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희 의원(건설교통위ㆍ민주당)= 관급공사의 부실 시공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과 올해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총체적인 부실 시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시공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과 특단의 조치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관급공사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등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모든 관급공사의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에 대한 감독과 준공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내 성실시공준공팀 가동 및 일상 감사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관용차량 수리비의 과다 지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3개구청이 작년과 올해 관용차량 수리비로 12억3천921만여원을 지출하면서 특정 정비업체에 집중해 수리하거나, 수리비가 많은 차량은 2개 업체가 공동 수리하면서 비교 견적서를 받아서 수리한 경우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수리하는 이유를 묻는 한편, 지난해와 올해 50만원 이상 수리비가 지출된 관용차량에 대한 상세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미숙 의원(기획재정위ㆍ한나라당)= 감사실 직원의 다면평가 폐지를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감사실 직원이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돼 심적 부담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남양주시에서도 시장의 의지로 감사실에 대한 다면평가를 폐지한 사례를 들며 홍건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과 올해 관용차량의 사고건수가 109건으로, 이 가운데 공익근무요원의 운전 사고는 51건에 대인 대물 변제금이 4천41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행정보조업무를 하도록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부여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뒤 복무분야를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관용차량을 운전하도록 복무분야의 임무를 갖고 배치된 사실이 있는지,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없이 일반행정보조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여성 시의원으로서 여성 정책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여성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화장실 이용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및 사업계획 및 시행, 주차장 관련 개선사업 계획 및 시행,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성 친화적 시설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 육아지원 사업계획 및 시행 등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부천문화재단에서 다목적 문화사업 브랜드 네이밍 전국 공모전을 실시, 127명에 응모해 박두례 상임이사의 두 딸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심사위원 7명이 모두 부천문화재단 직원이고 심사위원장이 박두례 상임이사였고, 제출받은 심사자료에도 박두례 상임이사가 1차 심사에 통과된 7명중 본인의 자녀에 결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심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어느 누가 보아도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낳기에 충분한데도, 기획재정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례 상임이사에게 두 자녀의 수상을 반납하거나 취소할 의향을 물었으나 ‘안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문화재단 최고 경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부천문화재단 이사장인 시장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임이사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승동 의원(건설교통위원장ㆍ한나라당)=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원시~소사~대곡간 전철 건설사업의 부천시의 공사비 부담문제를 제기했다.

김승동 위원장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부천구간 전체 사업비 9천23억원 가운데 40%인 3천600억원을 재정자립도 59%의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부담하는 관계로 부천시의 희망의 견인차가 아니라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암초가 된지 오래”라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분명한 ‘광역철도’인데도 협약을 맺을 당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경기도는 빼놓고 ‘도시철도’ 방식으로 협약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호선 연장건설 노선은 1992년에 계획된 인천지하철 3호선 노선으로,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에서 주안을 거려 부평구청, 온수역을 연결하는 ㄷ자형 31.3km의 인천지하철 3호선을 2003년 착공해 2008년 완공하는 계획을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부천시가 먼저 나와 지하철 7호선을 인천에 연결하자고 했으니 인천시가 얼마나 반가웠겠느냐”고 당시 부천시의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사철 국회의원이 그나마 내년도 국비 900억원을 전액 확보하고 추가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경기도가 15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해 다행이지만, 아직도 부천시는 지금까지 투입한 공사비 1천183억원 외에 2천억원 가량을 더 부담할 수 밖에 없어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반대로 건설방식의 변경(도시철도→ 광역철도)이 어렵다면 현재 구간거리 비율로 배분된 사업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최대 수혜자이자 당초부터 도시철도 3호선을 계획했던 인천시에 대폭 전가하는 새로운 협약을 중앙정부의 중재 아래 체결하는 것히 하나의 해결책”이라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어떤 복안을 갖고 있지도 답변에 달라고 요구했다.

