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 간사 변채옥 의원(민주당)은 우선, 지난달 20일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엑스포 산업관 건립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채옥 의원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실패를 되풀이 한 임대방식으로 급하게 유원지 운영위원회 심의된 거친 엑스포 산업관 건립계획은 얄팍한 꼼수 행정”이라며 “산업관이 엑스포 행사의 전시장 및 부대행사 공간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행사준비와 함께 진행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핑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산업관 건립의 문제점으로 △산업관 제안서를 낸 ㈜리코엔터테인먼트는 관내업체이지만 서비스, 제조, 도소매, 완구 및 인향, 연구개발, 교육서비스를 주업으로 지난해 법인 설립한 회사로 무형문화와는 연관이 없다는 점 △산업관이 위치할 상동 529의 2번지 일대는 현재 판타스틱스튜디오 건물로 가설 건축물이지만 촬영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데 철거까지 하면서 산업관을 유치하는 점 △산업관 운영이 현재 건립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유사한 옻칠공예, 화각공예, 활만들기 등 유사한 내용이 많은 점 등을 꼽았다.

또 △건물 외관도 현대적이어서 판타스틱스튜디오 및 공방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점 △세계전통음식체험관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시설을 허용해 줄 경우 영상단지가 음식점 타운으로 변질될 우려 △해외명품브랜드를 기획전시 하는 것도 무형문화와 상관없는 장사속 상술에 불과하다는 점 △무형문화유산엑스포 조직위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도 주객이 전도돼 있는 점 △제안자측은 엑스포 조직위와 사전 협의했다고 하는데 엑스포 조직위가 사업자인지, ㈜리코엔터테인먼트가 사업자인자 구분이 모호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변채옥 의원은 “부천시는 무형문화를 제외하고도 5대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마치 무형문화유산엑스포만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사업인 양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며 “무형문화도 계승 발전시켜야겠지만 타 문화산업도 똑같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무형문화라면 모든 것이 통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인 양 인식하는 부천시의 위험한 발상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 의원은 또 오는 10월 개최되는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도시로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부천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인적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무형문화재사업이 부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엑스포는 추진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특히 “세계적인 행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준비로 치러낼 수 있을지 우려돼 (부천시의회에서는)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개최토록 권고한 바 있다”며 “도비(시책업무추진비) 2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도 준비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고육책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변 의원은 “재정자립도 56%인 부천시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외에는 한푼의 예산도 소홀히 집행할 수 없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전례도 없는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무리한 행사 추진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87만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

변 의원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우려로 △준비기간 부족 △입장객 수 축소(당초 유료입장객 수를 7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축소) 및 입장료 인하(당초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 △주행사장을 영상문화단지에서 상동 호수공원으로 변경 △행사기간 단축 및 개ㆍ폐장 시간 단축 △내부 불협화음으로 인한 총감독 사퇴 △행사명칭이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에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로 변경 △전례없는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 전용 △엑스포 조직위에 공무원 파견 근무로 인한 공직 내부 행정 공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꼽았다.

변채옥 의원은 “엑스포 조직위가 (내부 조직 갈등을)논란 끝에 정비해 행사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과연 세계적인 행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행사가 아니라 야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소상히 밝혀주고 세계적인 무형문화 기능인들이 몇개국에서 몇명이나 참석 가능한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09년 개최될 무형문화유산 엑스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행사로 개최 가능한 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변채옥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국민들은 경제 불안에 떨고 있고 부천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가 우려할 수준의 심각한 상황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민의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의화와 시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위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부천시장)의 마땅한 도리이고, (시의원과 부천시장은)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협력자요 조력자의 관계여야 한다”고 밝히고 “시정책임자는 마땅히 시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따라 시정운영을 해야 하지만 결정해야 할 정책사안이 과연 87만 부천시민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부천시장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엑스포 관련 시정질문에 앞서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영상단지를 클러스터화 해서 개발을 잘 했더라면 부천을 대표할 전국적 명소로 엄청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난개발로 인해 각종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모습은 두고 두고 부천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지 않는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복지위 박종국 의원(한나라당)은 부천문화재단의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파견근무와 관련, “엑스포는 사단법인이며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두 법인 모두 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지만, 두 법인의 정관이나 복무규정 어디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두 법인간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문화재단 중요부서의 팀장급 2명을 엑스포에 파견근무토록 한 근거와 다른 법인에 파견할 정도로 문화재단의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종국 