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오정구 작동 236 일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과 관련, 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에 사용한 예산이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시가 지난 2월5일 주공측과 여월택지지구 내 노인전문병원 부지를 50억5천744만9천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인 5억574만5천원을 지급한 예산이 어디에서 조달됐느냐 하는 것.

김관수 시의원(민주당)은 9일 제135회 임시회에 행정복지위 소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시가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노인전문요양원 10억, 노인전문병원 20억 등 30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노인전문병원의 부지매입 예산이 어떻게 마련됐는가”를 묻자, 답변에 나선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시설비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냐”며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제기하자, 윤 국장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사용한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으로부터 사실확인을 거친 결과 “땅 매입비로 지원하지 않았고, 시설비로 지원키로 했으며, 아직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내시 결정만 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지난달 17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무료 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에 사용한 경우 예산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에 “2007년도 부천시 과내 보조사업자에게 무료 저문요양시설 신축사업 15억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아직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무료 전문요양시설·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전문병원은 시설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선정된다”면서 “무료 전문요양시설·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노인전문병원 예정부지 매입에 사용했다면 이는 예산의 불법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경기도에서는 여월택지지구 내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예산 총액 36억3천373만원 가운데 15억5천238만6천원(국비 7억7천619만3천원, 도비 억7천619만3천원)에 대한 국도비 결정 및 자금교부 결정통지서를 지난달 27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부천시로 내려보내 그 이전에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지난 2월5일 주공측과 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5억574만5천원의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수 시의원은 “시장이나 국장이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공무원행동복무지침에 따라 예산회계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