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6일 개회… 무슨 안건 다루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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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13-03-06 15:08 l 강영백 기자 storm@thbucheon.com | 조회 6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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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11명 의원 시정질문… 14일 시집행부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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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85회 임시회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녹지과·공원과·도시계획기획단·원도심지원과 신설 정책개발단·공원녹지과·시승격40주년 준비사업단·도시개발과 폐지 이 가운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원녹지과를 분리해 ▲녹지과 ▲공원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기획단 ▲원도심지원과를 신설하는 대신, 정책개발단, 공원녹지과, 시승격40주년 준비사업단, 도시개발과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오다 폐지되는 정책개발단의 기능을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도시계획기획단에서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안은 5개과 분장사무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콘텐츠과(영상단지 개발 전략 추진사업), 도시계획기획단(도시계획 기획, 시정 전반의 정책개발), 차량관리과(차량 체납관리), 도서관정책과(책 배달서비스), 도시재생과(재정비 촉진사업구역·정비사업 구역 해제에 대한 정책 연구), 원도심지원과(원도심 활력사업에 관한 조정 및 마을만들기) 등이다. 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내시된 인력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향 2천161명에서 15명이 늘어난 2천176명(시집행부 2천127명→ 2천141명으로 14명 증원, 의회사무국 34명→ 35명 으로 1명 증원)이 된다. 또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도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보조 비용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이다. 부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해 주민이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복지증진사업, 마을 문화예술사업,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부천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마을만들기의 체계적 지원·추진을 위해 시장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되 민간에 위탁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발의한 ‘부천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결국 양쪽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사전 조율성 조례안의 성격이 짙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예산이 소요되는 또다른 기구를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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