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과 소관

○… 기획재정위는 행감 첫날인 24일 지역경제과에 대해 ‘부천형 뉴딜 정책’과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중시, 재래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향후 개발될 뉴타운사업 관련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점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는 강평을 통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구역 내 포함돼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장 상인들은 ‘위기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상인협의회 등과 수시 협의해 재래시장의 생존권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뉴타운 관련부서와 함께 뉴타운사업 개발 이후에도 시장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지적했던 △대형 할인마트 등에 관내 생산제품 판매코너 운영이 단 한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대형마트별 코너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지만 시 집행부의 추진의지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취업률 제고도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래시장 및 소형 유통업체 활성화와 관련, 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유통업육성 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통한 상품의 공동구매 방법과 유통상품 저장 공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매년 연말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도 “전국의 우수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관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만큼 관내 소규모 유통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정물류단지 건립시 상업시설 유치 관련, 상가시설의 포화 상태를 고려해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향후 오정물류단지 건립 이후 물류 수송에 따른 대형 관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만큼 개발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 대형 차량의 주차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천형 뉴딜정책과 관련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관리ㆍ감독, 실적 산출 등에 어려움이 많고, 지난 1년 동안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력의 활용이나 원자재 등의 구매, 하도급 운영 행태 등에 있어서 시의 추진 의지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시 산하 출자ㆍ위탁기관과 재단 등의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본청의 사업 추진의지와는 달리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산하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물가안정 관리 시책과 관련,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의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을 조사해 부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물가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일제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대부분 모니터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저 업체 등 유명 체인점이 지정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모법업소 선정 후 인센티브 지원방법도 개선하고, 업소명을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업소개소 등 인력소개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도 주문했다. 인력 활용시 인건비의 약 10% 정도는 소개 비용으로 인력을 이용하는 업소에서 부담하는 만큼 소개비에 대한 부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소개비 기준을 위반해 운영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무료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할 점으로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 다수의 다문화 취업자와 귀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러시아 등 유럽권의 다문화 취업자와 귀화인들에 대한 교육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소수의 취업자와 귀화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인근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등과 협의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직제와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도서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보고 △청사 공간 활용에 있어서 현재 1층에서 운영되는 스넥 코너는 폐쇄하고 사무 및 사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1~2회 정도 복지관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직원 연수 방법에 대해서도 연수 효과나, 비용, 강사 섭외, 정보교환 측면에서 볼때 부천시를 비롯한 노동부, 유관 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향후 전체 복지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연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농산지원과 소관

○…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계절 꽃전시회, 부천식물원 운영 등을 통해 도시형 휴식공간과 자연학습 기회 제공에 기여해오고 있고, 특히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을 고려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선할 점으로는 가축 관련 전염병 발생시 초기 대응체제를 갖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노력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불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농산물 직판장이나 노점상, 배달전문 음식점 등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불성실하거나 표시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원산지 표시도 필요에 따라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점포도 간혹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遺棄) 애완동물 처리 대책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한 관련 조례나 규정을 재ㆍ개정하고, 인식표 미부착과 유기 또는 방치된 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에 철저를 기해 줄을 것을 촉구했다.

#. 부천시립도서관 소관

○… 독서문화 체험과 학습공간 제공을 비롯해 특히, 시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은 전국 최고 도서관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 부천시의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개선할 점으로 △도서 대출에 따른 미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 △시립도서관 및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유류대금 지급방법을 신용카드 지급 등 투명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복지위는 행감 첫날인 24일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365 클린봉사대 운영’,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복충전! 1·3세대 정나누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펄벅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소향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팀장 이상이 참여하는 ‘보고, 듣고, 해결하는 현장 투어’ 등 특수 시책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행정복지위는 특히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신키로 하고 핵심 지적 및 개선할 점으로는 ▲강제성을 띤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 개선 ▲특정행사에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 및 행정력 강제 동원 지양 ▲동 주민센터 운영 및 홈페이지 활성화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및 각종 제수당 불용액 최소화 ▲자생단체에서 사용중인 콘테이너의 필요성과 적법성 검토 ▲타 기관의 민원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입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노력과 보조금 정산 확행 ▲경로당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통한 활성화 유도 ▲남은 음식물 재활용 방지 시책 적극 추진 등에 대한 개선과 주문을 했다.

○… 건설교통위는 행감 첫날인 24일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원미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 행정수요가 많고, 열악한 근무 환경 및 행정 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민편익시설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애써오고 있다고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개선할 점으로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와 관련, 당초 사업비 83억2천800만원에서 두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68억1천500만원으로 변경돼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예산 절감을 했으나 주변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통로 박스를 역 L형 옹벽으로 변경 시공했고, 당초 지질조사에 발견하지 못한 불안전한 경사면 보강을 하는 등 당초 설계용역에 부적정함이 있었던 만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용역 수행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을 비롯하여 송내역 광장 일원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한 만큼 현행 노점상 단속체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 또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 4만7천690건에 17억1천400만원을 징수하고 6만2천166건에 25억1천600만원이 체납됐고, 올해도 4만5천887건에 17억9천800만원을 징수하고 8만3천481건에 34억4천500만원이 체납돼 체납율이 63%가 달하는 만큼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각종 세금 및 과태료 과오납금 반환 중 소액에 대한 자동이체 환급 방안 개선과 공용 청사 내 각종 행사 후 홍보 현수막 늑장 철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포괄사업비) 집행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집행, 상가 밀집지역내 야간 불법 홍보전단지 살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주문했다.

#. 건설과 소관

○…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사용료 분리 고지후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증가하는 만큼 종전처럼 통합 고지토록 개선하고, 매년 하수도 CCTV 촬영을 각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사본청에서 장비를 구입해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돼 있는 정화조 청소의 미실시자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한 강력한 조치와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관(주민참여감독자)제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촉구했다.

#. 도시정비과 소관

○…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대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등으로 교체할 경우 초기 투자비 대비 전기료 절감 등 기대효과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 추진하고, 보도상의 전력주 및 통신주 등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 도로 굴착 후 포장 복구 및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 등을 주문했다.

#. 건축과 소관

○…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기존 5층 건축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5층 전체를 일시 철거해 주변 건축물에 진동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거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및 재조정과 관련하여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전자가 단속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발 및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 불만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 상황을 미리 예고 하는 등 단속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차선 규제봉 설치와 관련, 기존 설치지역은 물론 향후 신규 설치시 주변 상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공원내 설치한 배상 홍보문의 내용이 단순, 미흡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다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내년부터 재활용품 선별장의 민간위탁에 따라라 선별원 29명이 각 구에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배정될 경우, 업무전환에 따른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1천㎡ 이상 건축물은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함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설치가 되도록 정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공 노면 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상당한 수분이 함유한 상태에서 중량을 계근한 채 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지급해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만큼 노면 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수분을 계근 전에 배출한 뒤 계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