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원 소관

○… 기획재정위는 행감 넷째날인 27일 부천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부천문화원은 1966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부천의 전통 민속의 보존과 전승, 지역축제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부천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보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 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 서 부천시의 문화저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문화원 홍보와 운영방법과 관련, “문화탐방, 시설답사, 소규모 문화사업 지원 등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부천문화원에 대한 사업 안내와 홍보 내용을 접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면서 “앞으로 문화원 홈페이지를 시ㆍ구청 홈페이지에 링크하고 관련 자료를 업그레이드해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프로그램이 부천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부천문화원 고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추진단 소관

○…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10월10~30일) 개최와 관련, “부천시민들과, 지역 정치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엑스포 행사의 성공 여부 등에 관해 행사 이전부터 많은 우려와 함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며 “시 집행부만의 독단적인 추진의지에 의해 일방적인 행사 개최 후 결과를 놓고서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무척 허탈해 하고 있는 만큼 고민하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시가 지난 5월2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2009년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문광부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시점이 부적절하고, 행사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어 국제행사 승인이 곤란하며, 올해 및 2009년도 엑스포행사의 성과를 지켜본 후 차기 2015년 예정 행사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엑스포 행사의 국제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국비 지원의 기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매년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행사비를 시비에서 전액 지원 운영한다는 것은 시 집행부 스스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잘못된 정책판단의 되풀이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시정 추진은 이제 그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의 상황에 처해 있고, 부천시 역시 지하철 7호선 공사비 분담 등 대규모 예산사업들은 줄줄이 우선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소득층ㆍ결식아동ㆍ불우 노인세대 등 시집행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 소수의 의지만으로 내년도에 예정인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의 운영인지 고민하기 바란다”면서 내년도 엑스포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한 공무원 차출에 따른 행정업무 공백의 초래도 지적했다. “엑스포의 운영은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일부 파견직원과, 파트타임 등 고용 직원들로 구성,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관련 공무원들의 긴급 배치 등은 있을 수 있지만, 부천시의 경우 엑스포 개최 한달 전인 9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8회에 걸쳐 연인원 486명을 동원해 서울 및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175개 지자체를 방문토록 하는 홍보업무에 동원을 시켰으며, 행사 기간 중에도 1일 200명 이상 공무원을 행사장 현장에 동원해 근무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동당 10~12명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오정구 규모의 전체 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동사무소는 비워둔 채 엑스포 행사장에 동원이 된 것”이라며 “행정업무의 공백이 없었겠느냐”고 반면하고 “공무원의 인력이 원래부터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고려해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촉구했다.
엑스포의 보조금 정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엑스포 행사 종료 후 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확한 정산절차 후 잔액에 대하여는 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감사 결과 현재 행사진행에 따른 비용으로 54억원이 지출됐고 잔액은 10억원 정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행사 비용 외에 자체수입금 4억원도 함께 지출이 된 만큼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금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당초 엑스포 예상 참여자를 100만명으로 했고 중간보고회시에는 40만명으로 줄였고, 실제 본행사 참여자는 26만여명으로 집계가 됐지만,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한 관람객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입장권 강매, 유치원생에서부터 초ㆍ중ㆍ고생 동원, 자치센터 등 사회단체원 동원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관람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이름만 세계적인 행사, 소요 예산만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지 말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는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에서는 산하 재단 및 위탁ㆍ보조기관에 대한 임금 체계와 회계처리 운영에 따른 표준화 매뉴얼을 작성해 임직원들에 다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회계운영 기준마련을 위한 T/F팀을 반드시 구성, 운영하야 회계사무 잘못으로 인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 실적과 T/F팀 구성 현황 등을 2009년도 업무 보고시 위원회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복지위는 행감 넷째날인 27일 3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그동안 3개구 보건소에서는 평생건강관리 체계 정립과 질병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보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차별화된 시민건강 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지속적인 질병예방 사업을 통해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복지위는 감사를 통해 △보건소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보건 행정의 소극적 홍보 탈피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 개선 및 대상자 확대 △의약품 구입 및 사용 소홀 △비(非) 의료진료기관의 진료행위 관리감독 철저 △건강도시 사업의 부진 △에이즈 환자 관리 문제 △복지관 및 경로당 등과 연계한 보건프로그램 확대 △성인 위주의 금연클리닉 사업 전환 검토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한 성과 재분석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행정복지위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사회전체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외된 시민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기관관인 만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인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는 일이 주된 기능”이라며 “오늘날 보건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보건소 기능이 주로 급성 전염병 관리, 결핵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 공중보건사업 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보건소가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비해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소 기능이 급변하는 사회 및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요구 및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복지위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재편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역보건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지방분권형 보건정책 강화,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업무 중심에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건소도 조직, 인력, 업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재정립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로 존재감을 되찾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건설교통위는 행감 넷째날인 27일 환경수도국 소관 부서(환경보전과, 청소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천시의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천시 최대 현안사항중 하나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의 소음 피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 시설공사를 착공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방음벽 시설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완벽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교위는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어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식물 폐기물의 에너지화 및 청소의 효율화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사업,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불법투기) 근절 대책, 불연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 환경친화적인 소각시설 운영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과 관련해 업체가 선정되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천시의 재활용품 선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상수도 재정 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상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요금 편의시책 확대와 엄격한 수질관리와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블록시스템 사업,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 생산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울러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 공사는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맞춰 차질없는 추진과 방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수자원 및 생태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저지대 및 하수관 관경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당부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시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법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점검ㆍ단속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별로 배치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해서도 “수량이 적어 분리수거에 불편해 생활쓰레기와 함께 폐기되는 사례가 있다”며 “수거함 수량 확대 및 동별 수량을 적정하게 배치해 수월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동주택 내 쓰레기 수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론롤박스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도 청소대행업체가 수거시 비규격봉투 사용여부를 확인없이 수거해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만큼 공동주택 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소사업의 운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시민의식 개선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교부는 “상수도 다량 사용 수용가 중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행 검침원의 수기 검침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만큼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검침제도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사업은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과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의 수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각 가정의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질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하수 정화는 최고의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해 최종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