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및 사업, 조직 관리가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그동안 사업 추진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12일 제1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효식 의원이 발의해 17명의 의원이 참여해 제안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 재정을 지원해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재정 지출 및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예산안을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며, 회계연도 중 사업이나 조직·예산이 변경됐을 때에도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회계검사 등을 받은 뒤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기관별 결산서를 기한 내에 부천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획제정위원회(위원장 나득수)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벌여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 및 상급기관에도 질의하고 시의회에서 자문변호사를 통해 재단법인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처리하자”며 보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회계연도 중 사업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출연기관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인력이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사례들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나 조직 변경이 있을 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를 시행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정작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본회의에 상정됐다.