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임해규 의원실 제공>>

이에 임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환경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것(화장장 건립부지)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문제”라면서 우선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화장로 소각재(유골)에 함유된 유해물질 검출 결과와 감사원의 공공 장사시설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처분 결과보고서에 대한 영상자료를 준비, 설명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경기도 두 곳(수원과 성남)의 화장장에서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지정기준 이상 검출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화장장 소각재 분진(유골)이 공중에 분사돼 노출되면 해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재작년에는 환경부에서 화장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 폐기물 소각로 기준치의 약 180배가 넘는 18.9ng(나도그램)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인체 내 호르몬 분비 체계를 교란시켜서 암과 불임,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조건 내집 앞은 안된다는 식의 억지 주장, 혹은 나쁜 의미의 님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란서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화장장을 여러 군데 가 봤고, 시내 한복판에 정말 공원처럼 꾸며 놓고 장례식도 치르고, 현장에서 처리도 하는 것도 봤다”면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며, 화장장 소각재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기술개발 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화장장 건설 내지 유치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교부, 그리고 환경부 등 관련부서에서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전담반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그 전담반에서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또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장이 들어설 수도권의 적절한 입지도 모색해서 화장장 소각재(유골) 문제가 합리적으로 주민의 갈등을 유발치 않고 이루어지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한 총리에거 의향을 물었다.

한 총리는 “일단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고, 거기에 총리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올 초 국정홍보처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정책과는 상관없는 ‘개헌 홍보’ 국정브리핑 발송을 요청왔다”며 “교육부가 개인정보 파일울 보유한 목적은 교육정책을 고객에게 소개해서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인데, 국정홍보처가 개헌에 대한 홍보로 사용한 것은 목적외의 용도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쟁점사항인 정치적 의제는 국정홍보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정홍보처가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은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정치선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판단, 개헌홍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법까지 어겨가며 개인정보를 정치적 수단에 이용했고, 동의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권 홍보를 위해 메일을 대량으로 보냈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선동에는 속지 말고, 국정홍보처가 불법적인 정치홍보를 강요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하자”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또 사학법과 관련 “지난 5월17일 대법원은 상지대의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과 교육부가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무효 판결을 했고, 상지대처럼 불법으로 임시이사가 스스로 정이사를 선임하고 그것을 교육부가 승인한 사례는 상지대 외에 5개 대학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정 전의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한번에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해 놓았으며, 사학을 정상화할 때 설립자가 경영을 승계하는 것도 막고 있고, 이사는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 하게 돼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는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정부와 국회는 임시이사의 활동기간을 더 엄격하게 정하고, 정이사 전환시 설립자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사립학교법을 올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