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정구 대장동 일원 농경지(그린벨트)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부천필오케스트라 등 시립예술단의 재단 법인화를 추진하고, 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크린카드를 모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의회(의장 한윤석)는 18일 오전 10시 제1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시 집행부에게 벌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시의 답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정구 대장동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 방안(신석철 의원)에 대해 시는 “농경지로서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대장동지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자유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 선정기준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20만㎡ 이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척기준은 도시간 연담화 방지를 위한 구역 최소 폭을 5㎞ 이상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대장동지역의 경우 환경평가 2등급 지역 및 연담화 방지 최소폭(5㎞)에 저촉돼 해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는 “그러나 대장동 일원을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서울, 인천의 거대한 배후 시장 등 우수한 지정학적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중ㆍ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책임질 기업특구로 개발, 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IT, BT, NT등 신기술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 지식기반산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 시청 인근 옛 문예회관 및 호텔부지 개발시 중앙공원 지하 및 지상과 지하철 7호선 시청출구를 연결시키는 방안과 100층이상 부천의 랜드마크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 방안, 문예회관 부지를 추모공원 인근부지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정영태 의원)에 대해 시는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매각, 개발할 계획이며, 지하철 7호선역과 연결 통로 설치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으며, 중앙공원 지하와의 연계방안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옛 문예회관 및 호텔부지 일원을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복합컨벤션센터 등 고품격의 관광호텔 및 주거ㆍ문화ㆍ운동ㆍ판매ㆍ업무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해 부천시의 랜드마크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 차별화하여 아름다운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2006년 9월18일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ㆍ부천시립문화예술회관)로 결정돼 2006년 10월30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했으며, 올해 4월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으“문예회관 부지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추진중에 있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중앙 투ㆍ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10년 10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건설방식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구간거리 비율로 배분된 사업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최대 수혜자인 인천시에 사업비 부담을 대폭 전가하는 새로운 협약을 중앙정부의 중재로 체결하는 방안과 소사～대곡간 복선전철이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방식으로 추진돼 부천시가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시의 입장과 대안(김승동 건설교통위원장)에 대해 시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부천시 구간 사업비 9천23억원 중 시가 부담하는 3천609억원은 시재정으로는 건설이 불가해 광역성을 반영하여 국ㆍ도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우선 밝혔다.

시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로 인해여 최대 수혜도시는 인천시 이지만 2005년 1월에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협약된 내용을 개정해 인천시가 건설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약은 변경될 수 있지만 재원에 대하여는 어느 단체장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은 분명히 광역철도이므로 중앙에서도 광역성을 인정해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부천시 부담액 일부분을 분담하는 방안을 5개 기관이 협의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사~대곡간 전철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철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개최시 일반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는 특히 “소사~원시선이 일반철도로 지정된 연장선인 만큼 (일반철도 지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부천시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소사~대곡간 전철구간에 원미역을 신설하는데 적극 나설 용의(김문호 의원)에 대해 시는 “소사~대곡간 전철은 총연장 19.5km중 부천구간은 6.3km로 소사역~당아래~원종~김포공항~고양시 대곡간을 연결하는 전철로서 2012～2015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해양부 의견은 광역철도 지정기준인 역간 평균거리 2km, 평균 운행속도 50km 이상이 확보되지 않아 역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설치토록 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역사 신설비용 600억원 부담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소사~대곡간 전철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지난 11월부터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 재건의해 원미역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 산하 재단 및 위탁ㆍ보조기관의 회계처리 부적정에 따른 대책(변채옥 의원)과 관련, 시는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후 공무원 회계 실무에 준하는 세부적인 회계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회계집행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후원회 운영에 대해 “별도로 후원회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에서 구성과 회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단법인체로서, 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서 ‘후원회 경비는 영화제 조직위원회 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영화제 운영비에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별도로 계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운영실적 관리는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후원금이 본래의 목적과 근거 없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크린 카드’ 사용 권장에 대해 “현재 부천만화정보센터 등 2개 기관에서는 크린카드를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 미사용중인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크린카드로 전면 교체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2004년도 