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부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Sunset Law·한시법)를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워회 간사 김승동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불필요한 사업, 낭비적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번 예산 편성 때마다 신규사업 억제라고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 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토록 의회가 권고하고 집행부가 적정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특성상 한번 시행한 사업의 경우 책임 문제 등으로 중단이 어려운 현실적 고민을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 사업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이며,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월에,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7월에 각각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몰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으로 규정했다.

일몰을 심의결정 하기 위해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시의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11일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시책 일몰제 조례안을 발의한 김승동 의원은 "지난해 제100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도입을 주장한 ‘사업일몰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