의원은 또 상동 영상단지 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연면적 481.92㎡에 경량철골조로 부대시설을 포함 7개 동을 건축할 계획이었다가, 연면적 598.92㎡에 한식목구조로 9개 동으로 변경해 전기, 통신을 제외한 당초 금액보다 2억3천806만원이 증액돼 건축중에 있다”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 소재 고려종합개발과 계약했으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은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전통한옥은 물론이고 일반 건축시공 실적도 없는 부천 소재 모건설사에 일괄 하도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발주의뢰서에 낙찰업체에 대해 법적인 근거없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대목장이 착공시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으며, 발주의뢰 조건과는 달리 시공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려종합건설 대표와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대목장의 성함이 중간 자(字)만 다른 것은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당초 7개 동에서 9개 동으로 변경한 사유와 고려종합건설에서 일괄하도급 한 법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공 경험도 없는 업체에 일괄하도급 한 특별한 사유와 대목장을 시공에 직접 참여케 한 특별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 대목장이 고려종합건설사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기획재정위 강일원 의원(한나라당)은 주민공람을 마친 뉴타운계획안에 대해 “각 지구의 주민들은 권리자 수와 계획세대 수와의 차이로 인해 재정착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권리자 수와 계획세대 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밝혀주고,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계획세대 수는 변경됐는지, 변경된다면 변경된 사항을 예시로 들어 주민들이 더이상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 불만과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으로 몇 평대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통해 ‘주민들이 얼마의 돈을 내고 몇 평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향후 자신의 자산에 따른 평가로 인해 불이익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뉴타운사업에 따른 불만과 불안을 초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에 따른 관점을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는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로드 맵을 제시해 줄”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는 건축설계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마련하는 애용도 포함해햐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 건설교통위 김문호 의원(민주당)은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의 인구 수도 유지하면서 세대 수도 유지하는 재정착 계획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정착 기준을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원미지구의 경우 세대수가 2만2천629세대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1만9천632세대로 돼 있고 비주택 세대가 2천997세대로 돼 있는데 비주택세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 세대수에 1인 세대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자가 또는 세입새대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주태택공급게획에 현재 가구수를 2만2천629세대로 산정해 계획 가구수를 2만1천713세대로 정한다는 것은 1인 세대도 정규적인 주택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비주택세대에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또 현 새대수를 기준으로 재정착시 1만2천159세대만 있으면 되ㅏ고 비주택을 포함해도 1만5천156세대만 건립하면 100% 재정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착이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가구수를 부폴려 놓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답변과 함께, “적은 평형을 과다 공급할 경우 사업성 저하 및 미분양 우려 등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평형별 비율을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원미 6, 7구역의 지역분할을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문호 의원은 이에 앞서 “부천시와 똑같이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안양시는 (가칭)추진위원들과 지역주민을 수시로 초청해서 지역의 민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취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와 너무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부천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에 대한 공 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위 김미숙 의원(한나라당)은 “시본청 전체 관용차량은 버스 6대, 화물차량과 특수차량 37대, 승합차량 51대 등 총 9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들어 6월19일까지 이들 관용차량의 유류비는 5천700만원, 수리비는 1천600만원, 보험료는 3천200만원 등 총 1억600여 만원의 예산이 사용됐고 이중 50% 이상이 유류비로 지출됐다”며 “앞으로 유가가 더욱 급등할 경우 예상돼 관용차량의 유류비는 더많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요인인 지난 6일 시청 지하 1, 2층과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령을 전수조사한 결과 승용ㆍ승합차 51대 중 의전차량 3대를 제외한 48대 중 17대만 주차돼 있었다”며 “승용ㆍ승합차 중 보건소 사용차량 7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4대의 관용차량은 소재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 차량들이)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았다”면서 “금요일 퇴근 이후 공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관용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며 관용차량 관리방법과 함께 관용차량 표시가 돼 있지 않은 26대에 대해 부천시 CI 등을 도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 기획재정위 김미숙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세 이상 총 9만2천462명이며, 2006년 11월 제정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활동하도록 했고, 봉사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전환, 적립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부천 관내 각 초등학교 내 녹색어머니회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나눔 쿠폰으로 신청하면 해당 마일리지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공연장 입장료로 사용 가능하며 사회복지기관 개설 강좌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용시 요금의 약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조직된 녹색어머니회에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어떤 방법으로 부여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원미구 5천586명, 소사구 1천787명, 오정구 2천9명 등이 1년 기간으로 사망후유 장애 3천만원, 상해 의료비 