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12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명순 의원이 발의해 4명의 의원이 참여한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증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해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해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경력 관리 지원,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과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 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여건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