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는 19일 오전 10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었다.

시정질문에 관한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타운지구 내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관련(김문호 시의원 질문)

#. 뉴타운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4월 총선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여부에 대해, 부천시는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부천시는 2007년 3월2일부터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촉진지구 내 동의서의 징구 시기는 촉진사업구역의 경계가 확정되는 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후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하며, 징구 시기는 인감 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지난 2월26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前)이라도 기본계획 공람공고 이후 받은 동의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최초의 수원지법 판결내용이 있었다”며 “부천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이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사업시행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동의서 징구시기의 조기 결정은 주민분쟁 발생, 정비업체·시공사 등의 불법행위 조장,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부천시의 이같은 입장은 법원이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前) 기본계획 공람공고 이후 받은 동의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본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받는 동의서를 인정토록 기존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가칭)추진위와 갈등이 예상된다.

◆뉴타운 개발시 전세값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대책(주수종 시의원 질문)

시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지구내 주택 현황은 약 8만2천420세대이며, 이중 토지 등 소유자는 41%인 3만3천792세대, 세입자는 59%인 4만8천627세대”라며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 세대수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최대한 감안하여 현황 세대수와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구내 약 1만1천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지구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주택 전·월세 상승 우려에 따른 대책은 시에서도 이를 예측하여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뉴타운사업 및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주택사업량 예측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서민들의 전세값 상승 및 주거불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 2007년 3월12일 원미·소사·고강지구(3개지구 연면적 647만1천707㎡)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10월 촉진계획 결정을 목표로 촉진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2010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소사 뉴타운 추진상황 등 관련(한선재 시의원 질문)

시는 “소사뉴타운지구는 2007년 3월1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같은해 4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착수, 오는 4월경 주민공람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7월경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후 10월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사역세권에 80층 이상 건립 계획이라는 소문과 관련, 시는 “소사역세권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계획하여 토지의 고도화, 역세권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소사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최고층수는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 소사구청 주변 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시는 “소사구청 주변 행정타운(남부경찰서·문화예술 공연장·보건소·소방서 등) 조성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뉴타운 사업은 도심내 재개발사업으로써 토지 지가, 가용토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대규모 행정타운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역동 개념의 주민센터, 복지관, 파출소, 복합공공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광역동 체제에 대비하여 3개소의 복합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복지시설, 치안센터, 보건소 등의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입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관련(신석철·서강진 시의원 질문)

#.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시민홍보 현수막 게첨이 총선기간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신석철 시의원)는 질문에 대해, 부천시는 “현수막 게첨은 부천시 구간 7.39㎞에 총사업비 9천23억원중 40%인 3천609억원 부담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조속한 실현이 어려움에 따라 전 시민에게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문제해결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이며,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고 답변했다.

#.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지정된 배경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신석철 시의원)에 대해,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를 통과하는 철도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 부천시 구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선순위대상에 제외됐음에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로 면허를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건의와 정당성을 주장했는데도 이미 허가난 도시철도가 광역철도로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별도의 보고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지하철 7호선 사업에 필요한 총재원은 완공시까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가(서강진 시의원)에 대해, 부천시는 “부천시 구간 지하철 7호선연장건설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당시 9천2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설계돼 국비를 제외한 부천시 재정 부담이 3천,60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검토됐다”며 “그러나 공사입찰 낙찰률 84% 적용으로 현재 7천662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 상승률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을 고려해 볼때 당초 기본계획시 산출한 9천23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향후 부천시에서 부담할 지하철 운영비와 관련, “기존 7호선 운영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기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관제센터, 승무관리소, 차량사업소, 분소 운영 등으로 총 44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에는 23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 등 각각의 자료가 소요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며 “부천시가 예상하기에는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의 30% 할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2011년에 운영비로 304억원이 예상되며 도시간 분담 비율은 별도로 실시할 용역 결과에 따라 협약토록 돼 있다”고 답했다.

