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윤석)는 21일 오전 제1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 및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학교급식 조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급식과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 부천시장의 지원 계획수립, 경비 지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교급식’은 대상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고, ‘급식경비’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했다.

또 ‘우수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로 구제적으로 명시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ㆍ‘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ㆍ‘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ㆍ‘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ㆍ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촉진ㆍ권고ㆍ권장ㆍ요청하는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부천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방안, 부천시내 농ㆍ축ㆍ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방안,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교육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 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급식 지원대상은 부천시 소재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신청서를 부천교육청을 통해 부천시장에게 제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급식시행 계획과 관련, 지원신청 시기ㆍ절차ㆍ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해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토록 했다.

또 부천시장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했다.

부시장 및 관련 국장, 부천교육청 관련국장을 비롯해 학부모단체ㆍ교사단체ㆍ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 추천인과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부천시의원, 그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맡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당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해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내 지자체에 이를 설치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부천시는 이번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무상급식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며,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역할과 방안을 민ㆍ관이 함께 협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시는 또 “학급급식 조례안이 여러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부천시장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주는 조례인 만큼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함하여 (급식)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부천시 관내에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수는 학기중에는 8천700여명으로, 이들 학생을 위해 시에서 7억원, 부천교육청에서 27억 정도가 지원되며, 방학중에는 2천~4천명으로 도비와 시비로 26억원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