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표고 제한을 현행 주거지역 75m, 자연녹지지역 65m 이하로 규정한 것은 토지 이용·개발 실태 등을 파악하느 조사와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윤석 시의원(한나라당·부천 사선거구)은 지난 9일 개회된 제13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표고 제한에 저촉돼 이미 개발된 단독·빌라·연립·아파트 등 토지 중 새로 신축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표고 제한지역 주변 토지개발과의 조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주거지역 75m, 자연녹지지역 65m 이하에서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85m 이하로 표고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조례개정 의사가 있느냐"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현행 규정에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는 허가없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가능하다"면서 "표고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는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에 표고 75m(녹지지역은 65m) 이상 지역에 대해 개발 불가능지로 계획돼 있으며, 경관 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중점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현행 표고 제한 규정은 부천시의 부족한 녹지비율과 비슷한 지형여건을 갖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해 최소한의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표고 완화시 녹지율 감소로 시민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무질서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의 균형 발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표고 제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윤석 시의원은 시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18일 오후 보충질문에 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1조 및 53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도 신축할 경우 깊이 50cm, 높이 50cm 이상의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시의 답변대로라면 표고 85m의 롯데아파트 등이 재건축시 표고 제한에 저촉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발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표고 제한선 상위에는 수없이 많은 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주거지역 표고 100m, 자연녹지지역 표고 85m까지 개발된 상태로 건축돼 있다"며 "표고 제한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토지 이용·개발 실태 등을 파악하는 조사와 어떤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했다는 답변은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개발된 토지의 표고 뿐만 아니라 미개발 토지 중 표고제한에 저촉돼 개발할 수 없게 되는 토지의 파악조차 하지 않고 표고 제한을 정한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부적절한 행정조치이며, 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가 2003년 3월 부천시의회 제10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표고 제한을 100m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토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건축허가 가능 토지는 거의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미개발 토지들의 대부분이 산번지 임야로 조례의 임목수 재한 및 경사도 제한에 저촉돼 개발이 불가능하며, 이들 임야들은 도로가 없는 맹지들이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거지역 표고 100m, 자연녹지지역 표고 85m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표고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미개발된 토지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1~2필지의 토지뿐"이라며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개발된 표고선까지 완화해도 미개발된 토지 중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도 '표고 완화시 녹지비율의 감소 및 무질서한 난개발 등을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윤석 의원은 "표고 완화시 발생하지도 않을 녹지비율의 감소 및 무질서한 난개발의 우려를 앞세워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며, 부천시는 1~2필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수많은 기개발된 건축물의 신축을 막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기개발 토지들의 신축 개발이 가능토록 최소한 긱발된 토지의 표고선까지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85m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고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