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3만2찬650명 중 54%인 1만7천539명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자발적 모임을 만들어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계약을 주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지정기부금을 포함시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제약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세수확충 효과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법 개정이 안될 경우 헌법 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국회의원.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후보자가 사회봉사 및 기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부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고위층 인사들의 기부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각 장관 후보자들의 기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적십자회비만 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기부활동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앞으로 최소한 고위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라도 그동안 얼마나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지난 2월 소득공제 종합 한도에서 지정기부금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6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