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구)은 7일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도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여타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