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시의원

△윤병국 시의원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 엑스포’를 비롯한 각종 관(官)주도 모금행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복지위 윤병국 시의원(민주당)은 “적십자회비나 지역행사 티켓판매, 지역축제,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을 위한 모금, 불우이웃돕기 모금 등 관공사가 주도하는 ‘관주도의 모금’이 넘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 티켓이 반강제로 맡겨져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모금들은 지역의 기업가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관과의 관계 때문에 쉽사리 회피하기도 어려워 마치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며 “이런 이유로 많은 시민들은 관주도의 크고 작은 모금에 지쳐 있고 모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관주도의 모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축제 및 행사의 축소, 모금방법의 개선 등을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모금과 배분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시ㆍ구ㆍ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주관한 불우이웃돕기 실적과 배분 내역, 각 지역축제의 수입 및 결산 내역, 자치센터별 경로잔치 및 주민체육대회 수입 및 결산 내역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문호 시의원

건설교통위 김문호 시의원(민주당)은 시정질문에 앞서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티켓을 구입하고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죄송하다”며 “엑스포 티켓 강매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막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티켓 한장 한장이 엑스포의 성공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시집행부에서는 (엑스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보완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고 안내하는 봉사인원만 많고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엑스포 행사에 실망을 하면 다음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어려운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재구 시의원

건설교통위 류재구 의원(민주당)은 “부천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만화축제 등 5대 문화산업을 육성해 왔고,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추가해 6대 문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동의 축제를 포함하면 부천은 마치 축제의 홍수에 빠져 있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축제들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문화산업 전반에 들어간 총예산과 종류를 밝혀 주고 무형문화유산 엑스포가 끝나면 부천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 인정할만한 검증기관을 통해 부천의 세수 대비 투자의 적정성, 지속 가치 등을 평가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데이터를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류 의원은 또 “각 동 축제 예산을 보면 먹절골축제 보조금 300만원과 자부담 790만원, 원미동사람들 문학의 밤 보조금 300만원과 자부담 1천610만원, 원종동 한마음축제 보조금 300만원과 자부담 2천55만원, 까치울축제 보조금 300만원과 자부담 3천200만원 등 보조금 대비 적게는 25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이 자체 부담으로 치러져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영화제 티켓 강매, 무형문화유산엑스포 티켓까지 장매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제 봉사하기도 힘든 시민들께 이중 삼중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영화제와 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각 동에 배당된 티켓 판매 액수가 정확히 얼마이며, 자생단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숙 시의원

기획재정위 김미숙 시의원(한나라당ㆍ사진)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의 금고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숙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23일 공단 이사장과 농협부천시지부장이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맺고 2011년 1월22일까지 4년간 공단 수입과 세입금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정서 제10조에는 금고 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농협시지부에서 공단에 세입세출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않고 공단 회계담당 직원이 직접 출장을 통해 금고 업무를 수행해 행정력 낭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천문화재단의 경우도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농협부천시지부와 금고 약정을 했으나 금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는데다, 금고 약정 만기일인 2004년 12월말 이후에는 재약정을 통한 금고 취급업무 체결 등 절차상의 행위없이 지금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며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갱신없이 2005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회계사무 처리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시집행부에서는 사업이나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탁기관의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특히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김미숙 시의원은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 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해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부천시 소재 기업들의 키코 가입 실태를 파악 자료가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도가 난 기업체나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 부천시 차원은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키코(KIK0)란= 키코는 옵션의 일종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정부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손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고 은행에서 취급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계약금액의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환율이 그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면 문제가 커지게 된다.

환율이 지정한 범위의 하한선을 내려갈 경우, 예를 들어 950원에서 900원이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풋옵션 효력소멸)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고 단지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만 본게 된다.

