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9일 정부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근거 법인 ‘소득연계학자금 융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물론 졸업 후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일체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다.

임해규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촉구했고, 18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과부장관에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소득연계 대학등록금후불제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했으며, 지난 4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와 교과부 장관에게 각각 제도 도입을 촉구한데 이어, 6월에는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행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지난 29일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타당성 연구,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 방안 연구했고,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교과부, 기재부, 금융위, 민간전문가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등록금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에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하면서 이 제도의 전격 도입을 발표했다.

임해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과부장관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며 ▲융자 한도액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ㆍ소재지ㆍ교육여건ㆍ수업 연한 등에 따라 1인당 연간 2천만원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고등교육기관별로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상환 불이행율 등을 고려하해 융자 한도 총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융자를 받은 자는 연간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서 초과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했고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최초로 융자를 받은 시점부터 35년이 지난 때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임해규 의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학자금을 갚는 게 아니라 학생이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는 것”이라며 “모든 서민 가정이 가처분 소득을 모두 자녀의 학자금에 쏟아 붓느라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만큼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은 서민가정에 희망을 주는 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다만,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현재 교과위에는 대학등록금 관련하여 여러 건들의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내년 제도 도입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