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구·4선)은 14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 일방처리 관행에 젖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빠른 길만을 고집하는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그 책임을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 탓으로 몰아가고 있고, 심지어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로, '날치기·몸싸움’ 관행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 선진화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운신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규정짓고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선 진화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 ‘안건 신속 처리제도’, ‘안건 자동 상정제도’, ‘안건 조정위원회제도’, ‘무제한 토론제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제도의 경우 당해 회기 내로 한정하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2월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한달 후인 4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 의원은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안건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는 ‘안건 신속처리제’의 경우도 아무리 늦어도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안건조정제도 역시 120일 이내에 상임위 의결을 마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은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에 있다. 여기에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어쩌면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는 국회가 과연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성숙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국회 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다”(이한구 원내대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코마법(혼수상태)이 됐다”유기준 최고위원),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심재철 최고위원), “다수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 하수구 없는 부엌과도 같다”(이인제 의원) 등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