009년도에 가서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므로 그때 가서 본예산에 반영할 시 재원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면서 “지하철 공채기금을 발행할 경우 10년간의 이자분은 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2005년 3월4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지하철 연장공사 착공식에서 홍 시장이 지하철 사업과 여월택지개발, 오정산업단지, 부천터미널 공사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함께 신뉴딜정책을 통해 건설 인력을 비롯해 건설 장비, 자재 조달 등에 관내 기업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놓고도 지난해 1월 부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지하철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못 유치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하철공사로 인해 관내 인력과 장비, 건설자재가 얼마나 활용됐는지, 국비60%에서 75%로 상향 지원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몇번이나 만나 논의했고 국비 상향지원을 위한향후 계획 등을 밝혀달라고 했다.

류중혁 부의장의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구간의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한 이날 시정질문의 요지는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전임 시장때 지하철 연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철 특별회계 확보와 시의 부채를 상당부분 청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50%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 상향 지원과 도비 확보만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도 시가 지나치게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지역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시 재정난의 기우(杞憂)론’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임시회 하루 전날인 12일 오후 (사)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제8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원혜영 최고위원이 류중혁 부의장실을 잠깐 방문하고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따른 부천시구간의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한 언급과 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류중혁 부의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지하철 7호선 사업비 확보문제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에서 다루어질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심사분석 결과에 초미의 관심사가 모이지고 있는 폐기물 전 처리시설(MBT) 신축공사 안건과 관련, MBT시설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의 고형 연료제품(RDF)에 대한 수요처가 없다는 점, MBT 신축이 시범사업으로 검증이 안돼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시가 RDF 수요처 확보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와 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MBT신축공사 사업 추진 유보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