반면에 환율이 급등해 지정한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갈 경우, 예를 들어 950원에서 1000원이 되면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비싼 달러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계약환율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KIKO는 환율이 변할 때마다 손실을 입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김승동 시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김승동 시의원(한나라당)은 영상문화단지(33만㎡)를 비롯한 상동신도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편 일원 상동고등학교까지 이르는 82만2천368㎡(24만8천766평) 규모의 노른자위땅인 자연녹지에 대한 활용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승동 위원장은 상동신도시 자연녹지 지역과 관련, “부천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지만 자연녹지로 인해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라는 건축상의 제한을 받고 있어 국내외 유수의 테마파크 기업들이 투자를 검토했으나 모두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투자를 검토해온 요지중의 요지인데도 도시의 발전적 성장만 가로막고 있을 뿐 녹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혁명적 차원에서 용도지역 조정 등 과감한 변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용도변경 등) 이러한 과정에서 수혜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는 공익 차원에서 이익을 환수하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연녹지 지역의 현상황에 대해 “수천억원을 투자해 건립된 수도권 최대 사계절 스포츠센터인 타이거월드는 와국관광객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동 588의 4번지 의료시설 부지 역시 소유주인 길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 부지를 매입하고도 건축제한 때문에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워 병원을 신축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상동 581번지 일원 벚꽃마을 세종그랑시아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동 620번지 상동고 역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묶여 체육관 하나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녹지가 필요하지만, 20%의 건폐율을 제한한다고 해서 80%의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아닌 관계로 결국 자연녹지로서의 가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녹지가 필요하지만, 20%의 건폐율을 제한한다고 해서 80%의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아닌 관계로 결국 자연녹지로서의 가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동 위원장은 특히 “이 일대가 자연녹지로 지정된 이유중에 하나가 부천시와 인천시간의 연담화((連擔化ㆍ2개 이상의 인접도시가 연결돼 하나의 거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 방지를 위해 경계지역을 녹지로 구분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렇다면 인천시와 협의해 상호 동일한 규모의 녹지를 만들거나, 땅덩어리가 넓은 인천시가 녹지를 확보해야지 왜 비좁은 부천시의 땅으로 자연녹지를 인천 경계지역에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도시와 도시가 다 맞뭍어 있는 현실에서 연담화 방지의 의미는 없어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답보상태에 빠진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영상문화단지의 개발을 위해서도 (자연녹지로 인한 규제)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인 만큼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100년 앞의 부천을 위해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숙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시장 및 젊은 공무원들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승동 건설교통위원장은 또 신도시 지역 일부 단독주택지구에 경로당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로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상3동 호수마을의 경우 총 710세대 2천244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경로당이 없어 120명의 어르신들이 여름이면 굴포천 둑방길에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가 하면, 겨울이면 갈 곳이 없는 실정이고, 상2동 574번지에서 617번지 일원 역시 총 1천40세대 2천39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지만 경로당이 없어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길거리 가로수 밑에 자리를 깔고 쉬시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근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려 해도 단지 내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라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제라도 갖 단독주택 지구의 적정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만큼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다.

김승동 위원장은 또한 상동신도시를 비롯 시가지 전역에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중앙차선 규제봉과 관련,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상동신도시 상업지역 내부도로는 대부분 속도를 내는 도로라기 보다는 각 상가건물의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드나드는 통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규제봉으로 철저하게 중앙선을 차단해 주차장 출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형편”이라며 “유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돼 주민들조차도 차를 갖고 미로를 헤메듯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상동 535의 5번지 세이브존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만차시 맞은편 주차빌딩을 임차해 사용해 왔으나 갑자기 차단하는 바람이 고객 불편 및 매출이 격감해 6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용돼 있는 효자기업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갖고 그동안 수차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고 경찰서에서는 차선 규제봉을 철거하는 편이 낫다고 하고 만큼 불합리하게 설치된 차선 규제봉에 대해 과감하게 철거해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지난해부터 설치된 차선 규제봉의 설치 지역과 수량, 소요 예산액 및 수주기업 등에 관련 관련 자료와 규제봉을 설치한 지역별 설치 전후 단속 적발 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환희 시의원

