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ㆍ사진)이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시 잘못된 평가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상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명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에 있어 잘못된 평가를 받고도 재심에 의한 구제방법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차 의원이 제출한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독립유공자 등의 포상 및 훈격 결정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의 잘못된 서훈 결정을 했거나, 서훈된 자가 서훈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훈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재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에 훈격 재심사를 요청한 유족들이 재대로 된 서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차명진 의원측은 ‘상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원에서 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도라는 법적 불복수단이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훈격 결정에 있어서는 공적심사위원의 잘못된 서훈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불복수단이 없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명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및 훈격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잘못된 심사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시 추가 공적사항이 없으면 이미 포상받은 유공자의 훈격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공훈 전자사료관의 포상자 중 3․1운동 대상자 1천526명을 조사한 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실형, 옥고)에 비춰 평가상의 오류가 있는 유공자만 178명으로 확인됐다며 잘못된 서훈평가의 재정립을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