안산 원시역~ 부천 소사역~ 고양 대곡역을 연결하는 복선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의원은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일반철도가 아닌 중앙정부가 공사비의 75%, 지자체가 25%를 부담하는 광역철도로 건설될 경우, 부천시가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제2의 7호선이 될 소지도 있다”며 “광역철도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상동고가 외부 소음이 심한 2개 교실을 대상으로 ‘사운드 마스킹’이라는 소음 제거기술을 적용한 실험을 한 결과, 교실 환결이 정온(靜穩)해지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음제거시스템인 ‘사운드 마스킹’을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김승동 위원장은 원미구 상동 588의 4번지 길병원 신축이 지연돼 집단민원이 제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지난 2001년 5월 부지를 매입한 이후 7년째 병원을 건립하지 않아 1만3천여명의 상동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길병원측은 병원 부지가 자연녹지여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상 500병상 밖에 지을 수 없어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하지만 부지를 매입할 당시 규제요건을 모두 인지하고 매입해놓고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외과학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 암과 당뇨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 인천 본원 옆 암센터 건립에 1천200억원 등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길의료재단측에서 상동 길병길원 신축에 대해 재정 여건을 핑계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상동 병원부지는 땅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천시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 방식으로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개월여간 협상을 했으나 지난 8월 결렬된 것과 관련, “길병원측은 2001년 60억1천355만원에 매입, 처음에는 250억원에 매각하겠다고 하다가 제3의 원매자가 나오자 300억원에 팔겠다고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종합병원을 건립키로 한 곳이 7년째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가 사회적, 행정적, 법적 제재 방안을 총동원해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시장의 견해와 향후 조치 계획을 물었다.

◆신석철 의원(건설교통위ㆍ민주당)= 중앙정부(국토해양부)의 지난 11월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GB) 조정 및 해제 지침 개정에 따른 오정구와 대장동 일원의 GB 해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GB 해제 방침은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제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 “오정구는 산업단지ㆍ물류단지ㆍ유통단지ㆍ켄벤션센터 건설사업과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특히 대장동 일원에 대해 GB 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를 해야 한다”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은 또 “부천시 GB 중 자연부락으로 해제한 구역과 소규모 자연부락이 남아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2006년 GB가 해제된 대장동 대장지구, 여월동 성골지구, 역곡동 역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했다.

신 의원은 “오정구청과 군부대 사이의 자연녹지공간의 GB를 해제해 구청과 인근 학교(덕산초ㆍ중ㆍ고, 대명초)와 주민을 위한 건물과 시설이 필요한 곳”이라며 부천시의 입장을 묻는 한편,“여월지구 후면1단지와 금형단지 사이 녹지공원에 주민을 의한 시설이 필요한 만큼 주공으로부터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류재구 의원(건설교통위ㆍ민주당)=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천시는 LED등(燈) 설치에 각 부서별로 경쟁이나 하듯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LED등은 고효율, 고수명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수은을 쓰지 않아 친환경제품이지만, 아직 이런 사항들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며 빛의 확산 각도가 나트륨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차량 운전자들이 시각 장애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가로등으로 효능 부족 등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현재 기술표존원에서 LED제품에 KS 표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품개발 업체에서도 가로조명기구로 시판 상용화시키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 기술 개발 중”이라며 “LED등의 장ㆍ단점을 분석해 설치지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감토한 적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LED등을 설치한 부서 및 갯수, 비용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또 “지금까지 발생한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가 공인이 이루어지고 실행 후에 문제가 없다는 공증이 있을 때까지 업체가 시범으로 무료 설치한 사업과 설치에 적정성이 확실히 검증된 지역을 제외한 LED등 설치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LED등의 가격이 나트륨등 보다 11.8배 높은 반면, 전기소비량은 LED등이 나트르륨등에 비해 3.8배 정도 낮지만, 앞으로 LED등 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는 부천역 지하상가에 5년 분납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구 의원은 또 공영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시의 입장의 물었다.

