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는 10일 오전 10시 제1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관수 의원이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EXPO)'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10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부천시의회의 의결 승인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축제를 치루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 추진 현황 및 예산확보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엑스포 추진단을 구성해 현재 4명의 공무원을 근무토록 하고 지난 10월 80여명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며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무형문화재 유치를 협의하여 2월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계획 승인을 신청, 승인이 나면 행정자치부의 국비를 신청하는 절차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했으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친계획 어느 곳에도 의회 의결 승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국제행사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 엑스포 준비단 구성 및 운영 소요예산 등 행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의회 의결 승인없이 엑스포 준비단을 구성하고 1차 준비예산을 30억원 이상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관계자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자매결연 도시와의 국제행사를 말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할 때 지방의회 의결 승인을 받지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답변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시장께서 요구하면 제출할 용의가 있으며, 법률을 자의적 해석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부서장 또는 준비단장과 함께 본의원이 의회중이라도 행정자치부에 출장 방문하여 명확히 법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행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제행사인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가 지방의회(부천시의회) 의결사항인지, 아닌지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관수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국제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할 때 지방의회 의결승인을 받지 않고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 축제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시장께서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며 "87만 부천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법률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예산법무과장 및 엑스포 준비단장 등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은 축제를 준비하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바닥을 치고 지하철 7호선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가 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을 뒤로 하고 부천시에서는 놀고 즐기는 문화정책을 앞세워서 국제행사를 치루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미 부천에는 10여개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고 국제행사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트벌, 세계만화가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5대 문화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6대 문화사업을 억지로 만들려고 2008년 부천세계무형문화제 엑스포 행사를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 행사는 시민의 대합의 틀 즉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예산 등 문화 정책에 대하여 보고하고 의견 청취 후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의회의 의결 승인이 된 뒤에 엑스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기에 엑스포 추진 관련 30억원 예산심의를 요구해한 것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며 부천시의 예산 부족의 현실을 감안하고 시민의 대합의 틀이 짜여질 때까지 예산의 심의를 부결해 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김관수 의원은 또 부천시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정부' 용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6장에는 집행기관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 본회장에서 시정연설 때와 시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시정부'라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면서 "법률상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시정부라고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청에서도 도정부나 지방정부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정부라고 사용하는 것은 부천시 1곳"이라며 "광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집행기관을 정부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모든 명칭 용어과 권한 사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시정부라는 용어사용은 지방자치법령상 잘못됐기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장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