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고교 내신성적으로 강화하는 대학입시를 바꾸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순영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12월 말 1만3천708개에서 지난해말 현재 2만9천5개로 5년 사이에 무려 1만5천297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3천여개의 학원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1년 2천778개에서 지난해 말 6천533개로 5년새 3천755개가 늘어나, 서울(2001년 4천80개→ 2006년 6천466개) 보다도 입시·보습학원 증가 수치가 높았고, 학원 숫자도 전국에서 2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최순영 의원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학원시간과 겹쳐 신청을 많이 안한다고 할 정도로 학원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의 목적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인 만큼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틀 안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잘 잡아준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인재강국이 될 수 있다'며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등 새로운 대학정책을 검토하고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해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현실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