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윤석)는 22일 오전 10시 제1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제4회)과 부천시 조직개편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날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한윤석 의장은 시 집행부를 향해 ‘뼈있는’ 말을 했다.

한 의장은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집행부의 옳은 판단은 칭찬해 주면서 비효율적인 행태의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고 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무엇이 부천시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인가를 염두에 두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사전 승인, 예산편성시 제반절차 선행 여부 등 원칙과 기준을 중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한 의장은 “그러나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듯한 현실에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지방자치 재개 이후 17년 동안 체험해 오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며 적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했다.

한 의장은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식적 제도적 유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례회 운영 기간 중 지역정책 사업에 대해 깊게 고민을 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장기적인 지역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게 됐다”고 했다.

한 의장은 “지역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현제도상 의회의 통제 방법은 정책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의나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대한 의결권 등으로 제한돼 있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이후 각 지역의 축제나 사업이 성공 사례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종종 보아온 만큼 지역의 정책 입안에 대한 사전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심의 과정은 필요하며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은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 반영 및 검토 과정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회의 견제가 없는 정책은 실패하기 쉽고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결정이 미래를 위한 최선책인지를 깊게 고민하면서 보다 희망적인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