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ㆍ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이슈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들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 68.1%가 찬성했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에 달했다.

또 유통재벌ㆍ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67.1%가 찬성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보다는 반대(54.4%) 의견이 더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대형마트만 이용하거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60% 수치와 비슷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ㆍ동네 상권 살기기를 위해 재래시장 등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에는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도 답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33.3%로 나타나 재래시장, 동네상점가 등도 국민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구점과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판매처만을 단속하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해서는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기업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완화를 찬성하는 여론은 12.4%에 불과했고 현행 유지는 38.6%, 오히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1.4%에 달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 57.4%가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답해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면서도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유통재벌ㆍ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성장없이 민주화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 없이 성장을 장기간 지속한 사례도 찾기 어려운 만큼 저성장시대에 대기업ㆍ유통재벌이 택할 전략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생 경제민주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배임죄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당장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는데, 기업과 주주들에 피해를 끼친 재벌총수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법치국가에서 엄벌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면서 “건전한 기업문화, 존경받는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벌총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 재벌총수들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이 법안은 ‘여야 6인 협의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의원과 김용익 의원, 참여연대는 이같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공인 현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였다.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공인 현안 여론조사 결과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비교할 때 어느 곳을 주로 이용하는가?

①주로 대형마트만 이용한다.(24.5%)
② 주로 재래시장만 이용한다.(21.2%)
③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가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35.5%)
④ 재래시상을 주로 이용하고 가끔 대형마트를 이용한다.(18.8%)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재래시장, 동네 상점가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공감하며, 실천하려고 노력 할 것이다.(56.6%)
②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33.3%)
③ 공감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다.(6.0%)
④ 잘 모르겠다.(4.1%)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한달에 2회 정도 휴업하는 의무휴업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39.5%)
② 현행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기준이면 적당하다.(46.3%)
③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를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9.1%)
④ 잘 모르겠다.(5.1%)

-최근 대기업과 유통재벌ㆍ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의 소매업에 이어 도매업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상인의 붕괴가 심화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유통재벌ㆍ대기업들의 도매업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유통 대기업들의 도매 상권 진출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67.1%)
② 유통 대기업들의 도매 상권 진출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22.0%)
③ 잘 모르겠다. (10.8%)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재벌 대기업들이 그 영역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철수하게 하는 조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꼭 도입해야 한다.(68.1%)
②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17.1%)
③ 잘 모르겠다.(14.8%)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 판매제한을 권고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① 대형마트에서 판매 품목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37.0%)
②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친 규제이므로 판매 품목 제한은 반대한다.(54.4%)
③ 잘 모르겠다.(8.6%)

-최근 식약처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으로 동네 문구점의 식품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어느 곳이라도 식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단속해야지 판매처만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51.8%)
② 안전성에 우려가 크고, 아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방구의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게 맞다.(42.3%)
③ 잘 모르겠다.(5.9%)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편의점 불공정 행위 중 ‘편의점 24시간 의무 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편의점의 주요 특성인 24시간 영업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28.6%)
② 24시간 영업을 할지, 심야에는 문을 닫을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62.5%)
③ 잘 모르겠다.(8.9%)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배임죄는 기업 총수들을 회사의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완화하려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까?.

① 기업 총수의 경영적 판단에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배임죄를 완화해야 한다.(12.4%)
② 기업 총수들의 전횡과 비리가 많으므로 배임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38.6%)
③ 기업 총수들의 전횡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배임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41.1%)
④ 잘 모르겠다.(8.0%)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는가?.

①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공약이므로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39.4%)
② 중요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경제 상황 변동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57.4%)
③ 잘 모르겠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