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을)은 9일 기획재정부가 어제(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관련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원동 경제수석은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며 “과연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들께 할 말인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복지를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방하남 장관은 입각 전 근로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로서 고령화시대 대책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론을 주창했던 만큼, 방 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9월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방하남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자신의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고, 시간제 일자리 평균임금(9천476원)에 미달해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 보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또 “기재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50%(최고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기준으로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의 130%(시간당 6천770원)를 보장하는 일자리로 규정했다”며 방 장관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1시간당 정액급여(2012년)는 9천476원으로 최저임금액의 180% 수준인데, 기재부는 최저임금의 13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규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한다”며 “부처의 갑 중에 갑인 기재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가면 이것이 곧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지만 그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정도가 보장되는 일자리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기준에 대한 방하남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중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1명 창출시, 법인세 공제 상한액 확대(500만원→ 750만원)로, 풀타임근로자 1명시 세액공제 상한액은 1천만원,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1명시 0.5명(현행)→ 0.75명(개정)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의 130%(6천773원) 이상일 것 △임금, 복리후생(4대 보험)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일 것 등이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시간제근로자 정액급여는 9천476원(남 1만1천55원, 여 8천790원)으로 최저임금액의 180%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30%(6천773원)가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제일자리) 고용창출 세액기준을 ‘고용노동부 통계(9천476원)대로’ 최저임금의 1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