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이 지난 10일 제282회 국회 교육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사립대학진흥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등록금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소득 연계 등록금대출제도(ICL)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정부에서 2012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장학금ㆍ세액 공제ㆍ대출 등에 의해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임해규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고등교육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ㆍ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임해규 의원실 ☎(02)784-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