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독소조항과 다문화교류센터 설치·운영을 삭제한 채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여론의 거센 비판속에 본회의장에서 찬반 표결에 부쳐져 부결돼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부천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을 벌인데 이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각종 안건 처리를 앞두고 윤병국 시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자신이 속한 행정복지위에서 원안 가결한 부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이 제정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에 맞서 다수당(18석)인 한나라당 소속 김원재 시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결국 찬반 표결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9표로 의석수에서 11석으로 절대 열세에 놓인 대통합민주신당 윤병국 시의원의 반대토론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18명 중 7명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독소조항은 포함시키고 다문화교류센터 설치·운영은 삭제해 원안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면서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등 외국인 지원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따가운 눈총만 받다가 결국 부결돼 조례안이 폐기되는 망신살을 초래하고 말았다.

윤병국 시의원은 “소속 정당 의석수대로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동료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소관사무 및 센터장을 교통전문직(별정6급)을 5급 사무관으로 격상시키는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시키는 등 행정복지위의 여론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상임위 운영에 대해 다른 상임위 소속 같은 정당 의원들의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정복지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현장방문한 것은 센터를 사업소로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교통기획·교통정보화 사업과 ITS(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U-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규정하며 센터장을 5급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식의 행태를 보여 곱지않은 시선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