부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및 부천필의 중장기 발전전략 실행계획 추진사항 및 계획(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해 시는 “시립예술단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독립 법인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 등 안정적 활동공간 확보, 공연 횟수 및 기획 프로그램 확대, 기업메세나 등 다양한 재원 개발,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공연제작 예산 규모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향이 제시됐다”고 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월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 예술감독의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확대 및 단체운영 효율성 제고,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위한 보수체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점증적으로 보수 현실화,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고품격 연주회 및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확대 운영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예술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음악 전용 공연장이 건립되는 시기에 맞춰 시립예술단 법인화 및 조직개편 추진하고 전문성과 경영성을 갖춘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해 사무국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며 “재단 법인화가 되면 기업메세나, 후원회 활성화, 마케팅 및 재원 개발을 강화해 자체 수입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와 부천필 홈페이지에서의 부천필 연주실황을 감상하도록 하고, 근린공원에서도 시민이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방송장비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 “연주회별 녹화를 위한 방송 전문인력 확보 및 방송장비 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한 만큼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단 법인화 시점에 음악 전용 공연장에 시범 설치해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내년도는 기존의 계층별 멘토링 사업을 점차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중(합)창단 경연대회, 관내 청소년 관현악단과의 연합공연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청소년합창단의 활성화와, 3개 보건소와 연계한 산모음악회,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 연주회, 부천문화재단과 연계한 부천필 음악교육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소사뉴타운지구 소사본 5B, 6B, 11B, 12B구역만 용적률이 240%미만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할 용의(서강진 의원)와 관련, 시는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용적률 산출기준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참고해 수립토록 돼 있으며,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이 다름에 따라 구역별 용적률이 상이한 것이며 용적률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주민 공람시에는 200%～205.2%였으나 경기도에 촉진계획 결정 신청시 192.9%～200.1%였으며, 이는 일부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용적제로 산정한 결과”라며 “적용용적률은 주민 공람시에는 220.4%～234.9%였으며, 경기도에 촉진계획 결정 신청시 235.5%～237.2%로 상향 조정됐으며, 그 이유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추가로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인구 규모, 도시의 성장 추이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용도지역을 결정해 건축규모나 용도제한 등에 따른 차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존 용도지역 차이에 따른 용적률의 차이는 불가피하며, 더 이상의 용적률 상향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원미구 상동 588-4번지 길병원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 제기 등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김승동 건설교통위원장)에 대해 시는 “길병원측과 병원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수차 협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건립방안 제시 등 다각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협의해왔으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와 용적률(100%이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 건립지연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도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제재 방안 연구와 병행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타운개발사업에 따른 많은 건축물의 건립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건축물 특성을 살린 디자인(설계)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할 의향(오세완 의원)에 대해 시는 “중ㆍ상동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시가지 전체 건축물이 획일적인 형태로 건립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된 만큼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 아주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앞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도시 공공디자인, 주거공간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시환경문제에 대비하고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 생태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 면적률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건축물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계획의 예술성ㆍ작품성ㆍ기능성, 입면 및 주동형태의 다양화, 친환경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건축설계경기 운용지침’을 제정해 현재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시는 “이 지침에서는 촉진사업 중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조합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신청에 의해 하도록 했으며, 또한 건축설계경기 신청 조합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용적률 5%이하, 높이 20%이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입찰방식 도입의 입법화 추진에 따른 부천시의 대책과 계획(강동구 의원)과 관련,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각종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부천시에서도 관련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의 고용 불안 및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급여 감액 등 근무여건 저하, 계약기간내 수익 최대화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시민 불편 초래, 대행업체 입찰시 차량 및 장비 구입비가 수십억이 소요돼 대행업체가 경쟁에서 탈락시 인력, 차량, 장비 처리문제가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사회적 물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입법 진행과정에 따라 부천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는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유(강동구 의원)에 대해 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 