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년새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하향 추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자체 수입 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재정경제국은 12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서강진 의원이 ‘최근 3년간 부천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물은 것과 관련, “201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9%이며, 연도별 현황은 2010년도 49.9%, 2011년도 50.6%, 2012년도 51.5%”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정체되고, 의존 수입은 사회복지비 등 중앙정부 및 경기도 매칭 사업비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의 비율로, 올해 본예산 기준 일번회계 총액은 8천409억1천512만원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3천125억3천800만원, 세외수입은 738억4천522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9%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1천249억9천98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551억5천46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부천시 채무 현황’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관계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12년말 기준 부천시 부채는 981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말 1천326억원, 2011년말 1천175억원으로, 매년 만기도래 채무는 상환하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채무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부채 가운데 지난 1999년 부천종합운동장 건립 관련 150억원을 차입한 것이 현재 40억원이 남아 있으며,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과 관련 2007년 두차례에 걸쳐 210억원을 차입한 것이 현재 126억원이 남아 있고,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100억원을 차입한 것이 현재 80억원이 남아 있다.

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공사 관련 2009년에 차입한 100억원,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와 관련 2010년 두차례 걸쳐 차입한 100억원,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관련 2010년 차입한 90억원 등은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
부천시 현금 보유액은 6월말 현재 3천362억원이며, 농협에 예치된 것 가운데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금예금은 319억5천500만원, 기업자유예금은 106억6천700만원, 31일 이상 정기예금은 2천13옥300만원, 농금채는 709억4천2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단예금은 17억3천500만원이다. 신한은행에는 기금(정기예금) 196억원이 예치돼 있다.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 현황은 2012년말 기준 총 534억원으로, 연도별 내부거래 금액은 2006년 90억원, 2008년 284억원, 2012년 160억원이며,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이자 상환액은 75억7천44만원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기금운영계획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회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일반회계에서 기금 차입시 내부거래 금액 및 사용처 등이 포함된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 심사·의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