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지난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의회 고유 권한인 입법과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을 신설, 향후 역할에 적지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지원팀은 조례 제정과 개폐를 위한 자치법규 심사 강화와 기타 법령 해석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재정분석팀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市)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검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입법지원팀에는 전국 기초의회로는 최초로 변호사를 공개 채용해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사전 검토, 자치법규 자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등 전문적이며 심도있는 입법 보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입법지원팀 관계자는 “향후 법규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의원발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팀이 신설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원발의 제·개정안 4건이 접수되는 등 의원들의 입법 보좌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석팀도 시집행부 예산 결산 분석, 재정 건전성 비교 평가, 의원들에 대한 재정 분석자료 지원, 의안의 비용 추계 분석 등 전반적 재정 분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시집행부의 선심성 예산 등을 가려내고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은 26일부터 업무연찬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을 방문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본래의 기능을 다해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생산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선재 시의회 의장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대부분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입법 기능을 수행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에서는 집행부가 70% 정도의 입법 제정을 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입법기능 수행은 한계가 있다”면서 “부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두가지 핵심기능인 입법과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의정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곧 집행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예산권의 실질적인 행사야말로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밀한 예산심사와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정분석팀을 신설했으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를 공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