2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상해 입원비 2만원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둔 어머니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한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회 봉사자들을 위해 겨울철에 유니폼용으로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도록 겨울잠바를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 행정복지위 박종국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3개구 보건소 전문인력 중 영양사를 배치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2006년 9월28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령된 원미구보건소장의 경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2항(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에 의거해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근거에 대해 답변에 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복지위 박종국 의원(한나라당)은 “부천시는 주말 차없는 거리의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놀이기구, 미니 전동 스쿠터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천시는 노점상 단속과 거리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단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불법 적치물을 방치해 두는 이유, 각종 놀이기구 및 전동 스쿠터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복지위 박종국 의원(한나라당)은 “삼정동소각장을 조기에 폐쇄할 경우 연간 30억원 이상의 소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삼정동소각장을 조기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대장동소각장은 시설용량 1일 300톤에 쓰레기 반입량은 1일 평균 181톤, 소각량은 191톤에 월간 운영비용은 4억7천546만원이며, 삼정동소각장은 시설용량 1일 200톤, 쓰레기 반입량은 1일 평균 86톤, 소각량은 103톤에 월간 운영비용은 3억3천147만원으로, 현재 2곳 소각장의 1일 반입량은 약 271톤, 소각량은 294톤으로 반입량 대비 소각량이 많은 이유는 반입일 보다 소각일수가 연평균 40일이 적기 때문”이라며 “부천시 전체 생활폐기물 1일 소각량이 294톤으로 대장동소각장의 300톤의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 건설교통위 이환희 의원(민주당)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 위탁에 따른 견인차량의 지역별 적정 배치 및 근거리 견인조치 지양을 통한 형평성에 맞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촉구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위탁계약서에 지역별 견인차량은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로 돼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견인보관소와 가까운 원미구지역에 대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계약위반인 만큼 계약 해지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소사구에 배정된 견인차량이 원미구에서만 868대, 소사구에서 81대를 견인했고, 오정구에 배정된 견인차량은 원미구에서 1천512대, 오정구에서 97대를 견인했다”며 “견인보관소 근거리인 원미구 위주로 집중 견인하는 것은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의원은 “원미구 제7호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에는 시 소유 공단 견인차량 7대가 있는데도 주차장에 세워놓고 수익만을 담보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견인을 맡기고 있다”며 “공단 견인차량 7대와 민간 위탁 견인차량 6대의 적정성 여부 및 견인업무를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했다.

○… 건설교통위 이환희 의원(민주당)은 3개 구청이 도로 청소차 수거 잔재물에 대해 톤당 3만4천945원의 단가로 2개 업체에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토사 처리현황을 보면 원미구 174만8천90톤에 처리비용은 5천538만5천440원, 소사구 85만1천900톤에 처리비용은 2천711만2천710원, 오정구 227만4천110톤에 처리비용은 7천213만7천200원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원미구와 소사구 차량의 수거 잔재물은 물 반죽인 반면, 오정구의 진공노면 차량들은 20%가 수거 잔재물이고 나머지 80%는 물로 채워진 채 계근과 함께 물의 무게까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수하게 폐토사만 위탁처리해야 하는데도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물, 폐토사,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처리해 톤당 비용만 높아져 위탁업체에 배를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대책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폐토사를 적환장에 적치한 후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한편 처리용역비는 완전히 수분을 건조한 후 업체 반출시 계근하여 처리비용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 건설교통위 이환희 의원(민주당)은 금호건설이 신축중인 66층 쌍둥이빌딩 '리첸시아 중동' 공사현장에서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인 것과 관련,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으로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며 “이에 앞서 리첸시아 공사기간 중 먼지, 소음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호건설은 원미구청에 공사 사전신고서에 작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철야 24시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작업시간 조정계획에 대한 조치와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달 12일 금호건설에 공공용지 1찬9.5㎡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건설교통위 신석철 의원(민주당)은 “대형버스, 트럭 등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대명초교 및 덕산중 등 인접한 학교 소음공해 유발, 오정구청 주변 연계도로 교통혼잡도 증가, 가스충전소 입지에 따른 다중시설 안정성 우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는 오정동 160의 8번지 일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절차를 추진중으로 시설결정 등 확정된 사항이 없고, 지난 4월29일 용역이 중지됐다고 하는데 이를 민원인들에게 알려주어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공영차고지 용역비와 주차장으로 용약시 공영차고지 용역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이중으로 지불하는지를 답변해주고, 인근 주민들은 공영차고자와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건설교통위 신석철 의원(민주당)은 “오정휴먼시아 1천700여 세대 옆 오정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지만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다른 분양자는 건물 신축을 못하는데 모회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3층까지 철골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공측의 오정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2009년 3월 이후인데 건축허가가 나간 경위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업체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또 “신축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이곳은 고도제한지역으로 건물 높이와 일조권, 오정대로, 지하 통로 등 실제 건물과 인접한 도로와의 도로 사선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오정지방산업단지 