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여성가족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지난 17일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분쟁 해결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주자·주택관리자·지자체 등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 소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의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주거환경개선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규약만 만들 경우에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87~9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 소음 기준 마련 ▲공동주택 자체해결을 위한 층간 소음 분쟁 해결 절차 ▲자체 해결 불가능시 지자체의 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 소음 방지 포함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대상 층간 소음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7%, 수도권의 경우는 63.4%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돼 방화 및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도 층간 소음 기준이나 분쟁 해결절차가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인식의 차가 커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 소음의 기준으로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주거생활 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웃간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당사자간의 자체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 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 기준에 따라 피해 여부를 판단해 층간 소음 발생 중단과 차단을 권고하도록 했다.

자체적인 해결이 우선이지만,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해 피해를 확인, 소음 발생 중단 및 차단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층간 소음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난 2월19일 개최한 층간 소음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나는 사연을 들으면서 법안을 만들게 됐다”며 “어디에다 하소연할지 몰라 힘들어 하는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