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상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부천 소사구)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의 주요 골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아동·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에 맞춰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청소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은 빈곤, 장애, 폭력, 다문화 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 안팎의 모든 아동 청소년을 두루 지원하고 보살피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학급당 학생수 감축법’으로, 2011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 33.0명으로 OECD 평균(초등교육 21.4명, 전기중등교육 23.7명)보다 각각 7.2명, 11.4명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20명,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 법안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치권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규제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TV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카페인 등 각성제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추가하는 것이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상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그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