조감도를 보면 15층 높이의 아파트(오정휴먼시아) 주위에 입주업체가 들어설 경우 3층 단독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70%의 건폐율을 80~90%로 높여 층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복지위 송원기 의원(한나라당ㆍ의회운영위원장)은 “부천시에는 북한 이탈주민 3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 주관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일부는 특별시장, 광역 시ㆍ더지사 및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지원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부천시가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간 실시한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사업 계획,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장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복지위 송원기 의원(한나라당ㆍ의회운영위원장)은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차량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 것과 관련, “설치한 지 15년이 지나 방음벽이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인과 아파트 주민에게 답답함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파트단지 내 수목이 그동안 울창하게 성장해 방음벽을 대신할 수 있는데다, 지난 4월7일 도로과에서 실시한 중동대로변 7곳에 대한 교통소음 측정결과 6곳이 기준치 이내로 확인된 만큼 방음벽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 주변에 각종 수목을 보식해 도시 미관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 건설교통위 김문호 의원(민주당)은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팀의 민간부문 어린이집 관리는 팀장을 포함해 원미구는 6명, 소사구 5명, 오정구 4명 등 15명에다 시본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팀 5명 등 총 20명이지만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부천시에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51개, 민간부문 어린이집이 501개가 있어 시본청으로 통합할 10여명의 직원이 맡게될 경우 업무과중은 더욱 심각해 인원만 감축하는게 능사가 아니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이 되는 해당부서에도 실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 행정복지위 윤병국 의원(민주당)은 원미구 상동 부천터미널의 경우 버스표 구입시 전화예약은 물론 인터넷 예매와 신용카드 결제도 안되는 등 대시민 서비스에 허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돼 인근 상업용지 보다 싼값으로 분양받고도 본연의 업무는 방치하고 상업시설 분양과 영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 안양, 안산, 수원 등을 경유하는데다 인근 도시에 다 있는 고속버스가 부천에 못들어 오는 것을 해결할 방안과 도심 한복판에 있는 터미널의 효율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시는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부천터미널측이 지난 5월에 소위 땡처리 불법 벽보를 거리 곳곳에 부착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 광고의 단속실적을 업체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공시설인 시민회관, 부천체육관 등을 대관해 사용하는 연예 및 공연기획사 등의 포스터도 불법 광고물 범람에 한 몫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이미지 추락마저 불러오고 있는데 공공시설 이용업체들의 단속실적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을 대관하는 업체에 대해 ‘불법광고를 행할 시 다음 이용에 관한 제한을 둔다’고 주지하고 계약을 할 경우 불법 광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가”도 물었다.

윤 의원은 “관공서의 불법 포스터 및 선관위와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각동 주민센터 및 자생단체 등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윤병국 의원은 또한 “송내역, 부천역의 노점상은 아무런 개선없이 용역비만 집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3무(불법 광고물, 노점상, 불법 주정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복지위 윤병국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말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회의 핵심 내용은 부천시청 근처 상업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예회관과 호텔부지로 예정된 곳과 일부 상업지구를 묶어 1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같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면 중동지역은 물론 부천 전체 도시 모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상업지역으로 계획했던 곳이 주거지역으로 변해 인구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종 용역보고회 당시 자료를 회수하면서 보안을 지키려고 했지만 대부분 내용이 흘러 나와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을 타진하고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채 소문만 흘러다녀 인근 상업지역의 땅값만 서너배 이상 올려 놓았다”며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는 내용을 조속히 공개해 부정확한 소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현 단계에서 공개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묻는 한편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현재 단계,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및 일정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 건설교통위 김승동 위원장(한나라당)은 “한국방통대는 전국적으로 21개과에 33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방송강좌를 주 교육수단으로 특성상 각 지역별 학습관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천시도 소사구 송내동 387의 5번지 구 부천교육청 자리에 691.2㎡ 규모의 부천지역 학습관을 임차해 운영,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만도 4천여명이 이르고 있지만 이용자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야외 휴게소 하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해 학생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인근 성남시는 이미 독립건물의 학습관을 완공했고 안양시도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등 도시 규모로 보면 부천 학습관도 별도의 독립건물을 신축해야 마땅하지만 대학의 재정 형편상 쉽지 않은 난제로 학교나 학생 모두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며 “이러한 방통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천시가 직접적인 투자는 곤란하지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대학이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부천시는 소규모 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통합되는 동 청사 중 하나를 방통대 부천지역 학습관으로 임대해 주어 4천여 재학생과 10만 동문의 염원을 풀어주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면학에 열중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속개, 시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벌인데 이어 18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일문일답을 벌인 뒤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