류 의원은 부천시가 2005년부터 공영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6호 주차장은 4월30일 준공 운영하고 있고, 4호 주차장은 11월28일 완공 준공 처리중에 있는 것과 관련,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차면의 공급이 늘었지만, 교통유발이 심한 상업시설을 30% 유치해 주변 주차수요의 해소보다는 입주한 상업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주차장 주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시설 용도는 교통 발생량 및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부대시설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자유치사업시 부대시설을 20%로 대폭 낮추고 계약시 교통유발 효과가 가장 적은 업종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류 의원은 “이미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한 4호, 6호 주차장의 운영 결과를 충분히 분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민자유치사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 “주차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노상, 노외, 거주자, 견인 업무를 통틀어 89억1천676만여원의 수입에 비해 위탁 비용이 113억원에 달해 실제 수지는 23억8천343만여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실제 인력 소요가 거의 필요없는 거주자주자창 수익을 제외하면 30억원이 넘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며 “공단도 이제 자립 기반을 조성할 환경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중복 업무 단일화 등 공단 운영에 대한 긴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효율을 위해 상여금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의향이 없는가”를 묻는 한편, “공단 직원 411명 중 계약직으로 돼 있는 상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110명을 일괄 계약직으로 전환해 능력에 의한 임금을 책정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다.

류 의원은 자용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전체 면적에 100분의 5를 설치토록 돼 있지만, 현재 공영주파장 내 자전거 주차장이 전무한 이유 및 개선책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김문호 의원(건설교통위ㆍ민주당)= 뉴타운개발 추진에 따른 안 (가칭)추진위원회의 승인 방법과 소사역~ 고양 대곡간 전철사업에 따른 (가칭)원미역 신설문제 등에 대해 딥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부천세계무형문롸유산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는 엑스포를 행사를 하면서 과연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주변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을 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며 “엑스포가 보고 싶어 가는 행사장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가는 행사로 전락했던 만큼, 시 집행부의 무리한 진행 및 진행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감지하고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엑스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엑스포에 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곡중학교 학생 710여명 가운데 240여명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한다”며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부천시 어린이집은 550여 곳(국공립 50개, 민간 240개, 가정 260)에 달하지만, 시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행정적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좀더 낳은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 보육팀의 인원을 증원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소사역~ 고양 대곡역간 전철건설 사업에 따른 (가칭)원미역 신설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원미구는 뉴타운과 연계해 원미역이 들어서면 부천역~ 소사역~ 원미역으로 이어지는 상권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욱 살기 좋은 원미구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역간 거리가 1.35Km로 너무 짧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원미1,2동과 심곡동 일부 주민 등 약 4만여 명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며 원미역을 신설하는데 시가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김 의원 또 뉴타운사업과 관련, “소사ㆍ원미지구의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후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로 그동안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공람 이후부터 주민동의서를 징구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결정고시와 동시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며 “여러 구역이 동시에 부천시에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 승인시점을 동시에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접수순으로 승인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 “현재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진행 중”이라며 “이럴 경우 시 전체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해 쿼터제를 시행한다고 하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현재 구역지정 절차에 따른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구역이 대부분으로 이미 사전 절차는 끝난 상태에서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중앙시장과 부천대 주변은 부천시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술집과 유흥음식점이 밀집돼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심곡1동사무소 건너편(한길3로)에서 부천대학 주변을 정비, 부천대학과 연계해 ‘책의 거리’로, 중앙시장(월계수 4길)과 주변도로의 인도를 확장하고 주변에 볼거리 및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의 쉼터인 공연장을 만드는 등 중앙시장에서 부천대 주변 대학로를 특성화도로를 만들 계획이 없는가”를 물었다.

◆강일원 의원(기획재정위ㆍ한나라당)= “범박동 현대홈타운 5단지 입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를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시에서는 주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입주민들의 친환경적 개선 의지 노력을 꺾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건축물 여건 등을 고려해 위생적인 클린 집하시설 설치 등 시설과 환경개선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쓰레기 집하시설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행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대홈타운 5단지 입주민들이 설치한 환경친화적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에 대한 철거 명령은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전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철거명령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강남구ㆍ마표구ㆍ춘천시 등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장의 방침으로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시설기준을 마련, 시민 편의적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타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정영태 의원(기획재정위ㆍ한나라당)= 원미ㆍ소사구에 비해 오정구에는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택시 승강장 설치문제를 지적했다.