운반,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품 혼합 및 가연성폐기물 혼합이 차량 1대당 반입량의 10% 초과시 수도권매립지 차량 반입 정지처분을 받게 돼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병원의 경우 청소 인부의 부주의로 의료폐기물중 재활용용기를 배출하면서 일부가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배출된 적이 있어 선별해 해당 병원에 되돌려주고 동일 사례 재발시 수집운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관련업체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선별작업은 중단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업소 지도점검과 관련, “종합병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반 병ㆍ의원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종합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대성병원, 성가병원, 세종병원으로 4개소가 있으며, 일반병원은 디에스병원 1개소가 있고, 이 병원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해 종합병원은 2회 일반병원은 1회 실시해 적발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 생활폐기물 수거를 서울시와 고양시처럼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방안(박종국 의원)에 대해 시는 “서울시와 고양시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재의 독립채산제는 일반 쓰레기만 해당되고, 재활용쓰레기는 직영 미화원이 수거하고, 음식물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 독립채산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보조 등 별도의 지원에 따라 외형상으로만 독립채산제이고, 실제로는 일반쓰레기는 독립채산제, 재활용품은 직영, 음식물쓰레기는 도급제의 삼원화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고, 부천시의 도급체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쓰레기봉투 가격이 대행비와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되는 시점에 시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대행비의 50% 수준에 미달하여 즉시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점과 대형 상권의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의향(정영태 의원)에 대해 시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속속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되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고충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사업, 고객 편의센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인대학의 개설로 마케팅교육 등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 상권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미 부천시에 입점한 18개의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의 인력을 최대한 채용토록 해 구직난 해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형 상권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나 대형 상권의 대표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토록 노력하겠지만, 조례나 규칙 등의 제정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행 법률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 결식아동의 급식실태 미비점 보완위해 관공서 구내식당이나 지역복지관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휴일 도시락 제공을 할 용의(박종국 의원)에 대해 시는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결식아동 없는 도시만들기’ 원년으로 선언했으며, 올해는 총 29억8천900만원의 예산중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억억원을 제외한 22억8천900만원의 예산으로 학기중에 약 2천여명, 방학중에는 약 3천600여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급식시설은 사회ㆍ아동복지관 9개소, 지역아동센터 56개소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 급식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일반음식점을 지정해 학기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방학중에는 대상 아동이 늘어나서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급식 단가를 1식당 3천500원으로 정해 급식비 지원단가의 5～20% 범위 내에서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의 인건비, 연료비 및 도시락, 주부ㆍ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급식시설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휴일 도시락 제공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희망자를 추가로 파악해 도시락 제공을 확대하고, 관공서 등의 구내식당은 지역적으로 이용 아동의 접근성, 편리성과 선호도, 급식소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급식시설로 지정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관용차량을 수리문제(이환희 의원)에 대해 시는 “관용차량을 수리시 여러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그중 저렴한 곳에서 수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지적한 점에 동감하며, 앞으로는 차량 수리시 대당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업체에서 집중 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 업체에서 전담으로 수리하면 차량 수리비 절감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무상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차량의 유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정비시 차종 및 차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곳 이상의 정비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수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부천시 관용차량은 총 265대로, 차량의 총괄 현황관리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4대로, 기타 차량의 수리업무는 차량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시ㆍ구ㆍ동 해당부서에서 수리 관리하고 있다.

●…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시 부대시설을 30%보다 낮추고 계약 당시 부대시설은 교통유발 효과가 적은 업종을 지정할 용의(류재구 의원)에 대해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시 부대시설 면적은 30% 이내로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투자자의 투자비 보전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부대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부대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할 경우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부대시설의 상가용도는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등 타 시설보다 교통발생량 및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앞으로 실시계약 협약서 체결시 보완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 공무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김문호 의원), 시는 “일반대학과 대학원 교육경비 지원은 앞으로 시가 지향하는 주요정책사업인 문화분야, 뉴타운사업, 공공 디자인 등 분야에 대해 연구하려는 직원에 대해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해 일정기준과 선발요건을 정하여 50%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사실 직원의 승진에 따른 다면평가 폐지 용의(김미숙 