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굴포천, 국가 하천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부천 오정구·외교통일위원회)·김상희(부천 소사구·여성가족위원장)·김경협(부천 원미갑·환경노동위원회)·신학용(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영표(환경노동위원회)·문병호(국토교통위원회)·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김만수 부천시장·유영록 김포시장·홍미영 부평구청장·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패널로는 이동현 부천시의원과 이한구 인천시의원, 이날 토론회의 진행(좌장)을 맡은 배덕효 교수(세종대학교), 김규호 단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리버 연구단), 장정구 사무처장(인천녹색연합), 이현재 전무(한국종합기술개발) 등이 패널로 참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한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 및 김포시를 거쳐 한강 하류(서울시 강서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총연장 15.31㎞(부천구간 5.5km)으로, 굴포천 유역(131.75㎢) 내 약 25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는 지방하천으로, 그동안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부천시는 2010년부터 굴포천의 국가 하천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본격 제기했고, 부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는 이동현 부천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은 굴포천은 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하천 정비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동현 시의원에 따르면 굴포천은 자연적인 하천이 아닌 조선시대 중종 때 만든 인공하천으로, 1936년도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 정리를 하면서 생겨난 이름으로, 그후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돼 침수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개수공사를 완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전국 대·중규모 하천 가운데 국가하천은 62개소에 연장 2천997Km, 지방하천은 3천775 개소에 2만6천843Km이며, 정부의 하천관리 방법은 과거 치수 목적에서 지금은 치수와 이수를 기반으로 하는 하천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는 기후변화 대비 및 생태계의 연속성 확보, 물순환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하천 관리의 기본방향 역시 시민들에게 여가와 지역문화를 고려한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굴포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로 △경인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굴포천 본류에 귤현보를 설치해 경인 아라뱃길 하월 지점까지 유수 흐름 장애가 나타날 소지 △잠관(潛管) 설치 등으로 인해 호우시 상류부 도심지역의 침수피해 위험 내재 △평균 수위가 높아지고 물의 정체현상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해 물고기 폐사 자주 발생(올해 3차례) △굴포천의 수질이 좋지 않았던 2011년 4월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오폐수 수준인 25ppm 측정된 점 등을 꼽았다.

따라서 굴포천의 수질을 5ppm 이하의 4급수 정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하수관로 정비, 초기 우수처리시설, 하천 하상 준설 등 자연형 하천으로 조속한 개선 정비를 실시해야 하지만, 5개 지자체에서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경계 위주로 겨우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하천 지정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굴포천은 1998년에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침수 해소를 위한 개수공사를 완료했고, 경인 아라뱃길 조성시 굴포천 하류부에 김포터미널 등 시설물을 설치한 관계로, 김포시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 시설비와 일부 토지(약 8천200㎡)에 대한 보상비는 10억원 내외, 하천 개수 및 하상 준설 등 시설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현 시의원은 “굴포천은 개수공사 후에도 관리주체가 없고,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류 도심지역의 유기물 유입에 따른 하상 정체와 유지관리 미비로 수질오염 가속화, 호우시 굴포천의 오염물질의 아라뱃길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및 주 운수로의 기능 저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굴포천의 국가 하천 지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하천 정비 및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로 했다.

또한 굴포천은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명시된 국가 하천 지정 기준의 유역 면적과 인구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서울시와 접해 있는 안양천, 중량천 등은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굴포천의 국가 하천 지정을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물 재정비와 수질 및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치수와 쾌적한 친수공간을 갖춘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관리해 인접한 수도권 5개 지자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굴포천의 국가 하천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