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토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개헌안 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공개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헌법 개정추진단은 제1안과 제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제3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헌안이 공식 발의될 경우 87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마련된 현행 헌법은 20년만에 손질을 보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