의원)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결과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승진요인 발생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0% 반영해 승진 임용하고 있지만, 다면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기 위주의 평가 및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9월30일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합리적인 승진인사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라며 “향후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승진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참여 문화시민운동을 위해 단체별 구역 담당제 실시와 모범단체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입장(변채옥 의원)에 대해 “올해부터는 문화시민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불법노점상 없는 도시, 불법주ㆍ정차 없는 도시를 위한 법질서 확립 3무(無)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월 시민ㆍ사회단체ㆍ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일제정비의날 운영과 시ㆍ구ㆍ동 106개 부서를 대상으로 1부서 1책임구역을 지정해 생활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대행업체의 ‘골목길 청소반’ 운영과 원미구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원미사랑 봉사대’등 생활환경 정비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ㆍ사회단체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문화시민운동 참여 모범단체에 대한 포상제도는 시민ㆍ사회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사랑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좋은 방안”이라며 “앞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시민 주도의 자율실천운동으로 발전토록 각동 통장, 새마을운동단체 등 267개 단체가 참여하는 1단체 1책임구역을 지정해 참여토록 하고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하는 상호 협력체제로 추진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모범 참여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탁 대상 사무와 지도감독 부서 등을 별표 명기 및 민간위탁업무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해 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별표로 명기토록 하고, 2009년도 조직개편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내용 이행여부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련 체납액 현황 및 체납해소 대책(한상호 의원)에 대해 시는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지방세)는 103억1천400만원, 세외수입인 환경개선부담은 64억8천137만원, 사업용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8천308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229억7천581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2억7천799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53억4천715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95억9천551만원”이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의무사항이지만, 과태료나 과징금은 지방세나 부담금과는 성격이 달라 체납시 징수하는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시는 “체납 차량은 압류조치해 공매 실익이 있을 경우 강력히 공매 처분(지난해 62대 1억2천800만원, 올해 68대 1억900만원)해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자동차 이외에도 재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파악해여 압류조치하고 관내에서의 관허사업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체납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찾아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대를 추가 도입해 각 구별로 1대씩 배치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시설장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아 영세한 어린이집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개선할 의향(김문호 의원)에 대해 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1천600여 명에 대해 28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1인 월 15만원)하고 있으나 시설장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지급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지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시세에 비해 각종 대회에서 규모에 걸 맞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 체육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김혜성 의원)에 대해 시는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은 부천시에서 주최한 2001년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통상적으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가 1~3위로 상위 순위이고 부천시는 2001년 이후 5~6위이며 최근에는 3년 연속 6위를 차지했다”고 그동안의 성적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부천북고 럭비, 정명고 축구, 중원고 탁구팀을 비롯해 57개교의 초ㆍ중ㆍ고에 19개 종목, 980명의 학교 운동부 선수, 부천시청 직장운동부는 6개 종목 48명이 있지만, 대학운동부나 기업 실업팀이 전무해 성인부 중심의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직장(대학)소재지를 중심으로 출전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은 인기종목에서 우승 등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개장, 연말에는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씨름장 조성공사 등이 완공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오정레포츠센터, 역곡문화 체육센터를 건립해 체육 인프라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체육 분야 2008년도 예산규모는 부천시가 38억원으로 수원시 177억원, 성남시 125억원, 용인시 103억원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2009년도에는 4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체육 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야외형 헬스기구의 설치 및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송원기 의원)에 대해 “대부분의 야외형 헬스기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관리 부서는 어린이공원내 설치된 기구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등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90개소 총 646대의 헬스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어서 관리를 일원화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보수 지연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현 체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폐철도 침목이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사용금지 및 이미 설치된 침목의 교체 등 대책(서강진 의원)에 대해 시는 “그동안 폐철도 침목 활용에 대한 관계법령의 규제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산림 산책로의 급경사지나 토사 유출지, 산림과 연접된 공원 경사지 등에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계단 조성용으로 사용해 왔다”며 “최근 폐침목에서 발암물질 방출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용역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향후 