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5일 회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부득이하게 처리를 연장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회의 응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한 청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이 처리기간의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아 대부분의 청원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청원법에 규정된 처리 연장의 제한이 국회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이상 게으른 청원 처리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원법은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청원법 제9조), 국회법은 처리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심사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심사규칙은 처리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18대 국회만 보더라도 272건의 청원 중 203건의 청원이 미심사 폐기됐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의 적극적인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는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