시는 “차량 구입의 경우 1대당 12억원으로 672억원이 소요되며, 기존 7호선 제어장치, 신호 보안등 개조비 67억원과 부대비용 5억원 등 총 74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수리비용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수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국비 및 도비 확보, 인천시와의 건설비용 부담 재협의 등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간의 활동 결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사 민자역사 확충 및 전철1호선 급행열차 정차계획(한상호 시의원 질문)

시는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12월28일 민간투자대상(BTL)사업 확정(고시)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으며, 지난 1월16 일 민간투자사업 현장설명회를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했다”며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는 8월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올해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단계를 거친 후 2009년 하반기에 착공, 201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경인선과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의 환승역이 되는 소사역은 기본설계시 기존 경인선 소사역사를 개보수하여 통합역사로 이용하도록 설계돼어 있으며, 향후 민간사업시행자가 민자역사 제안시 관련부서(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뉴타운개발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또 기존 경인선 소사역의 급행열차 정차 계획과 관련, “경인선 부천구간 운영 관리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문의한 결과, 급행열차역 지정은 이용 수요, 급행으로서의 효율성, 기술적인 문제, 승객 편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향후 부천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시설 설치와 관련(김문호 시의원 질문)

#. 국내 최초로 가동 중인 원주 MBT의 경우, RDF의 사용처가 현재는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라파즈 한라시멘트 강릉공장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운송비를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부천시는 “원주시의 RDF 사용처는 지적한 대로 현재는 쌍용양회㈜와 라파즈 한라시멘트㈜의 2곳에 RDF를 무상으로 운반비를 부담하여 공급중에 있으나, 최근 시멘트회사, 화력발전소, 제지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은 유가 및 석탄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RDF 사용을 확대 추진중에 있다”고 답했다.

시는 “특히 대구시 소재 A열병합발전소, 강원도 소재 B화력발전소에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주시와 RDF를 공급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관련업계가 RDF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지난해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지적한 ‘RDF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같은해 3월 한국중부발전㈜와 RDF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원주시 반곡동 소재 혁신도시 지구내 200톤급 규모 RDF 전용발전소)했고, 그외 부산염색공단, 시멘트회사 2곳 등 총 4곳의 RDF사용처를 확보하여 RDF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준공후 생산할 RDF가 유상 판매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악취발생의 문제에 대해, 시는 “원주시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의 경우, 쓰레기 반입장을 개방하고 있어 시설 가동 초기에 악취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에어커튼 설치 등 여러 보완장치를 하여 악취발생이 현저히 줄었다”며 “악취 발생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여 반입장 밀폐, 에어커튼 및 탈취로 설치 등 방지장치를 하도록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의 완공 시점에 맞춰 근본적인 RDF수요처(전용발전소) 확보 등 제반여건 조성에 따른 사업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는 그 이유에 대해 “2006년 6월 환경부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시범도시로 부천리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한 이후 여러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건설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부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등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설사업비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부천시를 포함한 4개시범지역 중 예산집행이 부진한 기관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부천시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시 국비 35억1천만원을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삼정동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10년 도래하는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은 2010년 이전 MBT 시설을 준공하고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이전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진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시는 “중앙정부에서는 충남 연기군, 공주시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보편적 폐기물처리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어고 설립 및 자사고 또는 특성화고 설립 계획(한선재 시의원 질문)

시는 “특목고(외국어고) 설립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립특목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44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2006년부터 일반사립고인 정명고를 특목외고로 전환을 추진했으나, 참여정부의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추진이 보류돼 왔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의 변화시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따라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도 업무보고시 여월정수장 고등학교 부지 등에 유치를 적극 검토토록 지시돼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비용부담의 과다로 학교설립 및 운영의사가 있는 사업희망자(개인·법인)가 없어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1999년부터 도입된 특성화고는 특정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한국도예고 등 14개교(공립6, 사립8·대안학교 4개 포함)가 특성화고로 지정돼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운영방침과 관내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의사 등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영어교육 관련(한선재 시의원 질문)