정영태 의원은 “택시 승강장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지침 등에 규정이 마련돼 있고, 필요시 시와 관할 경찰서에서 승강장 수요도와 주변 교통 등을 검토해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원미구 7곳, 소사구 5곳이 설치돼 있으나 오정구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아 오정구 지역주민들은 택시 이용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천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와 교통문화발전협의회 등에서 택시 승강장 설치 요구 민원도 지난 2년간 27건이 접수, 처리됐고, 택시 승강장이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지역도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정구 지역을 비롯해 택시 승강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며 “원종사거리와 고강사거리, 오정동 일부 지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만큼 현장 확인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정 의원은 보도 폭의 절반을 줄여 보도와 차도에 절반씩 걸쳐 주차하도록 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여년 전부터 도당동 공구상가 앞, 원미로, 춘의사거리 등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초기에는 인근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 이용 시민을 위한 임시 주차와 화물 상ㆍ하차 등을 위해 이용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가로수가 모조리 뽑혀 나가고 인근 상가의 불법 광고판과 상품 전시, 자재 적재 등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케 하고 있다”며 불법 운영되는 개구리 주차장을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또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상권 난립에 따른 재래시장과 중ㆍ소 상인 등 지역 상권이 붕괴돼 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의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인구밀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3천㎡이상 적정 대형할인점 수를 인구 15만명당 1개소로 제시했다”면서 “대형 상권의 난립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래상권의 붕괴와 자금의 지역외 유출, 지역협력업체 몰락 등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들이 지역 소비자가 내는 돈을 싹쓸이 해 가는 바람에 지역의 돈 흐름이 막히고, 상품 또한 서울 등 외지에서 대량 구매해 지역 제품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대형 할인점의 인력채용도 대부분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는 반면, 정규직은 서울 등에서 공채로 뽑아 지역의 구직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 할인점 등이 부천시에 내는 세금은 국세인 법인세여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은 결국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부천시는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할인점 및 대형 상권의 문어발식 상권을 막기 위한 규제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대형 할임점과 쇼핑센터, 백화점 등이 18개소로 성업중”이라며 “대전광역시와 경북 영주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등은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상권의 설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유럽에서는 대형 상권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해 지역 상권과 중ㆍ소 상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며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영태 의원은 관외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관외 대형차량의 도로상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지난해 1천598건, 올해 1천261건 등 2년간 2천859건으로 매우 많지만 도심 전체를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관외 대형차량이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면서 “차량 통행은 물론 시민 통행에 큰 불편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와 방범사고 위험도 도사려 시민들이 대형차량이 주차된 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어 민원접수도 올들어 10월말끼지 43건이 접수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법 밤샘주차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가 없거나 차고지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차량의 주차는 불법하고 있고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동안 관외차량의 주요 불법 주차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알려줄테니 과연 매일 밤 몇대의 차량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일자별로 파악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이 지목한 관외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장소는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주변도로, 영상문화단지 야인시대 세트장 주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 주변 등을 꼽는 한편, 중ㆍ상동아파트단지의 이면도로 골목마다 불법 주차가 매일밤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외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는 지난 4대 의회부터 자신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채옥 의원(기획재정위ㆍ민주당)= 도로 굴착시 중복 굴착 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했다.