공원 조성시나 산림내 산책로 정비시에는 침목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된 침목은 일제조사를 실시해 연차적으로 계단석이나 친환경 목재로 교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별 관리번호를 통일, 세분화해 운영하고, 가로수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의향(오세완 의원)에 대해 시는 “부천시 가로수는 129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4종 3만3천732본이 식재돼 관리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 전국의 가로수 현황을 취합해서 전산화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리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거 표준화된 가로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가로수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유9일 제정된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심의 자문기구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현재 유사한 기능을 가진 녹지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운영중에 있는 녹지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과 가로수 관리 구체적인 방안(변채옥 의원)에 대해 시는 “부천시내 가로수 중 생육이 불량하거나 도로표지판, 신호등, 상가 간판 등을 가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갱신대상 가로수는 버즘나무 등 3종 6천50본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일시에 추진하려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경제성과 쾌적성 등을 고려,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가로수의 훼손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불법 훼손행위자를 색출, 의법 처리함으로써 앞으로는 가로수 훼손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전신주 지중화 조치방안 및 점용료 부과기준을 도로면적과 통신주 전신주의 지상권과 지하권을 이용한 산출방식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서강진 의원)에 대해 시는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은 부일길(전화국사거리～소명사거리)과 중앙로(부천역～원미구청)는 완료했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곳은 경인로(서울시계～인천시계) 총 6.8㎞ 중 서울시계에서 심곡고가교 4.9㎞ 구간은 완료하고, 나머지 1.9㎞ 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도심지 가로환경정비가 우선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한전과 적극 협의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부터 사업 주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신주가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점용물의 종류별로 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 부과하고 있으며, 지상권의 전주ㆍ통신주의 점용료 부과는 개당 부과하고 있고, 지하매설물(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구경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도로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부과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부과할 수 없으나, 국토해양부에 도로면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볼라드 설치기준에 따라 향후 설치나 보수할 경우 탄성재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8년 3월13일)에 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턱 낮춤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며 “올해 볼라드 신설 및 정비지역에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재질을 도입해 417개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탄성재질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LED등(燈)의 장단점을 분석, 설치지역 적정여부 검토 및 LED등을 설치한 부서와 등수 비용, 기술적 미비점 보완시까지 설치사업 중단 용의(류재구 의원)에 대해 시는 “LED등은 고효율ㆍ고수명, 친환경으로 차세대 조명기구의 대체품으로 확산 보급될 전망이어서 지난 3월 LED 가로조명의 특징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LED제품을 가로조명에 적용할 경우 자재비는 약 4배 고가이지만 전력비가 약 5배 저렴하며, 램프의 수명도 기존 제품보다 약 3배정도 길어 고효율 등 우수제품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LED등을 총 241등을 설치했으며, 각 부서별로는 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동호수공원 내 보안등 100등, 미구의 경우 업체에서 시범으로 설치한 시청주변 소향길에 가로등 18등, 중동신도시 보행자도로 29등, 소사구는 펄벅로 가로등 42등, 옥길동 보안등 9등, 오구는 삼정동 테크노파크 주변 보행등 20등, 작동이주 3단지 보안등 23등”이라고 “현재 정부에서는 LED등의 제품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LED제품이 고효율자재로 인증고시 된 후에 부천시서는 점진적으로 가로조명으로 적용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LED등을 가로등․보안등으로 사용할 계획(오세완 의원)에 대해 시는 “2009년도에 KS 표준이 제정되고 고효율 자재로 인증되면, 시범사업으로 원미구 100등, 소사구 99등, 오정구 59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보수율과 전력요금 등을 비교해 효과가 우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점상 단속을 용역업체에 매년 위탁, 공무원의 단속과 위탁업체의 단속시 효과의 차이점 및 용역업체 선정 기준, 현재까지 선정된 업체현황 및 용역비 산정기준과 지급방법(오세완 의원)에 대해 시는 “노점상인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해 조직화된 집단적 저항으로 공무원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인력, 장비,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어 있어 적극적 단속과 강경 대응으로 단속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단속의 전문성 및 실적 등을 고려해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비 산정기준은 소요 투입 인력에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 품으로 산정하고, 지급방법은 현장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2006년에는 열린정보장애인협회ㆍ한국산재노동자협회ㆍ고엽제전우회ㆍ개성종합인력 등 4개용역업체에 4억3천327만6천원, 2007년 열린정보장애인협회ㆍ한국산재노동자협회ㆍ고엽제전우회ㆍ장단종합관리 등 4개 용역업체에 4억7천713만3천원, 올해 열린정보장애인협회ㆍ한국산재노동자협회ㆍ고엽제전우회 등 3개 용역업체에 2억6천406만9천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폐기 처분하고 새것으로 구입해 지급할 계획(한상호 의원)에 대해 시는 “방독면 보급은 소방방재청에서 1차로 86년～96년까지 보급했고, 2차로 98년～2008년까지 국ㆍ도비를 지원해 보급했다”며 “부천시에도 1991～2006년까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총 3만389개(일반방독면 1만8천944개, 다용도방독면 1만1천445개)를 구입해 일반 방독면은 동 주민센터에 보관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다용도 방독면은 신규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 통 민방위대장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의 폐기처분은 방독면 성능검사 기관인 ‘국군화생방 제1화학방어연구소’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성능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폐기처분할 예정이지만, 폐기처분 후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방독면 구입가격은 1개당 2만8천원이며 부천시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할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국비를 지원받아 방독면을 보급,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부곡중학교 