#. 권역별 영어학습체험센터 개관 계획에 대해 부천시는 “올해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상원초에 2억2천800만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 빈교실을 이용한 영어체험교육 거점학교를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4개소의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토록 계획돼 있으며, 예산이 확보된 상원초를 포함하여 각 구에 1개교씩 추가로 설치, 권역별로 영어체험 거점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원어민을 통한 실용영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천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교육경비 협력사업으로 24개학교(초등 17, 중등 2, 고교 5)와 도교육청 자체 지원사업으로 17개교(초등 1, 중등 11, 고교등 5) 등 41개교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도 9개교(초등 1, 중등 6, 고교 2)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계획, 총 50개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부천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64개교에 배치시 3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돼 매년 70여억원의 한정된 재원에서 40억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1개 사업에 지원되면 다목적체육관 설치, 급식시설 설치 등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초등 80%, 중등 120%, 고등학교 100%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에 맞춰 부천시는 고정비용이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의 방법을 통해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관내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은 초등학교 59개교에 18명(30.5%), 중학교 29개교에 13명(44.8%), 고등학교 26개교에 10명(38.5%) 등으로 전체 114개교에 41명으로 36%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학교 기준으로 수원 170개교에 70명(41.2%), 성남 125개교에 62명(49.6%), 안양 95개교에 53명(55.8%), 용인 149개교에 91명(61.0%), 안산 96개교에 37명(38.5%), 시흥 63개교에 48명(76.2%), 김포 47개교에 33명(70.2%), 광명 40개교에 20명(50.0%), 군포·의왕 58개교에 59명(101.7%) 등이다.

◆옹기박물관·중요무형문화재 부천 전수회관·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계획(신석철 시의원 질문)

시는 “옹기박물관은 오정구 여월동 190번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면적 3천77㎡ 연면적 1천753㎡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 예정”이라며 “지난해 2월에 전시 기본계획, 운영 프로그램 등의 컨셉디자인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중요무형문화재 부천 전수회관은 “오정구 여월동 98-5번지 (구)여월정수장 1천586㎡에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중, 오는 10월 완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경기민요를 유치하여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과 관련, “이미 조성된 고강선사유적공원의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을 부지면적 4천198㎡, 연면적 2천910㎡ 규모에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동기시대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사가 유구한 고장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겸비한 문화공간을 오는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06년 12월 청동기시대 개규모 취락 유물이 발견된 고강동 산93-1번지 고강선사유적지 일원 7만9천965㎡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사유적박물관 부지, 휴게광장, 전통놀이마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등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서강진 시의원 질문)

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지난 2006년 9월에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만8천500㎡의 부지를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며 “지난해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심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 투·융자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파행 이후 조치 및 운영실태(윤병국 시의원 질문)

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 도비 14억7천9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했으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여 현재 관리직 및 생산직 45명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콘센트조립, 현수막제작, 핸드폰부품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태와 관련, “회계 처리 미숙, 관리직원의 자질 부족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 관리부장은 사직했고, 회계담당은 보직 해제한 후 본부장과, 관리부장, 회계담당을 공개 채용했다”며 “2008년 1월 재활작업장 운영위원회를 해산한 후 재구성했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결산보고가 끝나면 업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사업수지 내역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수막제작, 전자부품조립,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등을 통해 5천500만원의 자체 수입이 있었으며, 2008년에는 10억400만원의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과 관련, “장애인작업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업체들이 조립 물량을 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나 쓰레기종량제봉투, 시장비닐봉투, 수출용봉투와 현수막 제작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늘려나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송내 1, 2동 개발시 신한일전기㈜ 존치 여부(유재구 시의원 질문)

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9월18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송내1-2구역은 2006년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신한일전기㈜의 토지 일부(식당, 기숙사)가 편입돼 있어, 추진위원회와 회사간에 협의중이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건축 허가시 기부채납 공공용시설의 향후 조치계획(이환희 시의원 질문)

시는 “중동 1111번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축물인 위브더스테이트는 지난해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4년 2월26일 경기도 건축위원회 사전 건축심의시 생활편익시설인 세탁소, 커뮤니티공간 등 공공성 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조정돼 사업주체로부터 우편물취급소와 동사무소 출장소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사전 심의시 편의상 임시용도에서 구체적 활용용도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의에서 부천 경기종합취업센터와 중2동 주민센터로 최종 결정했으나, 지난해 7월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입주민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다양한 채널로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용도를 다시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고 조속히 기부채납 이행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 및 하천 복원 관련(김영회 시의원 질문)

시는 “베르네 풍물시장은 1990년 3월에 개장, 운영돼 오다 여월택지개발지구 입주 등 주변여건 변화와 여월지구 내 시장 부지(3천180㎡)가 확보돼 복개도로로 원상복구가 돼야 한다”며 “베르네시장 점포임대기간은 2009년 1월말까지이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점포 정리 및 이주기간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9년 상반기 내 철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복개하천의 복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계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기술적인 검토와 대규모 소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선행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추진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르네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며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 요인이 발생될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투자 재원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