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위는 행감 둘째날인 25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고고 현장민원 발굴제’, 공무원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벽오동 자원봉사단 운영’, 지역 여건을 고려한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 로드 사업’, 통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통장 지역순찰관리제 운영’ 등 역점 특수시책 추진 사업들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행정복지위는 어제 소사구청에 이어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할 점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 예의 간결하게 핵심 지적 및 개선할 점을 언급하는 총괄 강평을 했다.

우선은 ▲경직되게 추진되고 있는 문화시민 운동 ▲개선이 가능한데도 매년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동(洞) 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각종 제(諸) 수당 ▲자생 단체원들만 참여하고 있는 구민 체육대회 ▲사업의 효과성 및 집행. 지출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의 부실 ▲수동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 방식 탈피 ▲경로당 통합 지연 ▲인센티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범음식점 관리 문제점 ▲남은 음식물 재활용업소 단속 강화 등에 대한 개선 및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위는 특히 오정구가 오정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물류와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오정산업단지를 통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 되는 등 부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주거ㆍ상업지역과 연계를 모색하는 중ㆍ장기적인 오정구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 하겠다.
행정복지위는 또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들의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강조하고 “오정구민이 부천시민인 만큼 무슨 일을 하고,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열린 사고를 갖고 구정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요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붕어빵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며 “붕어빵이 1개에 500원씩 한다고 놀래는 서민들, 이전 만큼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풍어빵 아줌마의 하소연이 돈 없는 서민들에게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 지 걱정이 앞서는 현실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따뜻한 말을 남겼다.

#. 문화산업과 소관

○… 기획재정위는 2008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25일 문화산업과 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각종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 인프라를 비롯해 전문인력 부족, 집중과 선택에 의한 정책 부재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문화상품 개발과 판매 등 문화산업화를 실현하는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는 특히 문화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상동 유원지 부지 내 영상문화단지 내 각종 사업들마다 무엇하나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예로 판타스틱스튜디오(옛 야인시대 오픈 세트장) 노후시설물 문제, 애견 테마파크 및 필빅스튜디오 철거문제,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관련 법적 이행 문제, 아인스월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수익허가 소송 문제, 영상산업단지 지장물 철거 및 개발 방식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 사업들은 몇 년째 중단되거나 소송 대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관람객은 줄어들고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면서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더이상 문화산업이 아닌 ‘도시 흉물산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시정 캐치프레이즈가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기획재정위는 문화산업과에 대해 내년도 업무보고시 반드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마련하여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선,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약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해 이제는 문어발식 추진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무엇이 부천시와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앞으로 6대 문화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을 거듭 주문하는 한편, 시 집행부 자체 결정이 어려울 경우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시민단체와 기관 대표들과도 함께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문화도시의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부천시 문화콘텐츠를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실적과 결과물이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투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시는 앞으로 문화콘텐츠가 산업화된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하고 협의하고 독려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천을 대표하는 만화도시 캐릭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리’ 캐릭터는 2003년 명예시민증을 부여한 이후 둘리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으나, 둘리나라에 대한 선점권을 다른 자치단체에 빼앗겨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예산도 미집행됐다며 장차 둘리거리 명칭 폐지에 따른 인근 상가의 영업문제, 지명 사용 금지 관련 대책 등도 조속히 수립하고, ‘둘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의 중단을 조속히 검토하고 국내 최고의 만화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기DCA) 소관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올 한해동안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의 성장력 확대와 콘텐츠 인력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왔고, 특히 경기도 최초 영상미디어센터를 부천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탈 서울, 러쉬 경기’ 현상에 따른 우수 기업의 유치로 부천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칭찬했다.

앞으로도 해외 우수기업과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교육사업과 초ㆍ중ㆍ고생들의 체험 학습, 관내 대학과의 연계된 글로벌 챌린지 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고, 부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6대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와의 소통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 조직위원회 소관

○… PISAF는 국내외 유일의 학생중심의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제로, 창작 애니메이션 진흥을 통한 21세기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설립 목적은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지만, 매년 일회성 행사로 인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수상작품 등 상영 작품에 대한 관람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운영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그들만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수상작품에 대한 연중 순회 상영과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부천시 거주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로 수상작품 선정과 입상 등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에 소재한 경기예술고등학교와의 연계사업을 확대해 인력 양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2009년은 한국만화 100주년의 해인 만큼 부천시가 주체가 돼 100주년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만화와 애니메이션 사업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획재정위의 입장은 행사 게최에 따른 예산 수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한국만화 문화의 가치 증대와 만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동안 대외적인 높은 신뢰와 평가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부천시가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선, 부천만화정보센터내 수장고에 보관된 희귀본과 만화 원본은 현재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천영상문화단제 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시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한국 만화계를 부천시가 주도하고, 국제 만화계를 한국 만화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만화 업계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시 국제만화가대회(ICC) 본부를 유치한 위상에 걸맞는 사무공간의 확보, 시설 배치 등 국제만화가대회(ICC) 위상 정립을 통해 해외 만화네트워크 구축과 국제만화 문화계를 부천시가 선도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만화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2007년 6만1천여 명, 올해 4만9천여 명으로 이용자가 약 30%이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초ㆍ중고생 등 학생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등과 협의하고, 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만화산업 관련 유공 임ㆍ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추진을 추진해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앞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부천시장 표창, 이사장 표창 등 정례적인 시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로 휴가나 연수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재안해 부천만화정보센터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겼다.