변채옥 의원은 “도로 굴착시 도로법 시행령에는 3년(보도는 2년) 내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중복 굴착을 피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도로 굴착, 복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시 홈페이지에 도로 굴착에 대한 해당 동ㆍ공사명ㆍ신청자ㆍ착공일ㆍ준공일 등을 자세하게 알려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듯이 부천시도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에게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한 안내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변 의원은 “공사 현장의 공사안내 현수막 부착시 서울시의 경우 도시 브랜드인 하이 서울(Hi Seoul)의 로고를 사용하는 선진 행정을 펼고 있는 사례처럼 부천시도 도시 브랜드이 환타시아 부천(Fantasia Bucheon)의 로고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문하고 “올해 도로 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 총 241건에 하자 발생 부실시공사 행정처분이 12건이지만 도로 굴착후 사호 복구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주민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부실 시공 제로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동절기 공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고, “도시가스ㆍ한전ㆍ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 일회 굴착으로 동반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변 의원은 문화시민운동과 관련, “파주시의 경우 각 지역 단체ㆍ새마을지도자ㆍ실버봉사대 등 단체원들에게 지역할당제를 통해 단체별로 구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관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결심사단이 심사해 포상을 시행해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부천시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문화시민운동이 진정한 문화시민운동으로 지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변 의원은 또 상동신도시의 가로수가 식재와 관련, “6년이 지났지만 생육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상가 앞 가로수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가 주인들에 의해 베어지고 가지를 쳐서 가로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강릉시의 마가목 가로수, 청주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서울 종로구의 소나무 가로수길, 담양군의 대나무 가로수길과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길, 충주시의 사과나무 가로수, 충북 영동군의 감나무 가로수길 등은 그 도시의 얼굴로 가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듯이, 부천시도 문화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 가꿀 용의와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변채옥 의원은 시 산하 재단 및 위탁ㆍ보조기관의 회계업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임금 및 회계사무 기준과 지출 근거가 부적정하고 담당직원들의 직무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회계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반드시 구성해 회계처리 표준화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에서의 부적정한 집행도 있는 만큼 카드사와 제휴해 부적정한 장소에서는 아예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 카드(Clean Card) 사용을 권장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강동구 의원(기획재정위ㆍ민주당)=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위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통한 올바른 청소행정의 기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의 고민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75곳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잡음이 발생하면서 지난 7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도입, 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비용을 정산해 부당청구시 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 “입찰방싣식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확대돼 각 지자체는 행안부에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승인받도록 하면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방식 도입을 권고했고 내년 상반기중 입법화 할 계획”이라며 부천시의 대책과 계획을 물었다.

강 의원은 “청소행정은 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시민 서비스로 친환경적 정책을 구현해 가야 하는 만큼, 청소행정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시가 직영하거나 공영화해 친환경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청소행정을 운영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개입찰제는 위탁을 전제한 데다, 공개입찰제의 장ㆍ단점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청소행정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만큼 올바른 청소행정을 돌출해 내기 위해 시 집행부ㆍ청소업체 대표ㆍ청소관련 근로자 대표ㆍ시민 대표ㆍ시의원 등이 참여해 어떤 청소시스템이 친환경적이고 부천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 가장 좋은 모델인지 현실적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22회 임시회 때 김관수ㆍ이재영 의원의 제의로 운영됐던 태스크포스(TF)팀의 운영을 제안한다”며 시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부천 관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몇몇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거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폐기물법 및 대통령령에는 의료폐기물을 별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해 의료폐기물이 다수 포함돼 수거되고 있는 것이 선별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실험도구로 추정되는 유리, 수술용 메스, 주사 바늘에 찔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주택가 생활폐기물과 함께 의료폐기물을 함께 수거하는 차량도 정기적인 소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천시내를 누비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감염 우려는 물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선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접촉할 수 없는 폐기물인데도 대정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마당에서 선별작업을 허용하는 이유와 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한 지도단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원재 의원(행정복지위원장ㆍ한나라당)=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원재 위원장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시장경제 원리 적용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공조직의 구조조정 효과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부천시는 2005년 74곳 971명에 604억9천만원(시비 555억원), 2006년 84곳 1천52명에 816억원(시비 662억원), 2007년 88곳 1천171명에 897억원(시비 742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 또는 출연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민간위착 사무를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나타고 있어 민간위탁 행정행위에 대한 기속력 확보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납득하지 못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계약인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뿐이고, 모든 계약들은 최종적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 수의계약, 재위탁 심의 이외에 지정ㆍ심의위원회ㆍ조례에 의한 당연 선정ㆍ시장 승인ㆍ시장이 정하는 방법ㆍ협약ㆍ수의ㆍ협상에 의한 계약 등 법령과 지침, 조례에도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되면 관련 에산은 민간 이전 편성목에 민간위탁금 통계 목으로 계상해야하는데도 몇개 부서에서는 엉뚱한 통계 목인 민간 경상보조로 계상해 예산을 지출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천시 민간위탁 행정사무는 수탁자 선정부터 예산 운영, 조례와 법률에 정한 내용 등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위탁사무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라며 “올해 부천시 출연기관을 포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속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와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성을 점검하는 사후 평가제도가 우선 확립돼야 한다”면서 “부천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검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총괄부서가 없어 해당 부서별로 운영 실적과 결산, 예산 등을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행정체계로 인해 전체적인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담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특정 부서를 지정해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담부서에서 전체 민간위탁시설의 위탁금 지급 상황, 운영 실적 등을 총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형가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원재 위원장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관련, “눈부신 활동상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자면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헌도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2004년 부천시립예술단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천필의 중장기 발전 전략 실행 및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으로 밝혀달가”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천필의 연주 실황을 부천시와 부천필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등 부천 곳곳의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부천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방송 장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윤병국 의원(행정복지위ㆍ민주당)= 여월지구에 건립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 문제를 지적했다.

