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는 행감 셋째날인 26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생활화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레저 및 취미활동인 자전거동호회 활동이나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등이 주가 돼서는 안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 차원의 중점시책이 돼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오정구에는 5인 이상 기업이 시 전체의 약 42%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기업 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하드웨어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오정구는 물론 부천시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적 부분에도 관심을 가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과 소관

○… 방범 취약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 범죄 예방차원에서 연차적 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등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해소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발주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및 시민 불편,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축과 소관

○… 다세대 등 주택 건축시 1층을 바둑판식으로 주차면을 구획해 차량 이동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 내 지적 공부 불일치로 인해 민원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불편사항 해소와 전산 불일치 자료 정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주민편의를 고려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지 가로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대장을 작성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에서도 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수분을 배출한 뒤 계근해 처리용역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행정복지위는 행감 셋째날인 26일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매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원미구 공직자들에게 늘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며 “지리적인 지역여건상 타 구에 비해 두배 이상 되는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인력은 이를 뒷받침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부천시 조직개편안도 원미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밝하고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시화 되고 있어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대를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원미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별ㆍ센터별 특성을 살린 ‘1센터 1봉사활동 이어가기’,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노숙자 자활복지 서비스인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사업’, 1% 나눔사랑 운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보안등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을 보유한 공원관리원을 활용한 자체 보수 전담반 운영, 터널 조명등 교체를 통한 주행 환경개선과 예산 절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행정복지위는 소사구청, 오정구청에 이어 이날 원미구청 감사에서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할 점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 예의 간결하게 핵심 지적 및 개선할 점을 언급하는 총괄 강평을 했다.

우선은 ▲민원사무 처리량을 반영한 동(洞) 주민센터 정원 책정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동(洞) 주민자치센터 평가 ▲열악한 행정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미구 공직자들을 위한 우대 방안 마련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특별 관리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회계메뉴얼 마련 필요 ▲결식아동 급식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정산 소홀 ▲수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 복지 지원대책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보육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배달 음식점 실태 파악 및 지도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적십자회비 강제 모금 관행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 각종 행사 동원 ▲실적 위주의 문화시민 운동 ▲형식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구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방법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3개 구청에 공히 일관되게 시정을 요구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는 “원미구 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사구, 오정구 지역과는 달리 복지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이라며 “공직자들의 주민 복지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구ㆍ동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소외계층 및 서민들이 각종 사고나 어려운 생활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원미구정 구호에도 있는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뇌하고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구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기획재정위는 행감 셋째날인 26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10년 전인 1997년 부천시가 올해의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지방문화, 지역문화를 표방하면서 하나 둘씩 문화와 예술에 높은 관심과 함께 예산의 편성 등으로 지역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됐던 것같다”며 “부천시가 작금에 와서는 일반시민들을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시의 문화예술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특히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적 문화행정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담당공무원과 문화예술 기관 임직원들도 인사시스템의 문제로 전문성 부족과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지역예술인을 비롯한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성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미비, 적은 예산, 기획력 및 전문인력 부족, 문화예술정보 부족, 시설 및 기자재 부족,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부족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부천시의 문화예술정책과 행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문화예술과 소관

