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여월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 공립 특목고(외국어고)를 유치하는 것에 부천시의회가 이같은 기류를 반영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관수ㆍ민주당)는 16일 오전 개회중인 제15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 시가 오정택지지구 내 오정구 여월동 349번지 1만1천505㎡ 규모의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고교 부지를 3년간 분할 납부 조건으로 200억원에 매입해 공립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립 특목고 설립 안건 심사에서 찬반 토론을 벌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서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김관수 위원장이 부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부결시켰다.

김관수 위원장은 부결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기로 한데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공립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상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어제(15일)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겠다고 밝혀 특목고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어고를 자율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어고가 자사고로 전환돼 상당수 지역의 외국어고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자율고 입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

정치권의 이같은 외고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말까지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여월택지지구 내 고교부지 매입을 통한 공립 특목고 유치 안건과 함께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상정한 오정구 원종동 199-49번지 481㎡규모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18억4천6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정구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설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수용, 가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으로 올라온 노후 시설 정비 및 인근 아파트단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56억2천여만원을 들여 이전 신축하려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비롯해 원미구 춘의동 458번지 일원 문화예술회관 제척부지 1만2천156㎡ 규모에 60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화된 초화류 재배 온실을 설치하고, 다년생 초화 및 야생화 부지 및 국화 재배 교육시설 설치하고 다양한 원예학습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시 직영 꽃 양묘장 조성 안건과 오정구 작동 산28-5번지 1천513㎡ 규모의 사유지를 1억9천만원에 매입해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로 활용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들 안건 가운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 안건도 행정복지위 소속 박종국 의원(한나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 야외음악당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 이같은 점이 반영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