윤병국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병원 200병상, 노인요양원 100병상, 노인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포한한 재가노인센터 등으로 계획돼 있다”며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원 수요는 태부족인 반면, 시중의 요양병원의 가동률은 60~70%에 못미치는 실정인 만큼 현실에 맞게 병상수를 조정해야 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윤 의원은 “연간 운영비가 6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그러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연간 3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담당부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 운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윤즉슨 “현재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운영중인데, 이와 별도로 8대의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회사택시에 일부 비용만 지원해 운영하는 반면, 이동도우미차량은 장애인단체에 차량과 기사 2명에 기름값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장애인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려 해도 차례를 기다리고, 단체에 속한 장애인들은 공짜로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정책이 아니다”는 게 윤병국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단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이 별도로 지원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정 단체 회원이라고 매일 무료 식사 제공을 받고,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비까지 제공하는 것은 공평한 예산 집행이 아니다”며 “이런 점은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여서 보훈회관을 만들어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어주고도 단체마다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단체장 업무추진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단하고 단체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윤병국 의원은 택시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운영되는 택시에는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운전자도 사용을 꺼리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서울과 인천, 수원 등지에 도입한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택시요금을 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부천시는 30여억원을 투입해 택시에 통합 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면 체감효과가 훨씬 큰 교통카드 단말기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면서 “이달 말에 승인될 개인택시에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는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 정착을 유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종국 의원(행정복지위ㆍ한나라당)= 청소행정과 관련, 2010년 법률 제정에 따라 전면 실시될 생활페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물었다.

박종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서는 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며 2010년에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범 실시한 후 2011년에는 수의계약 지자체, 2012년에는 독립채산 운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천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만~3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보다 그 이상의 세대를 수거하는 업체에 대한 민원 건수가 26%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전담제로 인한 적정 수준 이상의 수거로 인해 청소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3만~3만5천세대로 재분할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부천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20리터 기준 700원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와 고양시는 400원”이라며 “예산 절감 및 비규격봉투의 배출을 줄이고 2012년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유보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부천시는 지역전담제로 수거운반 대행비가 2007년 182억여원,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76억4천698만여원으로, 시민들의 무단투기와 수거과정에서 민원을 이유로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종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결식 아동의 급식상태가 비체계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급식업체서는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금으로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해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며 “결식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우고기도, 웰빙식도 아닌 정성이 담긴 따뜻한 한끼 식사를 마음놓고 먹는 것인 만큼 관공서 구내식당이나 지역복지관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재공하고, 가능하다면 휴일 도시락 제공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중혁 의원(행정복지위ㆍ민주당)=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자료의 형식적 제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제147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자전거도로 총연장 길이가 16km라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상의 점용시설이나 노상적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련, “10월말까지 현황 조사를 마무리 한고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11월10일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다가 며칠 후에 받았다”며 “4억7천965만여원을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있는데도 1년동안 조사한 보고서가 고작 11곳에 사진과 향후 계획이 대안 검토후 조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자료를 언제 만들었고, 용역보고 후 일자별 조사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밝힌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자전거도로 활용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서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