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을 낳았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도 둘째아 출산시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회중인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 접수시키로 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부천시의회 김문호(대통합민주신당), 김관수(민주당) 시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모자보건법(제3조)과 건강가족기본법(제8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은 출생아 수별로 지원하고, 호적법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80일(6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지난해 부천시 신생아수를 기준으로 볼때 둘째아는 2천932명, 셋째아는 560명 등으로 총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두 시의원은 “모자보건법, 건강가족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단체장이 출산 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돼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도 조례안 제정에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시집행부의 입장을 수렴한 결과가 의장에게 통보되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30일 배포한 ‘2007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는 62곳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금 규모도 5만~300만원에서 10만~600만원으로 늘어났고, 둘째아 이상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의 경우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과천, 군포, 남양주, 동두천, 화성, 평택시 등 6곳이며, 셋째아 이상은 고양, 광명, 안성, 파주, 이천, 의왕, 수원시 등과 양평, 여주, 가평군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