통학로에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및 중앙시장에서 부천대 대학로, 특성화도로 만들 계획(김문호 의원)에 대해 시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부곡중학교와 접해 있는 흥천길(넘말사거리~소명삼거리) 3.55㎞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정비할 계획이며, 넘말사거리~소방서사거리 1.95㎞(왕복 3.9㎞)는 2009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소방서사거리~소명삼거리까지 총 1.6㎞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천대 주변 도로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상가에 난립된 간판과 지장 전주 등으로 주변이 무질서한 형편이어서 특화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도폭 확장, 간판정비, 한전주 지중화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는 “특화된 문화의 거리로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타지역 성공사례를 참고해 지역상인, 시민들의 꾸준하고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우선 2009년 대학로(월계수4길) 540m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도폭 확장 및 한전주 지중화공사 또한 이와 연계해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부천대 주변의 거리가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근무요원 관용차량 운전에 따른 안전사고시 대책(김미숙 의원)에 대해 시는 “운전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총 22명이며 원미구 12명, 소사구 10명”이라며 “운전분야 공익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주로 동주민센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 운전분야 공익요원이 아닌 일반행정보조 공익요원이 운전하다가 인사사고 발생시 1차 관리책임이 동장에게, 2차 인사관리 단위기관으로써 ‘복무기관장’인 구청장이 지게 되는 만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오정구지역 및 필요한 곳에 택시승강장 설치할 용의 및 관외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 개구리주차장 불법 운영 등에 대한 대책(정영태 의원)에 대해 시는 “택시승강장은 12개소(원미구 7개소, 소사구 5개소)가 설치돼 있고, 최근 2년간 부천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27개소에 택시승강장 설치요청 민원이 있었으나, 최종 2개소를 적정하다고 판단해 추가 설치중”이라며 “오정구지역(원종사거리, 고강사거리,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및 설치의 필요성, 교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택시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구리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1990년초 원미로와 도당동 태양공구상가 앞 보도 일부분의 턱을 낮춰 차도와 보도를 설치해 주ㆍ정차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현재 원미로의 개구리주차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당동 태양공구상가 앞은 1999년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개구리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보도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판, 각종자재적치 등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외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제도는 차고지를 거주지 뿐만 아니라 전국에 둘 수 있어 차적은 관외로 돼 있지만, 사업주들의 90%이상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부천시민”이라며 “특히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과 주민들이 신고한 주택가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나 부천시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전담 단속요원은 4명으로 단속시에는 관내ㆍ관외차량이 혼재돼 있어 단속의 형평상 관외차량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최근 1년동안 부천시에서 시행된 동절기 공사와 동절기 공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의향(변채옥 의원)에 대해 시는 “동절기에는 건축공사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굴착공사(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 상하수도, 가스관의 파열 또는 노출, 건축물의 신증축 등으로 인한 굴착 길이 10m이하)에 대해서만, 당일 굴착ㆍ당일 복구 원칙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1ㆍ2월 동절기간 총 11건의 굴착공사를 했다”며 “동절기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과 도로관리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도로굴착공사 중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택시 교통카드결재 단말기 설치 용의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윤병국 의원)과 관련, 시는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각 택시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교통카드 호환, 정산시스템의 기술적 연계구축과 자치단체, 운수업체, 교통카드사간의 상호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제도로, 시스템을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부천시의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며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버스카드를 겸용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기사업으로 검토중인 만큼 부천시에서는 향후 타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8대가 8개 법인택시회사가 운영주체가 돼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복지택시 8대를 관련 법인택시회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장애인단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김혜성 의원)에 대해 “사업용 차량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나, 부천시의 협소한 지역여건상 사업용차량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에만 일정비율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국토해양부에 이를 개정 건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부설 주차장운영조례를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사업용 차량은 버스 736대, 택시 3천409대, 대여자동차 2천786대, 전세버스 470대, 화물자동차 3천724대 등 총 1만1천125대에 달하고 있다.

●… 자전거 도로의 활용 방안과 이용 활성화 계획(류중혁 의원)에 대해 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총 38노선 161㎞이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2009년도에 흥천길 3.9㎞, 2010년에 원종로 5.5㎞, 2011년에 멀뫼로 2.4㎞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09년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원미구 5천만원, 오정구 5천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해 보도폭 협소 지역과 보도미설치 지역, 보행상충 지역, 포장상태 불량 지역, 지장물로 인한 통행불편 지역 등을 정비하고, 나머지 미정지역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 대책(이환희 의원)에 대해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및 저가 하도급 계약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행적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6개월부터 2년 이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하고 부천시의 수의계약에 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