건설교통위 이환희 시의원(민주당)은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사ㆍ협잡물(음식물쓰레기 찌꺼기)의 처리 과정에서 물을 빼내 걸러지 않은 채 중간 적치장에서 적치시 계근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환희 의원은 “지난 4월21일부터 몇차례에 걸쳐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 중간 적치장을 방문, 불명의 차량에서 거의 물인 침사물을 하차하는 광격을 목격하고 하수과에 협잡물 처리 차량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 제가를 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침사 협잡물에 대한 물량 산출 내역과 중간 적치장 적치시 계근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중간 적치장 적치후 수분을 제거한 침사 협잡물을 폐기물처리업체가 반출시 차량별, 일자별 계근 내역과 페기물 운반비 및 수수료 지급내역, 그리고 부천시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간 협약서 및 2006년과 2007년, 올들어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한 위탁관리비 지급 내역 및 세부분야별 정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서, 슬러지 및 침사 협잡물에 대한 소각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ㆍ운반비에 대한 상세한 지급 내역을 별도 작성해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물인 침사ㆍ협잡물을 운반 계근해 폐기물 적치장으로 옮겨 다시 적치장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침사ㆍ협잡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완전하게 빼내지 않고 계근할 경우 중량이 더 나가게 돼 더많은 처리 비용을 지급하게 돼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5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인 원미구 중동 1129번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제6호 공영주차장(주차면수 240면)과 관련, “1층 주차장 12면 중 3면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환희 시의원은 중앙공원과 시청 사이 '주말 차없는 거리'와 관련, “미니 오토바이 업자의 불법 영업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2001년부터 6대(원미구 3대, 소사구 1대, 오정구 2대)의 노면 청소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면 살수 차량의 운행노선이 변경되지 않고 일부 구간에 국한된 이유와 하루 운행거리가 짧고 일정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로변에 집중된 살수차 운행을 이면도로와 주민 요구가 있는 주택가 및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와 살수차를 추가 구입,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도 물었다.

△김문호 시의원

건설교통위 김문호 시의원(민주당)은 뉴타운개발과 관련, 대한주택공사(주공)에서 이른바 ‘오에스(OS·아웃소싱) 요원’으로 불리는 전문 홍보요원을 동원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영개발의 장점을 내세우며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부천시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등 뉴타운 개발에 따른 총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문호 의원은 “부천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공에서는 OS요원을 풀어 (공영개발로 가야한다는) 홍보를 하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느냐”며 “소사뉴타운지구의 사례를 보면 9월4일 괴안12구역, 9월20일 과안10구역과 11구역에서 설명회를 했고, 10월18일 소사 5, 6구역 둥지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등 주공에서는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고 해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갈수록 심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공은 계남대로변에 사무실을 준비해 놓고 공영개발이 민영개발 보다 우수하다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공의 이런 설명회는) 향후 결정고시 이후 조합 설립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공의 주민설명회를) 시가 묵인해 주므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공영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시집행부는 주공에서 설명회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확인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가 발표될 예정인 것과 관련, “소사구만 경기도에 올리고 원미구와 오정구는 아직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언제 올릴 것인지,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문호 의원은 주민이 부담하게 될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중앙에 국ㆍ도비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한편, 뉴타운지구 내 17%를 건립할 임대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향후 재개발지역, 촉진지구의 영업비 보상문제와 관련, “시집행부에서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및 조합의 의견을 청취해 영업권 보상을 어떤 방법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영업권 보상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오정구 대장동에 세입자를 위한 2천세대 정도의 이주단지를 건립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혜경 시의원

행정복지위 김혜경 시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 부천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김혜경 의원은 약사 출신 의원답게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마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멜라민 제품을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부천시는 안전한 지,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야 하는지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길거리, 게시판, 아파트 출입구에는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홍보물만 보이고 멜라민 파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홍보물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시정의 우선 순위에서 맨 뒤로 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헌혈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운동이 필요한 때”라며 “경기도에서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헌혈 장려조례를 제정해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토록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헌혈 참여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에서도 사랑의 헌혈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조례를 제정해 다각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을 물었다.