○…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 시기가 9월과 10월에 집중되면서 같은 날,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성격이 유사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축제 참가시민들은 부천시 축제의 경우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좀더 발전돼야 하고, 먹고 마시는 축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열정적이고 테마가 있는 축제의 모습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축제 개최 시기나 성격, 운영 프로그램의 유사 정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축제의 통합 운영이나 연중 수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관련, "부천시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편성, 운영 등에 있어서 초유의 일들을 많이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특정행사를 위한 외계 생명체를 의회와 시민들의 합의나 동의없이 추진했으며, 초법적인 공사와 행정의 강행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감사관련 부서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며 “이같이 우여곡절이 많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현재 성대한 준공식만 개최한 후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는 “아직까지 공방에 입주할 무형문화재를 선정하지 못했고, 운영 방안 등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구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특히 (가칭)경기문화마을 건립을 위해 20여개 동(棟)의 한옥을 내년에 추가 건축하는 계획과 관련, “분명하게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시민들의 합의와 의회의 동의, 법적 의결 절차를 반드시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합의와 의회의 동의 및 법적 의결을 받지 못한 잘못된 사업은 절대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원미구 역곡동 산 16-1번지외 3필지에 추진하는 (가칭)전통건축 박물관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입찰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소관 위원회의 사업이 위원회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으로 추진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시 소요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다른 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고 추진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앞으로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그동안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공사비 과다 지출도 문제삼았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시 목재 구입에 따른 비용이 약 5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돼 집행됐다는 여론이 있다”며 “문화예술과와 시설공사과에서는 기본 설계서 등을 확인해 과다 지출 사유를 찾아 규명하고 과다 지출로 낭비된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특정 대목장이 공방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그동안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본인이 운영하는 목재소의 목재를 납품했다는 것은 적법성을 떠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납품단가 내역서의 적정여부 확인은 물가자료를 근거로 낮은 가격의 품목으로 결정하거나, 공인된 자료가 없는 경우 시장조사 등을 통해 적정가격의 품목을 사용함이 타당하며, 목재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없을시 조달청에서 검증이 된 목재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방거리 조성공사 관련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있어 원 도급자인 ㈜고려개발이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했고, 공방거리 조성공사 준공 며칠을 앞두고 일괄하도급에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 승인한 사항은 당초 공방거리 조성공사 일괄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부분 하도급으로 변경한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일괄하도급 승인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천시는 각종 하도급 공사 업무의 추진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방거리 조성공사 시공방법 개선 및 유지관리와 관련, “공방거리 조성시 한옥 내부에 니스칠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현재 공방거리 일부 동 처마 밑에는 니스칠로 인해 공기가 차단돼 곰팡이가 생겨나고 있는 상태”라며 “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전통방식에 따라 건축이 돼야 하는데, 바닥을 시멘트로 시공하고, 전기온돌형 판넬을 깔고, 동별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니스칠을 하는 것은 전통양식의 한옥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시장께서 주장하는 문화재로써의 가치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지금이라도 전통한옥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시장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재로써 가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기간 중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함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향후 전통한옥 건립 계획과 관련 사업 진행에 앞서 현재 조성돼 운영중에 있는 시ㆍ군을 벤치마킹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한옥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통문화 상품의 시연, 체험, 전시,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지난 9월30일 준공했지만, 현재 문을 굳게 잠그고 있다”며 “당초 건립 전 부천시에서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했던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의 운영을 기대하면서 무형문화재 입주자 선정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 결과 현재 입주한 무형문화재는 단 한분도 없고,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약 두 분 정도인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며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께 적극 홍보해 당초 운영계획에 맞게 공방거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입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 사무 전반과 보조ㆍ위탁사무, 재단사무 등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의회가 감사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부천시의회에서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률적 행정행위”라며 “매년 비슷한 시기와 출석하는 증인들이 지정돼 있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등이 사전에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받아 통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사장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많은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는 물론 담당 국장께서 직접 참석을 독려하여 불참 또는 지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 “부천시립예술단은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자와 악장을 초청 차별화된 고품격 연주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과 가족, 주부들을 위한 계층별 테마 연주회를 확대하는 등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걸맞는 행사를 기획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특히 학교와 기업체ㆍ관공서 등에 대한 방문 연주회를 통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시 구도심과 사회복지관, 각종 축제 현장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찾아 연주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주회 실적이 총 14회로 대부분이 원미구 중ㆍ상동에 집중돼 있고, 오정구에 대한 연주회 실적은 단 1회도 없어 형평성이 결여된 만큼 앞으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구도심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음악회가 수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부천시립예술단 후원회 운영 실적과 후원금 사용 내역과 관련, “전체 후원금은 13억9천여만원으로 2007년도 사용액이 1천600여만원이고, 2008년도 사용액이 607여만원으로,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투명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한 회계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후원금이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부서에서는 후원금 모금 관련법과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해 모금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고 결과를 2009년 업무보고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 우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예산사용 부분에서 가장 부적정하게 운영이 돼 왔다는 내용을 접하고, 올해 12회 영화제는 26억7천여 만원을 사용해 개최했으나 정작 시민들은 100점 만점에 41.3점을 부여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지된 것이냐고 물었다.