#. 기업지원과 소관

○… 기업지원과는 공업지역 구조 변경사업을 추진해 공업 입지의 효율화와 인프라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해 왔고, 특성화된 맞춤형 중소기업 국내외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지원해 관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행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산업 단지 지정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사업 관련, 500여 입주 기업의 이주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사업기간 동안 부천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고도화사업 종료 후 다시 돌아와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는 만큼, 공업입지 고도화사업 추진이 신중한 계획과 대책없이 잘못 진행되면 기존에 있던 기업도 내 보내는 어처구니가 없는 형국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한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고민과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오정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운영 지원 자금의 형평성 확보문제도 지적됐다. 기업 운영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 대부분이 관내 유수 기업이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경우 중복 지원과 지원 금액을 초과한 사례도 있는 만큼, 낮은 이자 부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 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성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중복 또는 초과 지원된 자금은 조속히 회수해 필요한 기업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해 4개 기관이 참여해 추진한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부천금형 수출 진흥사업인 지역연고 진흥사업이 2단계 제2차 사업이 중단됐는데, 중단 사유가 법인 설립 등 자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전시회나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실적 미비, 총괄책임자 사직에 따른 업무 공백 등으로, 이는 당초 사업추진계획이 잘못됐으며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주관 기관의 제반 여건과 의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업이나 국도비 및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관련 환경 및 예상 성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LED조명 설치와 관련,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고 친환경적인 LED조명이 융합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동호수공원 내에 조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LED 가로등 설치 지역이 일반 도로가 아닌 공원이어서 LED 가로등의 폭원 및 밝기를 고려할 때 공원 내 설치되는 조명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가설치 적합 여부를 판단해 사업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물관 개념의 로봇 테마파크를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영상문화단지 내에 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천시에서도 24만평 규모로 로봇랜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규모면이나 시설의 설치, 관련기업의 유치 등에서 부천시 게획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부천로보파크 전시장을 확대 건립하는 안이 타당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로봇산업관 관련,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규모는 약 63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 부천시의 주력분야인 서비스용 로봇의 생산규모는 약 4조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능형 로봇은 대부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투자 여력도 부족한 현실이며 겨우 청소로봇 부분만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일반 행정사무 추진에 있어서, 계약직원의 임용시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임용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내용은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임용 계약사무에 철저를 기하고, 징계 처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사항을 다시 확인해 지급액의 30%를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 홍보비 지출에 있어 실제 광고를 하지 않고 기사 게재 댓가로 광고비를 지출한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후 적법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위원회로 서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단에서 집행한 출장비 지출 내역 중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 홍보비로 지출된 사례가 있는데, 재단의 예산으로 엑스포 행사 개최 홍보를 위한 출장비 지출이 타당한 지를 검토해 적법한 예산지출이 아닐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 건설교통위는 행감 둘째날인 25일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캔-미팅(Can-Meeting)의 날, 토론회 등을 통해 조직문화 활성화와 버려지는 우산을 장바구니로 만들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특수시책 운영을 높이 평가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불법ㆍ퇴폐 홍보전단지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근절토록 노력하고 행정 착오로 징수한 세금 및 과태료 중 소액 환급금은 계좌 이체 등 시민 편의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송내 지하차도의 내부 조명시설에 대해 노후돼 조명도가 저하된 것을 개선하고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압나트륨등 2천96개 등을 무전극 램프 758등, 고압나트륨등 242등 총 1천등으로 줄여 전력소비량을 줄여 예산 절감했으나, 송내지하차도 시설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관계로 일부 조명시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 부평구청과 사전 긴밀한 업무 협조로 동시에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 역시 시흥시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돼야 사업 효과가 배가 되는 만큼 사전에 시흥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건설과 소관

○… 보안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고장이 발생해야 보수하는 관계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등기구(램프)의 사용 수명 조사 및 보안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 신속하게 교체토록 주문했다.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사용료 분리고지 후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내 목욕장업 외 지하수 대량 사용시설 실태를 조사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촉구했다.

각 동(洞)에 보관중인 방독면의 여과장치는 제품 포장 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어 유사시 사용 효과가 의문시 되는 만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시 관계부서에 개선사항을 요구해 시정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토양 오염과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수의 수질 악화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관내 지하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폐공된 지하수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축과 소관

○…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자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재산이 없다고 하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해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에 대한 압류조치 등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개별 공시지가 이의 제기 및 재조정 현황 중 2007년에는 76건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18건을 재조정했으며, 2008년도에는 이의제기 128건에 37건을 재조정해 조정율이 27%로, 당초 결정시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제조정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 시민이 공원 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실시하는 안내 홍보판을 모든 공원에 설치하고, 공원관리원 및 산불감시원 근무지 배치시 거주지 인근에 배치해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재활용품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무대상시설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 현황을 수거업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품 수거함 관리 및 수거업체 계도를 철저히 해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진공 노면 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상당한 수분이 함유한 상태로 중량을 계근해 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는 만큼 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수분을 배출한 뒤 계근해 처리용역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