그는 부천시가 전체 102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9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가 대행하며 27개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로 통합하고 4개 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로 대체하는 등 총 50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 “9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되고, 개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되지만, 중요한 것은 시정조정위가 그동안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인 반면에 통합 관리기금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는 위회가 아닌 각 개별 기금재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는 “개별위원회는 심의 내용이 달라 위원 구성도 전문가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중심의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시 개별위원회 특성에 맞도록 인적자원 풀관리 및 위원회 운영방법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개정을 추진한다면 위원 위촉이나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고,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조례 개정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위원회 통ㆍ폐합에 따른 여성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김혜경 시의원은 건축 공정 중 냉난방, 공기조화시스템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로 총 공사금액의 20~40%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계설비 공사가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돼 저가 하도급 등 정밀 시공 및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공사와 유지관리비 증가 등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인 설비 건설업체의 기술 및 육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의 모든 건축공사 발주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회 시의원

제14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른 가운데, 행정복지위 김영회 시의원(민주당)은 자칫 놓치기 쉬운 시민생활과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평소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처럼 ‘조용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특히 “부천시에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많고, 행사 때마다 관중은 부천시민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식상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서 ‘의전 간소화’에 대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내빈 소개에서부터 축사, 격려사까지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내빈 소개가 많게는 70~80명까지 소개하는 행사도 더러 있고 순서도 제멋대로”라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원칙을 갖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특히 문화체육행사는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고 행사의 내실을 기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편의 위주의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단체 등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공원 및 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생활속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시집행부에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공원을 찾는 계층은 다양하다”며 “방황하는 청소년, 보기만 해도 무서운 불량배들, 특히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례도 들었다. “최근 은데미공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가 통째로 쓰러지는 사고와 화장실에서 집단으로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일로, 현장을 수차례 확인하고 생각한 대안을 제시하니 충분히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가 공원 및 놀이터 안전관리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어두운 보안등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구정 업무보고때도 지적했으나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나무들이 자라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은 더 어두운 만큼 보안등 문제는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 차원에서 하루속히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세밀하게 관찰한 부분을 토대로 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공공장소,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화장실에는 반드시 방범용 폐쇄회로 티비(CCTV)가 설치돼야 하고 ▲1공원 1관리자는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크고 작은 공원이나 놀이터는 많은데 관리는 한사람이 몇군데를 관리하고 있다”며 “단속권은 없지만 관리자들이 통일되게 조끼를 입게해 누구나 관리요원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회 시의원은 학교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불법 적치물 근절과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자신은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서 “(본회의장 동료의원들을 향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버스를 두번만 타보면 부천시의 현주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급정차, 급발진, 곡예운전 등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다”며 “노인들이나 임산부 등이 옆에 계셔도 우리 청소년들은 양보를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항의도 하고 야단도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성이 되고 지쳤는지 그런 사람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유가 인상 등의 이유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가 적극 나설 때”라며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등을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직접 동승해 개선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변 인도를 무단 점거해 영업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를 그는 생활속에서 찾았다.

“원종초등학교 담벼락 한바퀴를 돌아보면 참 신기하다”면서 “통학로에 만만찮은 공사비를 들여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그쪽으로 오고가는 학생이 없다”며 그 이유는 파라솔과 대형 포장마차가 들엇고 인도까지 침범한 불법 적치물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인도의 불법적치물과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항변할 때마다 이런 불법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집행에 한계를 느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남이 하니깐 나도 한다는 사고방식이 근절되도록 형평에 맞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회 시의원은 특히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된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학교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 파손과 도난, 화재 위험 등의 이유로 학교 체육관 개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측의 각별한 배려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교사들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함께 운동을 하면 주민들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학교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관내 학교 체육관 개방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영회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언뜻 보면 일상에서 늘상 반복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지만, 시민 생활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또 누군가는 이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굵직한 시정 현안문제에 묻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지적들이라 하겠다.

한편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집행부의 답변은 들을 예정이다.

또 부천시가 제출한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및 대형LED 전광판 제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천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내동 1-1구역 및 내동 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의견안,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발의 한 부천시 의사상자(義死傷者)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 오는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채택 안건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