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미구청 소관

○… 기획재정위는 행감 닷새째인 28일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원미구는 부천시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와 백화점의 입점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할구역에서도 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ㆍ구 시가지간 도시기반 시설의 불균형, 도시재정비 사업 등 행정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며 원미구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강평을 통해 지역축제 운영의 방법 개선 및 평가과 관련, “축제와 문화행사를 다녀보면 해마다 변함없이 늘 빠지지 않은 것이 노래자랑과 먹거리이며, 지역축제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축제의 주제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미흡해 축제 고유의정체성을 확보한 축제들이 드물고, 축제의 문화적 가치와 정주의식 함양 및 공동체적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하루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단순한 행사와 일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축제와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예산과 인력 투입에 비해 지역이 기대하는 사회ㆍ문화적 효과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축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부천시와 구청에서는 고민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축제 평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고 주문했다.

특히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축제의 기획과 운영 성과와 사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축제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질적 발전은 물론 축제를 통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축제와 관련된 담론과 실천에서 평가 영역은 그 중요성이 간과돼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부천시와 구청에서는 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축제 개최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진행 경비, 협찬금 모금, 음식준비, 주차문제, 자연보호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선 유도봉 및 볼라드 등 설치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시선 유도봉 설치는 불법 주ㆍ정차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일부 상가지역의 경우 유도봉 설치로 인해 물건의 상ㆍ하차와 소비자들의 주차불편이 초래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선 유도봉 설치 관련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전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볼라드 설치는 자동차의 보도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ㆍ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 등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도, 일부 지역의 경우 대리석 볼라드 등 강도가 높은 제품으로 제작 설치돼 보행자나 차량의 충돌시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며 “앞으로 부천시와 구청에서는 규격화된 볼라드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 과태료 부과 후 당사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토록 규정돼 있는데, 상당수 시민들은 가산금이 부과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며 “과태료 가산금제도를 시민들에게 구ㆍ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및 정기 점검, 보험 가입 등과 관련, “특수차량 수리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출됐고, 수리업체도 1개 업체에 집중이 돼 있으며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리한 사례도 없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차량수리 일지를 철저히 검토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량 정기점검을 대행하여 대행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관내에 위치한 점검기관에서 직접 점검토록 해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있어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 보다 인터넷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예산을 약 20~30%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특히 원미구청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 엑스포’ 기간중 사회적 소외 계층인의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무료 관람객을 위해 무료 관람 초대권을 자체적으로 3만매를 제작해 약 2만매를 동별 경로당 위주로 배부한 것과 관련,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초대권 제작에 따른 의견을 조회해 ‘초대권 제작은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제작, 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원미구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인 12월8일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철저한 은익재산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취ㆍ등록세 납부를 해태하거나 등기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가산금 부과 사실을 인지토록 적극 홍보하고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소사구청 소관.

○… 기획재정위는 소사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감사 결과, 창의와 도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인ㆍ점검하는 현장행정과 구도심 지역의 현안사항 해소, 행정 비효율의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시책 추진에 앞장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구정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92. 8%가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절약 분야 최우수, 창의행정 분야 최우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수상 등 행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추진했다”며 소사구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시ㆍ구ㆍ동 청사관리가 대부분 용역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다”며 “예산 절약 측면에서 직원이 직접 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용역관련 청소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로 한정해 청사 대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징계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당부했다. “소사구 직원들에 대한 외부기관 이첩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을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한 결과 2007년도에는 단 한명도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많이 차지한 만큼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공직자 징계로 인한 불명예가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오정구청 소관
○… 기획재정위는 오정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감사 결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지향의 문화 도시, 기본이 바로선 환경 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도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특수시책으로 ‘벽오동 나눔 봉사단’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장 지역순찰 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구민들을 위한 행복한 구정을 추진했다”고 오정구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오정구 삼정동 산업길 주변에 레미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많아 차량 통행시 도로의 먼지발생으로 주변 공장 등 구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어 특수시책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싶지만, 사업 추진시 살수차로 노면에 물을 뿌리는 관계로 노면의 먼지 등 이물질이 집수받이를 통해 하수도로 유입돼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중앙차선 살수차 운행시 최대한 먼지와 이물질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집수받이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과 관련, “신공법, 신기술 보유업체에 공사관련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으나 신기술은 일반 공사와는 달리 공사비용 단가가 대단이 높은 만큼, 신기술 공법이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공사는 예산 절약과 뉴딜정책 추진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 건설교통위원회는 행감 닷새째인 29일 도시국(도시계획과,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도시국의 업무는 향후 부천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원미ㆍ소사ㆍ고강 3개지구의 뉴타운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등 부천시 도시 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거 추진중인 개발계획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해 부천시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뉴타운계획안에는 도로의 교통기능, 공원의 녹지 기능, 공공시설의 합리적 배치, 공공디자인 도입, 임대아파트 관리계획,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만을 위한 편향된 계획일 경우 사업 목적성이 결여되고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도시공동화 현상, 전세 대란 및 서민보호대책, 지역주민의 재정착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향후 부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개발사업에 온 정성과 혼을 담아 부천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 도시계획과 소관

○… 기획재정위는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시 집행시기의 검토없이 부적절하게 편성을 요구한 것인 만큼,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이월되는 예산을 줄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위원 다수가 참여토록 독려해 내실있는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녹지지역 내 표고 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장기 미결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준공 전에 지역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것”을 당부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주 대책 등 많은 예상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녹지공원과 소관

○… 공원의 조성과 시설 관리와 관련, “업무 이원화로 하자 발생 등의 사후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관리 효율화를 위해 현행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검토하고, 공원관리원은 매년 같은 사람이 다시 채용되고 있어 그 혜택이 한정적인 만큼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및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원의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구청별로 실시하는 가로수 등의 방제작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방제 날짜를 협의해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으로부터 기증받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이식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고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력주 및 가로등 녹화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외관 구조물이 도시미관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토록 하고, 산림내 무단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 건축과 소관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설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비 등 집행예산 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동주택 시설관리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시에서 작성해 공동주택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으며, “고시텔에 대한 시설 및 허가 기준이 없다고 하여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지 말고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시설공사과 소관

○…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 “현장조사 부실, 설계용역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서 검토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건축시 공공디자인 적용, 실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뉴타운개발과 소관

○…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등 부천시 3개 뉴타운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지구별 기반시설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주대책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순환식 이주택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타운 개발후 가급적 원주민 정착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 감사에 이어, 12월1일 주민생활지원국(가정복지과ㆍ체육청소년과ㆍ위생과) 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날 감사후 총괄 강평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