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오정구 작동 236 일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과 관련, 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에 사용한 예산 전용을 둘러싸고 “불법이다”, “적법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며 부천시의 예산 전용은 적법한 쪽으로 일단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면 여월택지지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예산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비 총 10억6천500만원(국비 5억3천250만원, 도비 2억6천625만원, 시비 2억6천625만원)과 무료 전문요양시설 건립 시설비 총 15억5천238만6천원(국비 7억7천619만3천원, 도비 7억7천619만3천원)이 세워져 있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감리비로 2억9천900만원(시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부대시설비로 5천10만원이 각각 세워져 있다.

결국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진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관련 시비 총액은 시설비 2억6천625만원과 감리비 2억9천900만원, 부대시설비 5천10만원 등을 합쳐 6억1천625만원이다.

이와 관련, 행정복지위 김관수 시의원(민주당)은 부천시가 지난 2월5일 주공측과 여월택지지구 내 노인전문병원 부지를 50억5천744만9천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인 5억574만5천원을 지급한 예산에 대해 불법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시설비 2억6천625만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자체 감사에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노인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억5천113만6천원(국비 13억869만3천원, 도비 10억4천244만3천원)의 예산에 대한 사전 내시 통보를 받고 올해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여월택지개발지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 29억6천738만6천원(국비 13억869만3천원, 도비 10억4천244만3천원, 시비 6억1천625만원) 중 시비로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감리비로 세워진 시비 2억9천9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김관수 시의원이 11일 오후 시가 자체 감사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했다는 <더부천> 보도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팀에 감리비를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았다.

행자부 지방재정팀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답변은 이러했다.

“감리비로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부지매입 관련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감리비로 세워진 예선까지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시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였다.

결국, 시의 이번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전문병원 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에 감리비까지 끌어들여 사용한 ‘예산 전용’은 행자부 지방재정팀의 답변에 따라 불법이 아닌 적법으로 결론이 났지만,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전용이었다는 지적은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노인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전혀 세워지지 않았으며, 시가 지난해 신청한 국비 24억5천300만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노인전문병원 지원 예산이 100억원 정도로, 전국에서 신청한 24곳 중 경기도에서는 부천·성남(시립, 고양(도립) 등 3곳이 신청해 고양도립병원에 예산이 지원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는 지난 4월23일 내년도 예산에 국비 24억5천3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 관련 부지 매입 예산은 시가 국·도비의 사전 내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비 중 시비(2억6천625만원)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관련 감리비(2억9천900만원)로 전용했을 경우에도 노병전문병원과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시의 명확한 해명에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