기획재정위는 “영화제 입장수익도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부천시민들의 참여율도 20% 초반에 겨우 미치는 등 정말 영화제를 앞으로 계속해 개최해야 하는지, 시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영화제는 급성장을 하고 있고, 부천영화제는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이야기 하는 등 영화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영화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적사항으로는 영화제 사무국 직원 복무관리와 관련, “조직위원회 복무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출근부를 확인 결과 오전 9시 이후 출근 직원이 상당수 있어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영화제 후원금 모금과 관련, “영화제 운영 규정 및 후원회 운영 세칙 제10조 규정에 의해 2007년 2억4천여만원, 올해 1억9천여만원 등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의 대표로 돼 있는 경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견해이며, 기획재위원회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예외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금ㆍ후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05년 10월5일 전문예술법인 지정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모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후원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후원회 운영규정 및 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후원회비 운영에 의하면 후원회비는 영화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국장 수당과 사무국 직원 급여, 경조사 및 각종 수당, 프로그래머 급여 등으로 후원회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후원회비 당초 사용 목적과는 현저하게 위반해 경비를 집행한 사례로 판단이 되며, 관리감독 부서의 업무소홀과 영화제 조직위원회 후원회의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영화제 조직위위원회에서는 자체 진상 조사와 함께 해당 직원의 문책 등 향후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화제 관련 사무국 직원 공무 국내ㆍ외 출장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 직원의 공무 국내외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수보고서에는 연수지역 또는 국가,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자 인적사항, 연수지역별 주요 내용, 연수과제별 벤치마킹 내용, 연수 성과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영화제 사무국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동안 32회에 걸친 해외 출장과 8회에 걸친 국내 출장으로 1억5천200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연수보고서 작성은 5건에 불과하고 보고서 내용도 매우 성의가 없고 형식적으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국내외 연수 후 반드시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 부천문화재단 소관

○…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돼 부천시가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부천시의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이 재단의 기본적인 공공측면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는 “그러나 부천문화재단은 무려 8개에 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과, 재단 자체사업 추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천문화재단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담당사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단 고유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이 시급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력 충원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문화 장르에 대한 개발과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향수권의 제고, 동회인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기존 문화인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단 이사회는 운영 재원의 조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대표기구 이며, 이사는 재단의 모든 결정에 대한 법적 권리행사를 갖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대단히 크다”며 “지역의 명예직이나 이익집단의 대변자로 이사진이 구성돼 있다면 재단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이사로써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물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한 고견의 표시가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 정치적인 인사의 안배나 지역적 인사의 안배, 이익집단과 기관별 안배 차원의 위촉은 반드시 지양하고, 많은 수탁사업 등을 고려해 여성분야 전문가와 청소년분야, 가족분야 전문가의 이사진 임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게 “부천문화재단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해 오다 2004년 12월31일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재 금고 지정 절차없이 금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부천문화재단 회계규정 제26조 규정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약정서를 첨부하고 내부결재로 약정 연장을 체결한 것은 부천문화재단 회계규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회계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5개 박물관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 “연간 관람객 및 입장료 수익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7년도에는 총 관람객이 7만8천여 명에 입장 수익이 3천70만원이고, 올해는 5만9천여 명이 관람해 입장 수익은 2천400여 만원으로 집계가 돼 관람객과 입장수익이 많이 줄고 있다”며 “앞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는 관장들과 협의하여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기 바라며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박물관 매표 사무의 통ㆍ폐합 등 인력 조정안이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문화재단 직원 파견 부적정 문제도 지적됐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사단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 직원인 문화정책실장을 비롯해 2명의 직원을 파견했는데, 이는 부천문화재단 설립목적과 조례나 정관에 직원파견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며 재단업무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파견 직원과 파견 기간을 고려해 관련 예산의 삭감에 동의를 하는가”를 묻고 “재단에서는 파견 근무자를 조속히 현업에 복귀시키고 앞으로 부적정한 직원의 파견 등이 없도록 인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